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논술형 시험 답안지 작성법 (가장 정석적인 목차
이론 사례에의 적용 결론
정답의 뼈대를 이루는 목차
오늘은 전문직 논술형 시험의 사례형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목차를 구성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합격자들의 답안지가 전부 다 다른 만큼 논술형 시험에서의 목차에 있어서 완벽한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답의 뼈대를 이루는 목차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론, 사례에의 적용, 그리고 결론입니다.
판결문의 목차 구성
왜 이러한 목차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여러분들 판결문 보신 적 있으신가요?
판결문은 판사가 작성하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목차는 판결문의 기본을 이루는 목차입니다.
대부분의 판결들이 사실관계, 이론, 사례에의 적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이러한 목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판결들이 이 틀에서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차가 가장 깔끔하면서도 논리의 전개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목차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논술형 시험에서 법학과목에 있어서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판결문 마지막에 보면 판결문을 작성한 판사의 이름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판사들이 책임감을 갖고 수많은 검토와 고민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판결문인 거고요.
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판결문을 쓰시겠어요.
특히 대법원 판결은 대법관 분들이 작성하시는 판결문인데 이 대법관 분들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판결문을 썼겠어요.
그만큼 논리의 구성이나 목차에 있어서는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어떤 교보재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가 곧 문제
판결문의 목차를 하나씩 살펴보면 처음에 나온 사실관계가 바로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떤 이론과 법리가 적용되는지 먼저 제시를 하고 이러한 이론과 법리가 이 사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논리를 갖고 주문, 즉,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지 서술하고 마지막에 결론으로 답안지를 끝맺음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판결문의 목차를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면 처음에 나오는 이 사실관계가 바로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이론(법리)
자, 그 다음에 답안지에 작성해야 되는 첫 번째 목차, 이론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논술형 시험에서 암기는 그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나 티켓에 불과합니다. 툭 치면 줄줄 나올 정도로 이 이론은 암기가 기본 베이스입니다. 암기가 다 됐다고 해서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론이라 함은 기본서에 나와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고요. 조문이 될 수도 있고 이전에 판결에 나왔던 판결에서의 법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목차 - 사례에의 적용
그 다음 목차인 사례에의 적용은 흔히 사안포섭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이 사례의 적용은 굉장히 중요한 목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적용은 앞서 제시한 이론이나 법리 등이 해당 문제의 사실관계에 잘 적용을 해서 어떤 식의 논리 구성을 갖고 어떻게 정답으로 도출될 수 있는지 그 논리 전개 과정을 기재해주는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사례에 이론을 적용하되 문제에 나와 있는 지문과 추가적인 내용들을 최대한 풍부하게 작성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안포섭의 비중은 앞선 이론보다는요 비중을 훨씬 더 높여서 적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출제자 입장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바로 이 사례에의 적용입니다.
출제자는 이론에 대해서는 응시자가 당연히 알고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고 있고요.
이 이론을 사례에 잘 적용해서 사실관계들을 잘 풀어낼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떠한 논리과정으로 결론까지 이끌어내는지를 보고 싶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례의 적용을 잘 적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례에의 적용에서의 가장 핵심이자 기본
이 사례에의 적용에서의 가장 기본은요.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데 또 많은 분들이 무시하시기도 하는데 바로 문제의 지문입니다.
이 문제의 지문에 사례에의 적용에 기재할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제에 기재된 것은 이미 나와 있는 거니까 답안지에 굳이 반복해서 적을 필요가 없다 또는 채점자는 이 문제의 사실관계를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 문제에 있는 내용을 답안지에 기재할 필요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아주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례형 문제에서는요 출제자는 문제에 나와 있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응시자에게 문제를 풀라고 준 것이고요. 응시자는 이 사실관계, 즉 문제에 나와 있는 지문을 최대한 답안지에 녹여내면서 이 사례에의 적용 목차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판결문에서도 아무리 당사들 간의 사실관계를 다 알고 있다고 해도 사실관계를 판결문에 먼저 기재해준 다음에 그 다음 판단 및 결론에 들어갑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사안포섭은 논술형 시험에 있어서 어쩌면 굉장히 간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의 지문을 최대한 내가 답안지에 기재를 해주면 그걸로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의 지문은 출제자가 답안지에 쓰라고 떠먹여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를 기재하지 않거나 기재하지 않고 생략하고 출제자가 안다고 전제한다는 것은 밥 안 먹겠다고 숟가락 뿌리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문제는 제가 변리사 시험 합격했을 때 상표법 3번 문제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노란색과 주황색으로 음영 표시된 부분이 답안지에 기재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기재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논술형 시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노란색과 주황색 음영 표시를 답안지에 쓴다면요.
이 분량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사실상 사례에의 적용 목차만으로도 우리 산인공 답안지 있죠. 이 한 페이지 정도는 거뜬한 게 쓸 수 있는 정도입니다.
풍부한 사안포섭이란?
즉, 사실관계로만 한 페이지 가까이를 답안지에 적을 수 있다는 거고 사례에의 적용은, 법리를 사례에 적용하는 거잖아요.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 지문을 기본으로 법리나 조문 그리고 이전 판례의 법리 등을 적용한다면 답안지의 양은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부가적으로 이건 참 제가 정성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데 이게 어느 정도 실력이 오르면요.
내가 답안지에 추가적으로 쓸 수 있는 관련 법리나 관련 판례까지 끌어다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부가적으로 내가 답안지에 기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까지도 내가 나의 생각이나 판단, 검토 등의 내용으로 적절하게 가미해 준다면 훨씬 더 훌륭한 답안지가 될 수 있고 그 말은 즉 뭐죠? 출제자가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밖에 없는 답안지라는 겁니다.
훌륭한 답안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흔히 말하는 풍부한 사안포섭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결론 - 마무리
마지막으로는 결론입니다.
결론은 짧게는 한두 문장 아니면 세 문장 정도로 마무리가 되는데 결론은 답안지를 마무리를 해주고 정리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앞에 이론과 법리, 사례의 적용 기껏 잘 써놨는데 결론에서 삐끗거리거나 결론을 잘못 쓰게 되면 답안지에 대한 인상이 채점자에게 아주 안 좋아지겠죠.
결론은 길어야 세 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론을 틀리면 눈에 확 띌 수밖에 없고요.
기각을 각하로 기재했다거나 심결을 판결이나 심결로 기재했다거나 혹은 전부 인용을 일부 기각 이런 식으로 잘못 기재한다면 내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점수인데 그리고 내 실력은 그 점수를 받기에 충분한데 점수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는 치명적인 실책으로 이어지고 합격과 불합격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여담으로 제가 변리사 2차 시험, 첫 번째 응시했던 동차 때 제가 평균 0.44점 차이로 떨어졌는데 채점 결과 통계를 보니까요 0.1점당 합격선 근처에 10명씩 몰려있더라고요.
1점, 1점이 굉장히 소중한 시험이 바로 이 논술형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까지 정확히 기재를 해서 답안지를 잘 마무리하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이 결론 부분은 내가 몰라서 틀린다기보다는요 뭔가 뭐에 홀려서 잘못 쓴 분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이 부분 주의하셔가지고 답안지 끝까지 잘 작성해주셔야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