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해상풍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운대 주간 일기 41 – 해상풍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10월은 축제, 행사의 계절이다.
국제영화제, BTS 공연 등 부산시 차원의 행사부터 각 자치구에서도 거의 빠짐없이 축제나 행사를 한다. 나름의 목적을 갖고 또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운다. 시민들이 모인다. 한 번의 즐거움을 갖는다. 그래도 전시성 행사라는 비판은 늘 있다. 삶에 여유를 느끼고 다 함께 행복을 찾는 공동체의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한다. 축제의 경제적 효과가 얼마고, 관광객을 얼마나 유치했는가라는 목표보다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행복에 보탬이 되었는지가 지표가 되었으면 한다. 부수적으로 관광객 등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면 좋은 일이다. 외국의 좋은 축제들은 그 태생이 자신들의 행복과 삶의 만족을 위해 시작되었다.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가 폐막되었다.
언론은 티켓 예매 등 운영상 다소 미흡한 점이 이었으나 16만 이상의 관객이 참여하는 등 대체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한다. 해운대 해수욕장을 나가보면 서울이나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제법 많다. 영화제의 위력을 실감한다.
이번에 지역주민에 다가가는 ‘동네방네 비프’가 BIFF에 대한 부산시민의 관심도를 높였다. BIFF도 부산시민의 삶과 행복에 다가가기를 바란다. 그리고 부산시민의 사랑을 듬뿍 받아 다시 세계적인 영화제로 우뚝 서기를 바란다.
해상풍력을 통한 전력생산을 재검토해야 한다.
기후변화와 글로벌 경제규제에 대응하고자 재생에너지 생산에 거의 모든 국가가 국가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화석연료를 줄여 온실가스를 감소시키고, 재생에너지로 생산하지 않는 물품에 무역규제를 가하려는 정책에 대응하는 노력을 게을리할 수 없다.
그 하나가 해상풍력을 활용한 에너지 생산이다.
해운대 청사포 앞바다에도 해상풍력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절차를 진행한 지 벌써 수년이 흘렀다. 동해와 남해를 가르는 바다 그 지점에, 수평선을 바라보며 시민들이 마음의 안식과 힐링을 하는 그 지점에, 청사포를 아름다운 어촌, 어항을 만들겠다는 그 지점에 전기 생산시설을 짓겠다고 한다.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거듭해왔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구청장의 공약으로 채택되었다. 그런데 말이 없다. 해운대구의회가 반대 결의안을 채택만 했을 뿐이다. 주민이 더 아파하기 전에 행정이 답을 주었으면 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해상풍력 관련하여 2건의 자료가 공개되었다.
하나는 10일 한국에너지공단이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에 제출한 ‘해상풍력 관련 수산업 실태조사 및 공존 방안 모색 연구’ 보고서이고, 또 하나는 박수영 의원의 “새만금 풍력을 특정인과 그 가족회사에 몰아주었고, 짧은 시간에 중국자본에 매각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라고 국감에서의 지적이다.
* 새만금 해상풍력 조감도
위 보고서는 “전국 68개소(2020년 11월 기준)에서 추진되는 해상풍력 단지 조성 사업으로 남해안·동해안·서해안에 걸쳐 어민 총 5만 1572가구, 12만 1395명이 직접적인 피해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하고,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시 넓은 수역의 점용과 선박의 통항 장애, 어로 활동 금지는 주민과 어업을 생계로 살아가는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유발한다.”라고 주장한다.
박수영 의원은 “새만금 해상 풍력이 가동되면 한국전력이 의무적으로 전기를 사야 하고 그 비용만 매년 500억 원, 총 1조 2000억 원”이라면서 “사업을 졸속으로 진행하다 보니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일이 생기고 급기야 막대한 세금이 중국으로 넘어가게 됐다”라고 질타했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전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우선적으로 사야 한다.
또 추자도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와 환경부의 입지 컨설팅 결과는 조건부 입지 가능 의견이었으나, 국방부는 발전기 위치나 높이를 조정해야 한다는 보다 구체적인 의견을 냈다.
우리 해안과 바다에서 대규모 풍력발전이 가능한 지역이 얼마나 될까.
서해안은 갯벌과 조수간만의 차이로 자연환경과 연안어업의 가치가 매우 크다. 중국과 너무 가까이 인접하고 있어 풍력을 설치하고 나면 바닷길과 하늘길을 여는데 어려움이 클 것이다.
남해안은 한려수도이자 섬들의 보고이다. 1년 전에 ‘한국섬진흥원’이 설립되어 섬의 가치를 찾고 삶의 터전으로 만들려고 한다. 조금 먼바다는 군사 전략적으로나 해상무역으로나 너무 중요한 지리적 지점이다.
동해안은 군사적 통로이고 무역의 고속도로 같은 곳이다.
우리에게 바다는 자원의 보고이고, 생존의 공간이다.
해상풍력보다도 더 큰 가치를 가진 곳이다. 해상풍력을 통한 재생에너지 생산은 한정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수소에너지, 태양광 등 다른 대안을 모색하고, 기존 자원의 재활용, 새활용에 대한 신기술 개발도 서둘러야 한다.(22.10.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