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기후행동 촉진 방안

시간이 없다. 지자체, 기업, 개인 모두 나서야 한다.

Jan 12. 2025

새해 벽두부터 미국 동부는 폭설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반해, 서부 LA지역은 거대한 산불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 지금도 진행 중이어서 그 피해가 얼마나 더 커질 지 우려스럽다. 이 와중에 도둑들이 극성을 부리고, 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미 2024년에 지구 온도는 1.5를 넘어섰고, 앞으로 더 뜨거워 질 일만 남았다. 이제 기후재앙이 지구 어디에서 발생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이러한 위기를 직감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하고 기후변화를 사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역시도 국민적 저항을 이겨내지는 못할 것이다. 취임도 하기 전에 LA의 대형산불과 동부의 폭설을 그냥 자연적인 현상으로 주장할 수 있을 지 두고 볼 일이다.

국가 NDC의 현황과 과제

어찌 되든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약속하고 실천하고 있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를 살펴 보면 절망적인 수준이다. 2023년 UN 배출격차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제출된 모든 국가의 NDC를 완벽히 이행하더라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하기에는 여전히 큰 격차가 있다.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현재 배출량의 42% 감축이 필요하지만, 현재 NDC로는 약 5-10% 감축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더욱 강화된 감축 목표와 실천이 시급한 상황이다.

더 큰 목표 설정은 그렇다치고, 당장에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각 국의 국내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국가경제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실행이 쉽지 않다. 또한 실행과정에서는 엄격한 평가와 검증 과정이 필요하며, 이는 상당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한 일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자발적 탄소크레딧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대상이지만 이 또한 프로젝트 설정도 어렵고,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그나마 NDC에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만역 강력한 규제장치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 국제사회는 이런 제도가 미미하다. 이것을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국제사회가 해당 국가에 가할 수 있는 조치는 비난과 망신 주기(Blame and Shame) 밖에 없다. 즉 목표에 대한 강제성이 없는 것이다. 자국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기후위기를 해결하겠다는 국가가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현재 국가나 국제사회의 한계다. 다시 말해 글로벌 공유지의 비극인 것이다. 따라서 태생적으로 국가우선주의를 추진해야 하는 각국 정부에게 공유지의 이익을 우선하라고 주문하는것 자체가 넌센스일지 모른다. 그러한 국가들이 모인 국제기구들 또한 의사결정과정이나 진행 속도가 기후위기 대응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지구촌의 모든 인류가 나서는 길이다. 그 이유는 인류가 고탄소경제를 통해 고탄소 소비를 해 온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저탄소경제, 저탄소소비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비만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치료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절식과 운동 아닌가.

그렇다면 인류가 저탄소경제와 저탄소 소비로 전환하면 자연스럽게 고탄소산업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러한 전환 경험이 많이 있다. 산업혁명은 저탄소경제가 고탄소경제로의 전환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는 지를 보여준다. IT혁명은 인류가 빠르게 디지털전환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불과 몇 년 걸리지 않아 AI는 빠르게 우리 일상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처럼 저탄소 소비도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메커니즘이 잘 작동하게 되면 순식간에 인류의 생활방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발적탄소시장의 문제점

새로운 메커니즘을 논하기 전에 지금의 탄소감축 이행 방법에 대해 좀 더 살펴보기로 하자. 현재 탄소중립 활동은 국가가 배출량을 통제하는 ‘규제시장(CCM)’과 민간이 자발적으로 탄소를 감축하는 ‘자발적탄소시장(VCM)’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 규제시장은 국가나 산업별로 정해진 배출 상한선 안에서 초과 감축량을 거래하는 방식이고, 자발적 시장은 프로젝트 단위로 탄소 감축량을 산출해 거래하는 방식인데,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프로젝트 단위로 평가 및 목표관리를 하다 보니, 예산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 성과를 확장하기가 쉽지 않다.

프로젝트 단위의 평가는 과거 건물을 지을 때 설계에 의존해 일일이 하나하나 자재를 만들어가며 건축을 했던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하나의 건물을 멋지게 완성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한 그 노하우를 다른 건물을 짓는데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현재 탄소중립을 위한 여러가지 방법론이 이와 유사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자발적탄소크래딧 발급과정을 살펴 보면, 우선 대규모 프로젝트의 현재 탄소배출량을 설정해야 한다. 이것을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 데 이 설정이 쉽지 않다, 베이스라인은 탄소감축량을 계산하는 기준인데 이 설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탄소감축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과장된 감축량 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매 프로젝트마다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도 어려워 표준 및 검증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그 밖에도 추가성(Additionality) 문제나, 그린 워싱(Green Washing) 문제, 투명성 및 데이터 부족, 정책 부재 등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을 위해서 자발적탄소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자발적탄소시장에서 거래되는 탄소크레딧이 국가 NDC에 반영되면, 탄소크레딧에 가치가 부여되어 자발적탄소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고,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자발적탄소시장도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기후행동 촉진 방안

이렇게 배출권으로 감축하기 어려운 부분을 자발적 탄소크레딧으로 보완하려는 제도는 국가감축목표 NDC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그렇게 목표 달성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1.5도 상승을 억제하려는 목표 감축량에는 현저히 못미치기 때문에 기후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감축목표 NDC 와 다른 영역에서의 탄소감축 활동이 더 크게 전개되지 않으면 기후위기 극복은 불가능하다. 각 국가와 국제사회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각국의 지자체, 기업,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소규모 탄소감축 활동에 나서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한 개인이 1년에 1톤을 줄이는 것이 정확하게 측정되고 인정되고, 이것이 디지털플래폼에 의해 검증되고 확산될 수 있다면 수 천만 아니 수 억톤의 탄소감축도 가능할 수 있다. 개인들이 기후테크의 도움을 받아 자발적으로 감축하는 기후행동이 우리 지구촌 모두에게 상식으로 자리잡게 되면 기후위기는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마치 스마트폰에 불과 몇 년 만에 전 인류에게 보급되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 처럼 기후행동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SDX재단은 이러한 소외된 조각탄소감축활동에 주목하고 이를 크레딧화하는 메커니즘으로 조각탄소이니셔티브(MCI)를 활용한 자발적 기후행동 캠페인을 제안한고자 한다.

지자체나 기업, 단제, 개인이 자발적감축목표(VDC; Voluntar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스스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기후행동을 확산시켜, 국감감축목표NDC와는 별개로 소외된 영역에서의 탄소감축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제사회와 국가를 중심으로하는 하향식 국가감축목표 NDC와 함께 지자체와 기업이 주도하고 개인들이 참여하는 상향식 자발적감축목표 VDC를 동시에 추진해서 현저하게 부족한 탄소감축량을 보완하자는 것이다.

소규모 탄소감축은 측정이나 평가 등의 시스템 구축이 쉽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제29차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COP29에서도 디지털전환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기는 했지만, 이와 같은 프로세스가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조각탄소감축 활동을 국가감축목표에 반영하기 보다는 아예 자발적감축목표 VDC에 적용하는 크레딧으로 정의하고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전체적인 탄소감축 활동에 더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각탄소 감축활동은 디지털플랫폼을 활용하여 충분히 대규모 탄소감축량을 인증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플랫폼과 기후테크는 자연스러운 기후행동(Eco Flow)을 가능하게 하여 조각탄소 감축 활동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가솔린 자동차에 조그만 장치를 부착하고 플래폼을 활용하여 한 대에서 년간 1톤의 탄소감축이 이루어지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이 장치를 수 천만대에 부착하는 것 만으로도 우리는 수 천만톤의 탄소감축을 실현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발적감축목표 VDC 실적은 기후위기 상황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리더십을 증명하는 길이며, ESG경영보고서나 개인의 프로필에 매우 자랑스러운 경력 자산으로 기록될 될 것이다. VDC를 통해 얼마나 공동체를 위해 기여했는가를 드러내는 것이 명품을 자랑하는 것보다 훨씬 의미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조각탄소이니셔티브(MCI; Mini Carbon Initiative)

조각탄소이니셔티브(MCI)는 지자체, 기업, 개인이 자발적으로 설정한 탄소감축목표(VDC) 달성을 위한 '기후테크에 의한 기후행동'을 조각탄소크레딧(MCC)으로 산출하여 자발적감축 실적으로 활용 메커니즘이다.

기존의 탄소크레딧과는 다르게, 현재 탄소감축 활동에 소외되어 있는 소량의 탄속감축 활동에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이다. 비록 조각탄소감축활동으로 시작하지만 디지털플랫폼에 의해 대규모 탄소감축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 조각탄소이니셔티브의 목적이다. 조각탄소크레딧은 자발적감축목표(VDC)에 최적화된 탄소크레딧이라고 할 수 있다.

조각탄소(Mini Carbon)는 탄소감축 활동으로 얻어진 소량의 탄소감축량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각탄소는 평가, 측정, 인증하는 것이 어려워서 현재까지 제도권에서 소외된 탄소감축량이다.

조각탄소이니셔티브(MCI; Mini Carbon Initiative)는 기후테크 제품 및 서비스가 탄소감축이 가능한 지 여부 및 탄소감축량 측정 방법을 기술한 조각탄소감축계획(MCRD; Mini Carbon Reduction Plan)을 제출하여 이것이 인증되면 조각탄소기술(MCT; Mini Carbon Tech)이 되면서 MCI Board에 등재된다. MCT를 보유한 MCT기업은 탄소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영업에 활용하게 된다. 이후 1년 이상 실제 탄소감축 활동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평가, 검증, 인증을 통해 조각탄소크레딧(MCC)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감축량 평가는 실제 구현된 만큼의 탄속감축량을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DMRV (Digital, Mesurement, Report, Verification)를 통해 사후 실적을 집계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한가지 중요한 특징은 조각탄소분배계획 (MCCRP; Mini Carbon Credit Reward Plan)을 사전에 공개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탄소감축 기여자들과 탄소크레딧을 나누게 한 것이다. 실제 탄소크레딧의 수혜자는 원칙적으로 탄소를 감축한 자가 가져야 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탄소크레딧은 프로젝트 주체에게 크레딧을 제공한다. 하지만 조각탄소의 경우는 MRV가 어려워 플랫폼 기업이 MRV를 하지 않으면 크레딧 발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크레딧 발급에 따른 기여도를 감안하여 기후테크 기업 및 플랫폼 기업 그리고 기후행동가 등이 나누어 갖도록 설계된 것이다.

요약하면 기후테크 제품 및 서비스가 조각탄소기술 즉 MCT가 되면 자신들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느 정도의 탄소감축을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임을 영업 활동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향후 조각탄소크레딧(MCC)를 받을 수 있음을 홍보하게 되며, 조각탄소크레딧을 받을 후에 이를 사전 약속한대로 분배하게 되는 것이다.

조각탄소감축을 촉진하기 위해서, 개별 사업도 의미가 있지만 이를 대규모 프로젝트로 기획하여 추진한다면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조각탄소프로젝트(MCP; Mini Carbon Project)는 마치 표준화된 자재로 건물을 짓는 것처럼 정량화된 탄소감축 성능을 가진 조각탄소기술(MCT)의 조합으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구성하여 탄소감축을 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기존의 자발적시장에서의 프로젝트와는 표면적으로는 유사하나 내부 구조는 다른 형태를 띄고 있다. 그것은 투입되는 기후테크 제품 및 서비스가 조각탄소감축계획(MCRD) 인증을 받은 경우 탄소감축량을 예측할 수 있고, 이들 제품의 투입량 등을 따지게 되면 목표 탄소감축량 등을 정량화 할 수 있으며 각 요수 조각탄소기술 MCT의 기여도 등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기존 프로젝트 단위의 탄소크레딧과 상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조각탄소크래딧(MCC)의 활용 방안

이렇게 발급된 조각탄소크래딧(MCC)은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다.

첫째, 지자체나 기업, 개인 등이 자발적으로 VDC 목표 달성을 위한 지표로 활용한다.

직접 참여하여 획득한 조각탄소크래딧(MCC)이나 또는 자발적탄소시장을 통해 구매한 MCC를 틍해 자신의 VDC를 실천한다. 이런 결과를 자발적으로 공개하여 기후행동가(Greeners)임을 선언하고, 더 많은 참여자가 기후행동에 동참하도록 지원한다. 이것이 곧 지구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길이다.

둘째, VDC실천이 확산되면 간접적으로 NDC의 목표 달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조각탄소크레딧은 NDC에 반영되기 어려운 소외된 탄소감축 활동으로부터 생성된 탄소감축량이기 때문에 NDC에 직접 반영되기는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NDC 목표에 감축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VDC 실천을 위해 자발적탄소시장(VCM)을 통한 MCC거래가 활성화되면 기후테크육성에 도움이 된다. 기후테크 제품이나 서비스가 조각탄소감축 활동을 통해 획득한 조각탄소크레딧(MCC)은 이들의 부가수익이 되어 기대수익을 높일 수 있고, 투자 및 연구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보다 획기적인 기후테크를 개발한다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제품이 될 수 있으며, 유니콘이 아닌 데카콘도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