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천안 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계수 조정 가닥
중도일보가 제기한 턱없이 높은 천안시의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해 천안시의회가 9일 대규모 판매시설 관계자 등이 참석한 '교통유발부담금 계수조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법 개정에 나섰다.<중도일보 7월 12, 13, 14, 15일자 참고>
천안시의 교통유발계수가 50만 이상 대도시와 비교해 월등히 높아 대규모 판매시설의 지방세 부담이 크다는 중도일보의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날 건설교통상임위 의원 5명과 관계 공무원 9명, 판매점포 관계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유발계수 조정의 필요성이 또다시 부각됐다.
시에 따르면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 업체는 총 3513곳으로, 그 중 대규모 판매점포 12곳에 22억 1300만원을 부과했으며 이중 업체 두 곳이 10억2400만원을 납부할 만큼 세 부담이 큰 상태다.
특히 대규모판매시설 내 소상공인들은 관리비에 일부 교통유발부담금까지 떠안는 상황에서 이번 계수 조정이 이들에게 부담을 크게 줄여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 업체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터미널에 집중돼있던 상권이 불당동과 청수동 등 신도시 쪽으로 많이 이동한 상태로 신부동 상권이 쇄락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며 "교통유발부담금 등 정책에 대한 조정을 진정 원한다"고 했다.
B 업체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2019년과 비교해 이용하는 차량 대수가 1000대에서 1500대 감소했다"며 "아산시나 공단 등이 교차하는 곳이라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억울해했다.
이종담 부의장은 "코로나 이후 시민들의 소비패턴이 많이 바뀐 것은 사실"이라며 "교통유발계수가 조정되면 12곳의 대규모 판매시설 등은 지역사회를 위해 기부 등 사회적 공헌을 많이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권오중 건설교통위원장은 "2014년에 개정된 교통유발계수를 낮추는 것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다만 대규모 판매시설만큼은 지역 특산물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판매를 통해 천안시의 경제 활성화와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시와 시의회는 현재 8.96인 교통유발계수를 6.72 또는 4.48로 조정할 전망이다.
천안=하재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