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보좌진 인사를 좌우하고 김 전 의원 보좌진 앞에서 그에게 욕설까지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김 전 의원의 전 보좌관은 당시 의원실에 대해 “명태균 공화국”이라고 표현했다. 검찰은 명씨가 여당 5선 중진이었던 김 전 의원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통해 김 전 의원 공천을 따내는 ‘공’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보고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창원지검은 지난해 ‘명태균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김 전 의원 공천 개입 의혹을 처음 폭로한 강혜경씨로부터 강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제출받았다. 강씨 휴대전화에는 강씨가 김 전 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던 2023년 1월 또 다른 보좌관이었던 최모씨와의 통화 녹음 파일이 저장돼 있었다.
최씨는 홍준표 대구시장 아들의 친구로 홍 시장 선거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했다. 그는 2021년 대선 국민의힘 경선과 2022년 대구시장 선거 때 명씨 측에 홍 시장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홍 시장 측에 전달했다. 최씨는 명씨 측에 여론조사 비용으로 총 4600만원을 지불하고, 57만명 규모의 국민의힘 당원 명부도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향신문, 2025. 3. 2. 기사 중에서*
대한민국은 ‘재벌공화국’, ‘검찰 공화국’, ‘부동산 공화국’, ‘서울공화국’, ‘거짓말 공화국’, ‘명태균 공화국’이기도 하겠지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적어도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그렇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항에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재벌이나 검찰, 대통령 부부나 정치 브로커 등에 있지 않고
국민에게 있어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이겠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민주공화국이 되도록, 모든 권력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오도록,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겠다.
현행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르면 그렇다는 것이고, 헌법이 개정되어 다른 공화국이 되기 전까지는 그렇다는 것이겠다.
2025. 3. 3.
*[단독]김영선에 욕설하고 보좌진 마음대로 해고···“명태균 공화국” 가능했던 이유는? - 경향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