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민주주의

‘공산주의’라는 낱말의 사전적 의미는 “사유 재산제 대신에 재산의 공유를 실현시킴으로써 계급 없는 평등 사회를 이룩하려는 사상 및 운동”이다. 한자어는 共産主義다. 共産은 공동으로 생산한다는 의미다.  

   

영어에서 공산주의는 코뮤니즘 communism이다. 사전적 의미는 “사유 재산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생산 수단을 사회 전체의 공유로 하여, 모든 사람이 계급으로부터 해방되고 누구나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한 만큼 분배받는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이론 및 사상”이다.     

코뮤니즘이라는 낱말이 코뮌의 이론 및 사상을 의미한다면 코뮌 commune의 사전적 의미는 “1. 교감 2. 파리 혁명 정부 3. 마음이 통하다 4. 생활 공동체” 등이다.     

생산 수단을 사유화하고 있는 자본가들은 ‘코뮌’과 같은 상태를 용납할 수 없었을 것이다. 자본가들은 코뮌을 실현하려는 공산주의자들을 소멸시키고 싶었을 것이다. 전 세계 자본가들이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같은 법을 만들어 합법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을 탄압했을 것이다.  

   

한국의 자본가들은 정치‧검찰‧언론을 자본으로 매수하였을 것이다. ‘친북’, ‘좌익’, ‘빨갱이’와 같은 낱말을 언론을 통해 퍼뜨려 ‘반공이데올로기’를 확산시켰을 것이다. 한국의 분단 상황은 ‘색깔론’이나 ‘안보론’과 같은 이데올로기가 더 잘 작동하도록 했을 것이다.     

한국에서 군사쿠데타 세력의 ‘정치·경제·검찰·언론’ 유착 정부는 막을 내렸지만 전 지구적인 자본독재의 시대에 한국의 ‘정치·검찰·언론’이 자본의 도구가 되어가는 현실은 낯설지 않다.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전 지구적인 요구도 자연스러워 보인다.    

 

공산주의 혹은 코뮤니즘, 코뮌이라는 낱말이 담고 있는 상태는 어디에도 없는 곳, ‘유토피아’에 가까워 보인다. 실제로 현실에 그와 같은 상태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그와 같은 상태로 가려던 길에 남겨진 흔적들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파리코뮌이라고 불리는 1871년 프랑스 파리의 혁명 정부다. 파리코뮌을 논할 때 자주 언급되는 것이 ‘소환’ 제도다. 정부 관료들의 ‘관료주의’를 막기 위한 제도다. 오늘날의 ‘국민소환제도’와 유사하다. 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을 임기가 완료되기 전에 ‘소환’하는 제도다.    

 

‘파리코뮌’은 150여 년이 지나도록 꿈꿔져 온 ‘오래된 미래’다. ‘파리코뮌’이나 ‘소환제도’가 현실에서 동일하게 재현될 수도 없고 재현되어야 할 이유도 없다. 그럼에도 ‘코뮌’과 ‘소환’이 자꾸 말해지는 것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자본독재와 反인권과 反민주의 현실 때문일 것이다.     

2022.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