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해수부 부산 이전,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해운대 주간 일기 90. 해수부 부산 이전,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해수부 부활 국민운동본부,

이명박 정부 때 사라진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고자 부산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조직이다. 나중에는 인천 등 다른 지역의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합세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해수부 부활이 들어가는 데 일등 공신이 되었다. 해수부 부활 이후에는 해양수산 강국 국민포럼으로 전환하여 활동을 지속했다.

2013년 해수부가 부활했다.

위의 국민운동본부나 전문가들이 21세기 미래 해양 시대의 흐름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의 해양과 서산영역에 조선 및 해양플랜트, 해양기후 등의 업무를 이관받아 오고, 해양자원 및 에너지 개발, 해양생물자원 및 해양 바이오 영역으로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부산시도 이러한 요구를 당시의 인수위에 전달하고 반영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수부는 ‘반쪽 부처’, ‘시혜성 부활’이라는 오명을 쓰고 출발했다. 당시의 해수부 공무원들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았다. 국토부나 농림부로부터 분리되어 오는 마당에 울림이 있는 주장을 할 여건이 아니라는 건 이해가 되었다.

박 대통령의 공약 중에는 “해수부 부산 이전을 검토하겠다”라는 것도 있었다. 부산의 시민단체도 강력하게 주장했었다. 당시의 기사를 보면, “행안부는 지금도 청와대·국회와 세종청사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업무 비효율과 행정 공백이 심각한 가운데 해수부를 부산으로 보내면 비효율이 더 심화할 것으로 보고 세종시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윤 후보자는 다른 부처가 모두 세종시에 있는데 해수부만 따로 떨어져 있으면 부처 간 업무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수부 공무원들도 위의 논리를 바탕으로 부산 이전을 반대한 것으로 기억한다.

해수부는 부활과 동시에 연구원 출신의 윤 장관과 다음 해 세월호 사고로 인하여 부처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식물 부처’로 전락했다. 또 해양 수산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보다 수산 업무의 규제를 위해 사라졌던 지방 수산청 부활, 북항 공공콘텐츠사업의 표적 감사 등 규제 행정에 더 열정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부산 지역조차 ‘해수부 폐지’, ‘껍데기만 남은 해수부’라고 탄식을 했다.

다시 해수부가 새롭게 전 국민의 관심 대상이 되었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반대했던 그 당시의 해수부 관료들도 지금은 부산 이전을 적극 찬성하고 있어 지금의 해수부 공무원들에겐 우군이 없다. 선배들의 해수부 부산 이전에 관한 생각은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 처지가 되었다. 또한 다른 부처와의 협업, 행정업무의 효율성 저하, 생활의 불편 등의 사유로 마냥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직 기댈 곳은 세종, 인천 등 경쟁 도시의 반대 목소리이지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해양수산업무의 대부분은 부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가 어렵겠지만 새로운 시도의 선봉장이 되어야 한다.

정부 부처가 한 도시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효율적인 협력관계를 만들어내고, ‘바다’라는 활동공간을 글로벌 영역으로 확대하여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나아가 지역 균형 발전의 촉진제 역할을 하는 유일무이한 부처가 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해양전문가 최도석 시의원은 “과거 해양수산부 시절에 학습된 정치권의 입맛에 맞춘 해양 정책을 되풀이하는 해양 행정은 사라져야 할 것이고, 국내 내부경쟁보다는 나라 밖 외부 해양 경쟁에 눈을 돌리는 미래를 보는 해양 정책을 펼쳐 향후 해양수산부 무용론 명분을 스스로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경고한다.

먼저 해수부는 부활 당시에 전문가들이 요구한 조선 및 해양플랜트 등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해수부의 정부 내 법적 지위도 상위에 배치되어야 하고, 아울러 부산시도 해양도시의 비전을 명확히 세우고, 실·국의 우선순위에서 해양수산국을 상위로 조정하고 직급도 상향할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의 업무를 소홀히 하면 지역의 뿌리가 흔들리고, 산업의 비교우위를 무시하는 경제정책을 펼치는 것과 같다.

한 가지 더 연근해 바다의 관리 권한을 지방이 가져야 한다. 항만을 만들거나 바다 수변공간을 조성할 권한이 지방에는 없다. 부산의 앞바다를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데, 부산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부산항만공사도 지방공사로 전환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부산항만공사도 부산시의 노력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부산이 돌려받아야 한다.

다음으로 HMM 부산 이전을 해 준다니 고마운 일이다. 이에 대응하는 부산시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해수부의 이전보다 기업의 이전이 더 좋다. 해운 물류기업의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한다. 내 것을 다 내어주어야 상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

물들어 올 때 노를 저으라고 한다.

해수부 부산 이전이 추진되는 이때 해양 수도 부산의 브랜드를 재구축하여 세계적인 해양도시로 나아가자. 된다! 된다! 잘된다! 더 잘된다!!! (25.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