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성격

무정부주의나 자치정부를 주창하는 이들의 이유는

국가라는 이름을 가진 정부의 권력의 사유화라는 폭력 때문일 것이다.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 분립과 상호견제라는 형식을 갖추더라도

그들 삼권을 이루는 정부가 한통속이 되어 국민들과 분립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들을 견제하며 통제하고 억압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관료주의라고 불리는 국가 권력의 남용에 따른 폭력은

그 정도만 다를 뿐 지구상에 존재하는 국가들의 민낯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국가라는 이름 아래 관료들이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관료제 국가에서

국민들이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은 정치인과 관료의 성격을 바꾸는 일일 것이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의 안녕과 부를 위해서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정치인과 관료들이

정부를 구성하고 운영하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정치인, 그런 관료, 그런 정부를 바라는 국민들의 수가 늘어난다면

선거를 통해서든 사회 운동을 통해서든 정부의 성격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지구상에 무정부의 정부나 자치의 정부가 존재하겠지만

그들의 존재 기반 역시 정부 관료들과 정치인의 성격일 것이다.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입법, 사법, 행정, 정치, 정부인가.

그들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은 국민이어야 하고, 국민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2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