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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04. 2021
4ㆍ7 보궐선거를 기후선거로!
기후선거, 기후참정권 운동의 중요성
기후선거란?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인 정치인 및 정당에 투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연 민심입니다. 특히, 무엇보다 선거 때 민심을 가장 두려워하지요. 우리는 선거 때 투표를 통해 민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투표권을 행사하자고 독려할 수 있습니다.
오는 4월 7일 투표소에 가기 전, 각 정당과 후보가 어떤 기후정책을 내세우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꼭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린피스, 대학생기후행동, 청년기후긴급행동, 서울시장 선거 대응 청년활동가 네트워크 등에서 제출한 정책 질의서와 답변들을 참고해봐도 좋습니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투표권을 행사하고 주변에도 그 심각성을 알리는 '기후참정권' 운동은 더 가열차게 진행해야 합니다.
기후참정권 운동?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한 정당과 후보에게
의도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운동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4ㆍ7 보궐선거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올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1/3의 대표를 뽑는 일인데요.
대학생기후행동이 주장하는 2030년 탄소배출제로는 커녕 2050년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할 수 있지요. 이번 선거에서 누가 뽑히느냐에 따라 지역 그린뉴딜이나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그 향방이 달라질 것입니다.
(출처 : Sunrise Movement)기후위기는 정치위기다.
기후위기는 단순히 환경문제가 아니라 정치위기입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미국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미국 시민권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기후위기의 피해를 볼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는 정작 투표권이 없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 필립 알스톤 특별보고관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로부터 더욱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후위기가 민주주의와 공정사회에 대한 위협임을 지적한 것인데요. 우리는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자연재해 및 경제 위기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역량을 총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최근 4ㆍ7 보궐선거를 거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이야기하는 것이 표가 되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정치권에 퍼질까봐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문재인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지만 가덕도 신공항, 제2 제주공항 등을 추진하고 선거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형세이기 때문입니다.
거대 정당의 정파적 이익 앞에서 당장 표가 되지 않는 정책은 언제나 관심 밖입니다. 지금까지 화석연료 산업과 결탁한 정치체제가 바로 지금의 기후위기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변해야만 합니다. 정치는 무엇보다 한 사회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입니다.
GDP 곡선의 상승보다 국민의 생존과 안전이 중요하다는 점을 정치를 통해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돈보다 생명, 효율보다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투표로서 확실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아직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은 현재와 같은 사회ㆍ경제시스템이 이대로는 절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기후위기의 예고편일지도 모릅니다. 전세계가 기후위기를 본격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상황에 부딪힌다면 마스크 부족이나 휴지 부족 현상 정도가 아니라 식량부족과 물부족이라는 훨씬 더 심각한 재난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상상해보십시오. 집 앞 마트에 갔더니 마실 물도, 어떠한 먹을거리도 구할 수 없다고 생각해보면 여간 끔찍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치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정치변화로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합니다.
그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시민의 직접행동밖에 없습니다. 정치는 오로지 직업정치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주권자이자 유권자인 시민들의 것입니다. 정부, 국회, 정당과 정치인들은 아래로부터 시민들의 압력이 있을 때만 변합니다. 국민들이 정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 줘야 합니다.
정당과 지역의 후보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전해야 합니다. 유권자들이 어떤 정치를 원하는지를 전해야 합니다.
정치변화로 기후변화에 대응하자!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여전히 녹록하지 않습니다. 서울과 부산 지역 모두 유력후보들은 기후위기 대응은 이미 내팽개쳐버렸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토건 위주의 정책들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대양당의 주요 정치인들은 신공항 건설이 지역발전의 교두보라고 선전을 다니고 있고 탈탄소의 대안으로 원전 건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후위기는 매우 시급히 대응해야 하는 문제임에 비해 핵발전소의 건설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향후 15년 동안 매주 하나씩 신규 원자로를 지어도 그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량은 9퍼센트뿐입니다. 수십만 년간 방사능을 방출할 고준위 핵폐기물까지 고려한다면, 핵발전은 엄청난 위험과 부담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입니다.
온실가스나 방사능은 모두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종의 쓰레기이지요. 결국 핵발전은 하나의 위기를 막기 위해 다른 위기를 초래하는 것이고, 방사능과 핵사고라는 위험을 특정 지역과 미래세대에 강요한다는 점에서, 기후정의의 관점에서도 크게 잘못된 방법입니다.
다른 나라의 상황은 어떨까요? 호주는 세계 1위의 석탄 수출국으로서 기후악당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는데요. 모리슨 총리는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산업의 적극적인 옹호자입니다. 더군다나 야당인 노동당의 당수조차도 산불이 퍼져가던 2019년 말 석탄 수출 산업의 확고한 지지를 표명하려고 광산을 방문한 바 있죠. 호주는 여야 모두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산업의 강력한 옹호자인 셈입니다.
세계적인 문학상 맨부커상 수상자인 작가 리처드 플래너건이 “호주는 지금 기후자살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호주의 모리슨 총리는 호주 산불과 기후변화의 연관성을 줄곧 부정하다가 지지율이 급락하고 여론이 나빠지자 그 관련성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지난해 재선에 성공한 프랑스 파리의 이달고 시장은 주차공간 6만개를 줄이고 자전거 도로를 대폭 늘려 파리를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에게 훨씬 더 친화적인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세웠었습니다. 지난 3월, 프랑스 하원은 헌법 제1조에 "국가는 생물 다양성과 환경 보존을 보장하고 기후변화와 싸운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안건을 찬성 391표, 반대 47표로 가결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주차공간을 6만개를 줄인다고 공언하는 시장을 당선시킨 것도 파리의 시민들이었고, 기후변화와 싸우겠다는 조항을 헌법에 넣은 의원들을 뽑은 것도 바로 프랑스의 시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나라를 부러워만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부러워만 하고 있기에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올해 4ㆍ7 보궐선거를 시작으로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는 단순히 우리의 대표를 선출한다는 의미를 넘어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또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다시 4~5년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아니, 또 시간을 버려야만 합니다.
어쩌면 이번 선거가 지구 평균온도를 산업화 이후 1.5도 상승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이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2030년 기후위기 중간고사를 치룰 때까지 이 날을 처절하게 후회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이번 4ㆍ7 보궐선거를 기후선거로 만들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지난 4월 2일 대학생기후행동강원지부가 강원도청 앞에서 '기후비상사태, 더 이상 나중은 없다 지금 당장 행동하라!' 강원지역 대학생 기후행동 선포식을 가졌다.
진보당 서울시장 송명숙 후보가 '테헤란로를 2차선으로'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테레란로를 질주하고 있다. (출처 : 진보당)
* 본 내용은 각색하여 지구수호미디어 <플래닛타임즈>에 발행하였습니다.
http://planet-times.com/sub_read.html?uid=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