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란,
급여 명세서를 보면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줄줄이 빠져나갑니다. 그중에서도 건강보험과 함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내 노후를 왜 국가가 강제로 관리하느냐는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직원을 한 명이라도 고용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국민연금은 내 소득의 9%를 가져갑니다. 하지만 다행히(?) 근로자가 9%를 다 내지는 않습니다. 근로자가 4.5%, 회사가 4.5%씩 반반씩 나누어 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내 월급에서 13만 5천 원을 떼고 회사에서 13만 5천 원을 더 보태서 총 27만 원을 공단에 내는 방식입니다. 회사는 월급 외에 추가로 나가는 비용이라 부담스럽고, 직원 입장에서는 급여가 줄어들어 아쉽습니다.
왜 국가가 국민연금을 강제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 안전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재테크 실력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다 보니, 노후에 소득이 없어 고생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가 입장에선 국민들이 노후에 빈곤해지면 결국 더 큰 세금을 들여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경제 활동을 할 때 강제로 저축하게 만들어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경제적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현재 법으로 정해진 의무라 거부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퇴직금은 내가 일한 기간에 따라 저축하고 퇴사시 한 번에 받거나 나눠 받을 내 자산입니다. 퇴직금은 일반 예금처럼 다 쓰면 당연히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죽을 때까지 나오는 평생 월급 개념 입니다. 게다가 매년 물가가 오르는 만큼 같이 오릅니다. 민간 보험사 상품으로는 흉내 내기 힘든 강력한 혜택입니다. 요즘 국민연금에 대해 불안해서 차라리 퇴직금으로 더 받겠다고들 많이 하지만, 사실 국민연금은 퇴직금과는 별개로 노후를 지탱해 주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국민 연금을 왜 불안해 할까요?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입니다. 즉, 연금을 내야 할 젊은 사람들은 줄어드는데, 연금을 받을 어르신들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를 유지하다가는 나중에 우리가 연금을 받을 때쯤엔 쌓아둔 돈이 바닥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있는 것이죠. 이런 불안감 때문에 나중에 돈이 없으면 국가가 나몰라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일은 상상하기도 싫죠. 만약 쌓아둔 기금이 고갈되면, 그해에 필요한 연금을 그해에 걷어서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서라도 지급하려 할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내가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가와 미래 부담이 너무 커지지 않는가에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연금을 받는 시기를 늦추는 등의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장을 할 때 국민연금 납부 내역은 중요한 비용 증빙입니다. 사용자 부담분 국민연금 4.5%는 전액 사업의 경비로 처리되어 나중에 법인세나 소득세를 줄여주는 효과를 냅니다. 또한, 월급 270만 원 미만 신규 근로자의 경우 국가에서 국민연금을 80%까지 지원해 주는 두루누리 제도도 있으니, 이런 혜택을 놓치지 않는 것이 죻죠. 국민연금은 현재 피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 없는 강제 저축이자, 노후 보험입니다. 당장은 아깝게 느껴질 수 있지만,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세무 리스크를 방어하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