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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배광효 Mar 21. 2022

7. 졸업, 선거는 하나의 시작이다. 그리고 선택이다.

해운대 주간일기 7 - 졸업, 선거는 하나의 시작이다. 그리고 선택이다.

나의 이웃과 가끔 반상회를 한다.

이번에 저자와의 대화를 갖고자 했으나, 오미크론 확진자의 급증으로 간단히 식사만 했다. 나의 ‘CEO의 월요편지’, KNN 길재섭부장의 ‘아들아, 지나보니 사랑이더라’에 이어 차용범 선배님의 共著 신간 ‘하동이 사랑한 문인들’ 출간을 축하하고, 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고맙게도 삶에 대해 나름의 주체성을 가진 분들을 이웃으로 하고 있는 게 행복이다.

졸업시즌이다.

학교의 졸업은 또 하나의 시작이다. 그리고 선택이다.

인문계, 실업계, 특수목적고 등을 선택하고, 대학을 선택하고 학과를 선택한다. 그 선택의 기준이 대부분의 경우는 성적이지만, 가정형편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다른 선택을 강요당하기도 한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검정고시로 대학을 들어온 선배, 공고에서 축구선수를 하다가 대학 철학과를 나온 유학생, 공고를 졸업하고 나중에 대학을 다닌 선배공무원 등등 살아오면서 다양한 분들을 만났었다. 그 분들은 대체로 성적보다는 다른 사유로 선택을 했었다. 난 삶의 여정은 ‘선택’이라고 말한다.

고등학교 입학과 관련하여 「해운대 갑구 7학군」이란 게 있다.

강남8학군, 대구 수성구 등이 유명하다는 이야기는 들었으나, 부산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걸 몰랐다. 지역카페에 물어보니 해운대그린시티를 중심으로 한 해운대갑구 지역에 7개의 고등학교가 있다는 것이고, 점차 대학입시 성적이 좋아지고 있고 또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었다. 학교 간 네트워킹과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공공이 지원을 잘 해준다면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2.15부터 대통령선거의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

경향신문 윤호우 논설위원은 “대선 슬로건은 간명하면서도 호소력 있게 후보를 부각시켜야 한다. 시대적 상황과 민심, 그리고 후보 이미지가 부합해야 승리의 키워드가 된다. 20대 대선 유력후보들의 슬로건이 계속 바뀌다 최근 확정된 데서도 이런 고심의 흔적이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슬로건은 ‘이재명은 합니다’에서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으로 바뀌었다가 결국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으로 정리됐다. ‘위기’ ‘유능’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 후보의 경륜을 강조한 것이다. 검사로만 27년 재직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대비시킨 것이기도 하다. 윤 후보의 슬로건은 ‘국민의 선택, 지금 바로 윤석열’에서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으로 바뀌었다. 정치권 밖인 검찰에 있던 윤 후보를 시민들이 호출했다는 점과 정권교체론을 부각시킨 것이다. 하지만 이준석 당대표가 발표한 슬로건을 불과 수일 만에 바꿔 잡음이 일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주4일제 복지국가, 일하는 시민의 대통령’,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바르고 깨끗한 과학경제강국’도 노동과 과학기술 분야에 정통하다는 점을 내세운 것이다.”라고 썼다.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되고 경제부처의 부총리 경력의 광역시장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경제정책을 펼칠 수 있는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거의 없다는 하소연을 한 적이 있다. 실제 시도지사가 우리의 경제규모를 감안해 볼 때 지역경제를 위해 할 수 있는 권한과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재명 후보는 법학을 전공한 변호사이자 자치단체장 출신인데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라고 하니 이해가 어렵고 아쉽다. 다른 대안이 없었을까.

‘유리지갑’ 직장인이 봉이 되고 있다.

이제는 아내로부터 월급이 많다는데 수령액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잔소리를 안 들어도 된다. 늘어나는 세금에 더하여 의료보험료 등 사회복지비용이 하루가 다르게 푹푹 올라간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수는 47조2000억 원으로 2017년과 비교해 38.9% 증가한 13조2000억 원이 늘었다. 월급에서 떼어 가는 세금이 현 정부 들어 4년 만에 40%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총국세는 29.6% 증가했으며,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오히려 0.1%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작년에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약 1950만 명이고, 그 중에서 37.2%인 725만5000명은 과세 기준에 미달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 전체 근로자 수가 늘더라도 실제 세금 부담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산층 '월급쟁이'들이 지는 구조다. 더구나 근로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소득이 많을수록 부담도 커진다.

우리국민은 지난 4년 사이에 지방세를 제외한 국가세금만 약 30% 더 내었다. 그 중에서 양도소득세는 2.4배, 종합부동산세는 3.6배, 증권거래세는 2.3배, 상속·증여세는 2.2배를 더 내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사실상 부동산 등 자산 부문을 통해 증세를 했다고 본다.(202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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