학폭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도입된 진학제한이 이슈다.
일종의 엄벌주의인데. 재밌는 게.. 사실 우리는 사회적 범죄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엄벌주의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이미 행정가들도 엄벌주의가 불러올 문제점 정도는 다 알고 있었다는 반증이 되겠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게 적용되었는가?
아마 한 가지 이유는 아닐 테지만, 주효한 것은
명확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론의 압박으로 인해 울며 겨자 먹기로 임시 조치 된 것이 아닐까 싶다.
엄벌주의를 일괄 적용할 때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이해가 쉽고 포괄적인 문제는.. 인간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인간은 아주 다양한 상황에서 아주 다양한 행동을 한다. 그리고 의도 또한 다양하며, 그에 대한 반응역시도 다양하다.
한마디로, 정답에 가까워질 수는 있지만, 정답을 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공공시설물 이용에서 탈락자가 나오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최대 다수의 합의 하에 결정되는 무언가는 결국 합의에 동참하지 못하는 부류의 탈락을 불러온다.
그나마 이번 일이 가지는 의미라면
그것이 실제 어떤 효과를 내었던,
우리가 움직였다는 데에 있겠다.
이미 결론을 추측할 수 있다 해도
실제로 움직여보면 이론과 다른 전혀 예상치 못한 깨달음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다못해 우리가 정체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분위기 자체를 사회에 전달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본론을 다뤄보자.
학폭이라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 은 너무 범위가 크다.
일단 ’ 폭력.‘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친구들끼리 하이파이브한 것도 폭력일 수 있다.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것?
이것은 폭력을 어떻게 계량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동시에, 앞서 전제한 바와 같이 모든 인간은 제각각의 기준을 가지고 제각각으로 반응한다는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폭력을 일괄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물론 사회에서는 이 애매한 기준을 대충 어른이니까 받아들여라는 식으로 합의를 강요하니까 괜찮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학폭이다.
미성년자이며,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
이것을 애매한 기준으로 받아들일 부모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폭력은 객관적 기준으로 완전히 규정할 수 없다. 인간의 의도, 관계, 맥락, 감정 반응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장난, 신체접촉, 따돌림, 온라인 공격..
위와 같은 행동은 모두 누군가에겐 장난, 누군가에겐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자, 무엇이 피해인지 그 규모는 얼마나 막대한지를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실제로 피해자는 발생하는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
사회가 해결하려는 문제자체를 변경해야 한다.
가해자 처벌이 아닌 피해자의 구제와, 문제 발생 자체를 막는 방향이다.
나도 지금 정책을 낼 수는 없다.
실제 정책급이 되려면 실제 현장의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다만 방향은 제시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시도한 바 있고, 나는 크게 틀리지 않았었다고 보는 방식이다.
피해자의 분리 및 심리, 학습 공백 지원.
원할 시 전학지원, 그리고 장기추적 상담이다.
또 재원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방식은 장기적으로는 점점 비용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피해자가 줄어들 테니까.
가해자로 분류된 학생의 경우엔,
반복적 행동 교정과 부모의 적극개입,
반복된 가해의 경우 기록만을 남기는 정도가 가능할 것이다.
내 시선으로는, 진학제한 방식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닌 그저 인스턴트식 답변에 가깝다.
게다가 그게 부모에게 가하는 처벌인지 학생이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방식인지 조금 의아하다.
우리는 폭력을 완전히 정의할 수 없다.
그렇다면, 사회가 해야 할 일은
나쁜 놈이 누군지 가려내는 것이 아닌,
보호가 필요한 대상을 보호하는 것이 될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가해자를 찾아내고 싶어 하는 이유는 그것이 편리해서 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