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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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7. 2025
한국어 사전에 따르면 ‘민주주의民主主義’는 “국민이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 형태”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의 헌법 1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라는 정치 형태’를 따르는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다.
‘형태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로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라는 정치 형태에 따른 ‘민주공화국’인지는 다른 문제일 것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형태상으로는 국민이 주권자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기 위해서는 그럴 수 있도록 주권자들이 권리를 행사해야/행사하면/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겠다.
헌법에서 말하는 ‘국민’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에 해당할 것이다.
그 말은 ‘모든 국민’이 주권자로서 “권리나 의무, 신분 따위가 차별이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이라는 ‘평등平等’의 한국 말 뜻대로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평등’해야 대한민국이 형태상의 민주주의이며 헌법상의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이겠다.
나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을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평등해야 한다’ 는 말로, ‘모든 국민’이 ‘평등하지 않다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라는 정치 형태만 따를 뿐 ‘민주 공화국’은 아니라는 말로, 이해한다.
2025. 5. 17.
대문 사진-윤상원 생가에서. 영진 찍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