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만명 육박...이유는
천안시에서 관리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전체 인구 100명당 3명 꼴인 2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여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6일 시에 따르면 IMF로 인한 대량 실직자 발생과 빈곤 문제 등으로 인해 2000년부터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가 최근 들어 1000명가량씩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관내 수급자는 2019년 1만5193명에서 2020년 1만7132명, 2021년 1만8849명, 2022년 1만9508명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수급자 증가는 연도별 기준중위소득 가구별 금액이 높아졌고, 코로나19와 같은 펜데믹의 영향, 정보의 발달로 알게 된 수급신청 등 다양한 이유에서다.
또 2019년 기준 1인 가구의 수급 기준중위소득은 170만7008원이었지만, 2020년 175만7194원, 2021년 182만7831원, 2022년 194만4812원으로 나타나 수급 기준이 대폭 완화됐기 때문이다.
1인 가구의 수급 기준에 맞춰 다인 가구의 수급 기준도 완화된 만큼, 지원 기준에 충족되는 시민이 늘어났다.
기초생활보장은 중위소득 30% 이하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의료급여, 중위소득 47% 이하 주거급여, 중위소득 50% 이하가 받을 수 있는 교육급여로 나뉘어 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천안시의 생계급여 수급자는 1만3199명, 의료급여 수급자는 1만4058명, 주거급여 수급자는 1만8694명, 교육급여 수급자는 1만9508명으로 조사됐으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중복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꾸준히 수급자가 느는 가운데 2023년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2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관련 부서의 더 큰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지침의 기준완화로 인해 지원대상이 크게 늘었다"며 "지원대상이 늘고 있지만, 다행히 국비 지원이 90% 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