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이익의 시대의 이익에 대하여
‘직업인’으로서 ‘법조인, 정치인, 고위 관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잘 없는 것 같다.
그들은 여느 직장인과 달리 좀 더 직접적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나아가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직장인이기도 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듯 싶다.
그들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봉사와 헌신’이라는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 같은 것들을 가져야 하는 직장인이기도 하다고 여겼기 때문인 듯 싶다.
그들이 그와 같은 직업을 선택하는 이유도 그처럼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명예로운 삶’을 살기 위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듯 싶다.
한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듯이 자신의 ‘이익‘만을 노골적으로 우선하는 극단적 ’이익‘의 시대여서인지 윤리관만 아니라 직업관도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것만 같다.
사람이나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하는 윤리관, 국가나 공동체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는 직업관이 새로운 것은 아니겠지만 점점 더 노골화되어 가는 것만 같다.
자본의 논리, 제국의 질서, 제국적 생활 양식이 일상이 된 시대에 그와 같은 변화가 이상하지는 않다. 다만. 그래도 좋은가. 그래도 괜찮은가. 그와 같은 변화가 최선인가 묻게 되는 것이다.
그와 같은 물음 한편으로 그와 같은 변화가 돌이키기 쉽지 않은 시대적 변화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국가와 국민에 대한 봉사와 헌신을 강요하는 직업관이 타당한가 묻게 되기도 한다.
해서, 시대변화에 따라 그들이 청와대를, 국회를, 정부 기관을 단순히 직장으로만 여기는 인식의 변화를 겪고 있다면 그들에게 봉사와 헌신을 강요하는 직업관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또한, 봉사와 헌신 없이 특권이 주어지는 것은 국가 경제에도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국민들 사이에 불평등과 차별에 따른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도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청와대에서도 국회에서도 정부기관에서도 그들이 만든 정책대로 여느 직장과 마찬가지로 정규직-비정규직 나누고, 성별-지역-학벌에 따라 임금에도 차등을 두고, 노동시간과 정리해고도 사용자 마음대로 유연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공정하기도 하고 국가 경제에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닌가 묻게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글을 쓰는 것은 국가를 사랑하는 국가 경제를 걱정하는 애국시민이어서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어서도 아니다. 극단적 이익의 시대라는 변화가 가져오고 있는 정치, 경제, 문화의 위험성에 대한 관심 때문인 듯 싶다.
한데, 그보다는 비정규직을 없애고, 임금 차등도 없애고, 노동시간과 정리해고도 사용자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에게 이익이 아닐까, 혹은 윤리적이지 않을까 물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어느 쪽이 이익이 되든 그와 같은 정책들은 입법하고 사법하고 행정하는 위정자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물을 수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에 따른다면 국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다.
특히, 그 정책들에 의해서 생존과 삶의 질이 결정되는 대다수 노동자들이 바라는 쪽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다.
2025. 3.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