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라이킷 2 댓글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배광효 Mar 21. 2022

6. 중앙과 지방의 행정체제를 바꾸자.

해운대 주간일기 6 - 중앙과 지방의 행정체제를 바꾸자.

좋은 인연, 자신의 삶을 잘 살아오신 분들을 만나는 건 즐겁다.

부산시 前부시장님, 부산일보 前편집국장, 前금융감독원장, 경제진흥원 前본부장 등 공직생활에서 좋은 인연으로 살아오는데 나이를 불문하고 길잡이가 되신 분들이다. 대가 없이 공직을 마무리한 것에 축하와 격려의 말씀도 주시고, 환경공단 이사장의 경험을 살려 환경의 이슈에 더욱 관심을 갖고 후반기 인생설계를 해보라는 조언도 하셨다. 오랜 경제정책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봉사하는 방안을 구상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과거 부산시의 정책사례를 정리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다.

국방대 안보과정 동기들이 주축이 되어 (사)한반도미래발전협회를 만들었다. 정부 고위공무원, 공공기관 고위간부, 육해공군의 대령이상 간부, 외국군인 간부들로 구성된 동기와 전문가들이 미래 대한민국의 발전과 통일 한국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뜻을 모았다. 이미 행정안전부의 설립허가를 받아 3월이면 창립총회를 할 예정이다. 협회 이사이자 부산지역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해운대 그린시티 카톡방에 “상록아파트가 내달 20일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연다.”고 한다. 이미 주민동의율 70%(법정동의율 66.7%)를 넘었고, 현재의 최고 20층, 1,000세대를 수평 및 별도증축을 통해 최고 28층 1,104세대를 계획하고 있다. 그린시티 내에서는 앞서가는 첫 사례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5만여 명을 넘었다. 오미크론 변이는 중증도가 낮다고 하지만 빠른 속도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특히 코로나에 취약한 요양병원과 요양원,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서 코로나 집단감염이 주로 발생해 우려를 더하고 있다.

방역 당국이 “거리 두기 체계를 완화하겠다.”, “할 수 있으면 내주라도 조정하겠다.”고 한다. 또 코로나를 ‘계절 독감’과 유사하게 관리하는 일상적 방역·의료체계로 전환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자가진단키트 구입도 할당제가 되고 있다.

각자도생의 길이다.

처음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 마스크 대란과 사회적 거리두기, 다중시설 규제, 백신접종 및 백신패스제 도입 등 방역당국은 시민들에 대한 규제와 폐지를 반복했다. 너무 자주 바뀌는 제도에 국민이 따라가질 못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코로나 재난에 대한 단계별 대응전략이 있는지 궁금하다. 내일 어떤 규제와 폐지가 있을지 예측 가능하도록 알 수 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국민은 대비한다.

대선과 지방선거의 계절이다.

하윤수 교육감 후보자, 최형욱 동구청장,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의 출판기념회를 다녀왔다. 하윤수 후보자는 동아대 법대 대학원의 동기의 인연으로, 두 분 구청장님은 동아대 동문이자 공직에서의 인연으로 찾았다. 아마 다음 주까지는 출마자들의 출판기념회가 이어질 것이다.

대선 정국이다 보니 지역균형 발전과 메가시티 구상, 지역별 공약들이 우후죽순처럼 생산되고 있다. 지역이 소멸한다는데 그 근본적 원인과 처방에 대한 고민보다 떡고물 하나 더 주는 것에 혈안이다. 지방소멸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오늘은 중앙과 지방의 행정체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부산의 지역경제가 낙후되거나 침체되었다. 부산시 책임인가, 정부의 책임인가. 지역에서 대규모 노사분규가 일어났다. 누가 책임지는가. 부산 항만에 대규모 오염사태나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지는가. 등등.

책임보다는 권한이 많은 중앙부처의 지방기관이 문어발처럼 많다. 점차 기형아 되고 있다. 그동안 행정개혁이 미진하여 지방정부에 맡겨도 되는 집행업무를 중앙부처가 직접 수행하고자 기관과 인력을 늘려 왔다. 그래서 중앙과 지방이 중복으로 일을 하고 있다. 부산의 중소기업인은 부산시보다 지역중소기업벤처청을 더 자주 방문한다. 이유는 다양한 시책과 자금이 많기 때문이다.

부산지방국세청, 지방조달청, 지방통계청, 지방기상청, 지방보훈청, 지방병무청, 지방해양수산청, 동해어업관리단, 지방중소기업벤처청, 지방우정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지방고용노동청, 지방노동위원회, 지방공정거래사무소, 이북5도부산사무소, 부산항건설사업소, 농림축산검역 영남지역본부 등등 중앙부처 마다 지방기관을 두고 있다. 또 늘린다.

대기업이나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수많은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을 옥죄고 있으면서 정작 중앙정부는 문어발식 지방기관 늘리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이제는 지방정부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지방이 살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이전보다 중앙정부의 문어발인 지방기관을 없애거나 지방정부에 흡수 통합해야 한다. 중앙부처는 국가의 정책결정에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기후변화, 국제 금융 및 경제동향 등 글로벌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다음 정부의 과제다.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