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수레가 요란하다

세계 기후정상회의를 마치며

지난 4월 22일 지구의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세계 기후정상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결과는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의지를 높이기는 커녕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며 말뿐인 기후위기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 짓고 있는 7기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그대로 두고 석탄화력발전을 과감히 감축했다며 자화자찬만 하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는 거짓말이 전혀 부끄럽지 않은 듯합니다.  

세계 기후정상회의에서 미국은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52% 감축, 일본은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46% 감축을 발표했고 여타 국가들도 기존 목표치에서 IPCC가 권고한 수준까지 높이려는 성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안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추가 상향하겠다는 말만 주구장창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 감축 목표를 제시하며 NDC 상향은 커녕 산정기준만 바꿔 보여주기식 행보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적어도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74% 감축, 최대 94% 감축을 해야 그나마 산업화 기준 지구 평균온도 1.5도 상승을 방어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을 감안하면 한국의 목표는 매우 부족한 수준입니다. 기존 온실가스 배출의 책임을 지고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7년 대비 70%이상 감축하도록 상향해야 합니다.

4월 22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지구의 날'을 맞아 서울 삼성동 맥도날드 코엑스점을 방문하고 있다. (출처 : 뉴스1)

어제 지구의 날을 맞아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50 탄소중립 바로지금 나부터' 실천하자며 서울 삼성동 맥도날드 코엑스점을 찾아 개인 텀블러를 이용해 커피를 주문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어떠한 계획도 없이 그저 텀블러만 내민 손이 한없이 낯부끄럽습니다.  국민에게 '개인적 실천'을 강조하며 기후위기 대응 실패의 책임마저 국민에게 되돌릴 심산이 아니라면 '2050 탄소중립, 정부와 기업먼저' 실천해야 합니다.

오는 5월 30일과 31일 양일간 P4G 서울 녹색 미래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말로만 기후위기 대응을 하고 있는 척 생색만 내며 정작 자신들이 해야 할 과제를 뒤로 미루기만 하면서 국제 행사 주최를 홍보하는 것은 기만이며 위선입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의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들어났습니다. 빈 수레가 더 요란했던 문재인 정부는 'P4G 서울 녹색 미래 정상회의' 등 보여주기식 행사를 개최하면서까지 기후위기 대응의 리더를 자처하기 전에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기후악당을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부터 다하기 바랍니다.

서울시청 광장에 설치한 'P4G 서울 정상회의' 카운트다운 시계탑 모습이다. (출처 :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