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권이란 접근권의 하위 개념으로 시내버스, 지하철,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할 권리를 말합니다.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현대사회의 구성원으로 생활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애인이 사회적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적 권리를 보장하려면 장애인 이동권이 필요합니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정의하는 이동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이동권)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시 말해 장애인 이동권이란 장애인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비장애인과의 차이를 전혀 느끼지 않을 만큼 이동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2. 장애학생
매년 장애학생은 증가하고 있지만 특수교육 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의원(바른 미래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학령인구 1021만 명 중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71,484명으로 전체 학령인구의 0.7%였으나 올해는 804만 7000명 중 1.15%인 92,958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 올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을 살펴보면 지적장애가 49,624명(53.4%)으로 가장 많았고 자폐장애가 13,105명(14.1%), 지체장애 10,200명(11%), 발달지체 7,309명(7.9%), 청각장애 3,225명(3.5%) 순으로 많았습니다. ⠀ 그러나 교육 환경은 여전히 미비합니다. 특수학교 학생들의 통학 소요시간을 조사한 결과 전국 25,103명의 학생 가운데 통학에 편도 1시간 이상 소요되는 학생이 1,934명 (7.7%)에 달합니다. ⠀
3. 장애인 교원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교육청 장애인 공립교원 고용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장애인 교원은 전체 교원(915,689명)의 1.33%(12,211명)이었습니다.
전국 공립학교 장애인 교원이 정부가 부과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3.4%에 비하면 한참 부족합니다.
⠀ 자료에 따르면, 공립학교 전체 교원 중 장애인 교원의 비율은 학교급 별로는 3년간, 초등학교가 0.67%로 가장 낮았고, 중고등학교 1.71%, 특수학교 5.0%를 차지하였습니다. ⠀ 시도교육청별로는 전북이 1위로 1.77%, 뒤이어 울산이 2위(1.75%), 대전이 3위(1.69%). 가장 낮은 곳은 전남으로 전체 교원의 0.80%를 차지하는데 그쳤습니다.
4. 가장 교육적이어야 할, 가장 교육적이지 않은
모교 춘천교육대학교에서는 매년 5명씩 장애학생을 선발하여 2017년에는 총 22명(복학생 포함)의 장애학생이 재학 중에 있지만 그들에게 주어지는 실질적인 교육 지원 서비스는 미비합니다. ⠀ <춘천교육대학교 건축물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에 따르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바라본 춘천교육대학교 내 건축물들의 수준은 정말 기대 이하였습니다. ⠀ 4년 간 가장 많은 수업이 이루어지는 강의동은 휠체어 이용자의 내부시설 이용이 대부분 불가능하고 학생지원센터(구도서관) 3층에 가시설로 조성되어 있는 조모임실 복도는 휠체어의 회전반경이 나오지 않아 가장 안쪽에 위치한 조모임실을 제외하고는 진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교원양성기관의 현주소가 이러합니다. 우리는 냉철하게 현실을 평가하고 더 나은 교원양성체제를 위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특수교육과 통합교육 그리고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가'특수교육의 이해(2학점)'라는 하나의 수업만으로 가능한 걸까요??
덧 1)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며 교육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의 평등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차별구조 속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덧 2)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하지만 그 대수가 아직 10대(2019년 기준)이고 최소 출발 사흘 전 예매해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상 방방곡곡 돌아다니며 좋은 걸 보고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권리는 어느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출처 :
춘천교육대학교 제35대 푸르리 총학생회 인스타그램 @cnue35uni
YTN, 시사뉴스, 에이블 뉴스, NAVER 블로그 지속가능 바람, 서영교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실(바른 미래당) 춘천교육대학교 건축물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김하종, 2017.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