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바다는 방사능 쓰레기통이 아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은 기후 파괴 범죄입니다.
일본 정부는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는 계획을 담은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관계 각료 회의에서 결정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해양 방출을 강행하려 했으나 올림픽 개최가 연기되고 주변국의 반대에 부딪혀 시기를 연기했었습니다.
하지만 기어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핵 발전소에서 나온 방사성 오염수 약 125만 톤을 30여 년에 걸쳐 바다에 방류하기로 공식 결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본 정부의 결정은 자국민과 인접국가 시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방사능 오염수 보관 비용을 아끼고 지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기억을 지우기 위해 벌이는 극악무도한 정치적 쇼에 불과합니다.
일본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오염수 배출 전에 다핵종제거설비(ALPS) 등으로 대부분의 방사성 핵종을 제거하지만 삼중수소(트리튬)는 걸러내지 못하므로 물을 섞어 농도를 낮춘 뒤 방출한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이미 도쿄전력의 자료를 통해 ‘ALPS’로 처리된 오염수에서 방류기준치를 크게 넘어서는 세슘, 플루토늄 등 위험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음이 드러난 바 있고, 이 문제가 해결되었는지는 이후 검증한 바 없습니다.
특히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기준 농도를 넘어서는 오염수가 배출되었던 전력이 있고 해양생태계에 대한 실태조사가 미비하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관리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태입니다. 한국, 중국 등 인접 국가들뿐만 아니라 자국의 시민단체와 수산업계 등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오염수 방출을 강행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제 1원전 방사능 오염수가 저장되는 저장고의 모습이다. © BBC 코리아방사능 폐기물은 해류를 따라 북태평양, 한국 동·남해 등 해양생태계를 연쇄적으로 파괴할 것입니다. 이는 지구 해양생태계에 심대한 영향을 끼쳐 결국 복원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게 합니다. 한편, 지금도 기후변화로 인해 해양 산성화가 진행되거나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 산호초가 소멸하는 등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면 다시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구를 구성하는 생태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나비효과를 불러일으켜 지구 전체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즉, 방사능 오염수 방출은 해양생태계를 파괴함과 동시에 온 지구의 생태계를 파괴하여 결국 기후위기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이후 사후대처식 대응계획만 내놓으며 방류를 반대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방사성 오염수가 일단 바다에 방출되면 사후에 오염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오염수 방류 결정 자체를 막아야 합니다. 단호하게 일본 정부에 안 된다고 말해야 할 뿐 아니라 일본이 방류 계획을 끝내 포기하지 않는다면 적극적인 사전 조치로 대응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여 방출 금지 명령을 받는 등의 국제법적 조처를 다 해야 합니다.
후쿠시마 제 1원전 방사능 오염수가 저장되는 저장고의 모습이다. © BBC 코리아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지구와 인류에 대한 천인공노할 범죄입니다. 일본이 정상적인 국가로 인류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 등 국제 공동 조사기구를 만들어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능 폐기물에 대한 공동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적극 공조하여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결정을 당장 철회하고 인접국가의 전문가들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야 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근본적으로 원전 에너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는 기를 쓰며 반대하면서 우리 안방에는 수많은 원자력 발전소들이 떡 하니 들어앉아 있는 형국이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핵에너지는 원초적으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비민주성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 수단으로서도 부적절한 에너지원입니다.
이 때문에 방사능오염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탈핵과 탈원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핵폐기물로 오염된 지구에서 살아가기를 거부한다면 전 지구적 범죄행위인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철회시키고, 더 나아가 방사능, 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