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이 만드는 기후정치 대전환
청소년기후행동, 모두의 기후정치캠프 추천 BGM 오마이걸-비밀정원
청소년기후행동은 2022년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기후정책 비전 검증고사' 시험 형식의 기후위기 관련 질의서를 보내 각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한 바 있습니다. <모두의 기후정치, 후보없는 대선캠프>를 꾸려 특정 후보의 당선이 아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일하는 모두의 기후정치 캠프의 콘텐츠. 혼자 보기 아까워 몇 꼭지의 글을 더 써보려고 합니다.
모두의 기후정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대선 후보별 기후 비전 모아보기>를 통해 각 후보들의 기후위기 관련 공약, 발언, 답변지를 모두 모아볼 수 있어 참 유익합니다. 특히 각 후보별 공약에 맞게 추천해주는 BGM을 함께 듣다보면 2022년 대통령 후보들의 기후공약이 쏙쏙 이해가 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으실 거에요.
진보당 김재연 후보 추천 BGM : 비밀정원 - 오마이걸
https://youtu.be/QIN5_tJRiyY?list=TLGGzDtzZs6ZuGQxMzAxMjAyMg
아직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조금만 힘을 내면 알게 될 거야 나의 비밀정원
기후대통령 후보검증 당시, 진보당 김재연 후보가 5점 만점 중 3.7점으로 1위를 했었죠. 김재연 후보는 대선 후보들 중 처음으로 온실가스 배출의 책임과 기후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짚었다는 점에서 최고점을 받았어요. 조세제도 개편을 통해 온실가스 주범인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눈에 띄었죠. 그럼 지금부터 진보당 김재연 후보의 '비밀정원' 기후공약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무엇보다 김 후보는 정치가 전환의 과정에서 배출의 책임자보다 전환의 정 가운데에 있는 이들을 대변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청소년들은 당사자를 배제하지 않는 김 후보의 기후공약과 명확한 비전 제시 등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당사자를 배제하지 않기 위해 민중에 의한 전환 비전 및 화석연료 발전원의 폐쇄과정에서 당사자의 의사결정 참여 등을 공약에 반영하기도 했고, 자신이 그릴 기후 정책이 명확히 어떻게 작동할 지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보편적 위기로 다가온 기후 문제에 대해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접근 자체가 유의미했다고 평가했어요.
기후위기는 비단 자연의 재해를 통해서만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탈탄소를 명분으로 태양광 발전판을 설치한다며 농지를 덮고, 산림을 깎아버리는 파괴적 발상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노동이 배제된 미래차 전환’은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빼앗았고, 석탄화력발전소 중단 선언에 해당 노동자들의 고용문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 '민중이 만드는 기후정치 대전환' 공약 발표문 中 -
진보당 김재연 대선후보는 9월 23일, ‘9.24 글로벌 기후파업’을 앞두고 “민중이 만드는 기후정치 대전환을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기후 공약발표를 진행한 바 있다.진보당 김재연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내세우는 주요 기후공약 세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업이 아닌 노동자, 농민 등 민중에 의한 전환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에너지 공공성을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분단상태인 한반도의 상황을 인지하고 미래전략으로서의 기후위기 대응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기업이 아닌 노동자, 농민 등 민중에 의한 전환을 만들겠습니다.
전환이 이루어지는 모든 현장에서 노동자, 농민의 결정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노동자, 농민, 청소년들은 탄소예산을 바탕으로 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과 2030년의 탈석탄 시점에 맞는 석탄발전소 퇴출 등을 요구해왔습니다. 기업이 짜놓은 시간표가 아니라 민중의 요구를 바탕으로 전환 계획을 결정해야 합니다.
김 후보는 이에 기술변화 및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공동결정법’을 제정하고, 산업·업종·지역별로 ‘민주적 산업전환위원회’를 설치를 공약했습니다. 또한 농지법 전면개정 및 ‘농민기본법’ 제정으로 산업 현장에서는 노동조합이, 재생에너지 지역에서는 농민과 주민이, 도시와 마을에서는 각계각층이 전환계획을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장 먼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농어촌 파괴형 태양광’ 산업을 전면 중단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결정권을 보장하는 논의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업에 응당한 책임을 묻고 규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87%가 다름 아닌 100여 곳의 기업에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기업이 보다 크고 우선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후위기의 주범인 기업에 대한 직접 규제는 필수불가결합니다. 김 후보는 "법인세를 포함한 직접세 비율을 높이는 조세 제도 개편을 통해, 기후위기라는 지구적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재정적 규제도 필요합니다."라며 기업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에너지 공공성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김 후보는 한국형 재공영화로 발전 6개사의 수평적 통합과 민영발전소의 공영화를 공약했습니다. 2019년에 발표된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조사결과 종합보고서>에 의하면, 화력발전 5개사와 원자력 1개사 분할정책이 발전사 간의 과열경쟁과 외주화를 초래하여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의 민영화와 민간개방이 민간업체 돈벌이는 보장하면서도 협력사 노동자들은 산재, 저임금, 고용불안으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통합 발전공기업은 내부적 인력 재배치를 통해 탈원전-탈석탄 과정에서 발생할 고용 문제를 예방할 수 있으며, 재생에너지 부문에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민영화의 실패를 넘어서기 위한 재공영화 운동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45개 국가의 1,600개 이상의 도시에서 835개 이상의 재공영화, 또는 공영화 사례가 있죠. 독일의 경우, 에너지전환을 거대 기업들에 맡기는 것만으로는 ‘재생에너지로 에너지전환’이라는 공공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는 시행착오를 겪었고, 결국 재공영화된 공기업과 시민협동조합이 에너지전환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목할 대목이기도 합니다.
에너지 공영화는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적 과제에 대한 효과적인 지역적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셋째, 분단상태인 한반도의 상황을 인지하고 미래전략으로서의 기후위기 대응을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2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세계적으로 항공은 시간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교통 및 수송 수단이기 때문에 축소하는 추세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주장들이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현재 한반도에 존재하는 휴전선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철도는 국내의 수송을 담당할 수 있을 뿐 국제적 교류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냉전의 산물인 분단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기후위기 대응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김 후보는 '공항 대신 철도'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김 후보의 공항 대신 철도’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과는 것과 함께 ‘남에서 북으로 관통하는 철도’가 가능한 한반도를 만들자는 의미, 즉 한반도 평화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새만금 신공항, 울릉도 공항, 백령도 공항, 제주 제2공항 등 6곳의 신공항 건설이 추진 중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항공기 운행을 줄여야한다’ 과제가 우리나라에서 실현되려면 남북 협력, 더 나아가 동아시아 공동 계획 수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날 국가의 위기는 기후위기, 사이버 공격,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국경을 넘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경을 지키고 인접한 국가를 적대하는 방식이 안보였다면, 이제는 ‘공존과 협력’이 새로운 안보개념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어 새로운 미래를 놓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진보당 김재연 후보는 평화를 대전제로 남북협력을 포함해 동북아시아를 연결하는 ‘평화와 공존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클러스터’를 구성해 향후 30년의 비전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그려나가겠다고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교통시스템 구축부터 평화와 환경을 위한 군축 문제까지, 우리는 상상 이상의 것들을 시도하고 선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진보당의 기후 공약은 ‘민중이 만드는 기후정치 대전환 정책 보고서’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진보당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발족 등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구체화하고, 기후위기에 맞서는 민중의 행동, 지역적 실천을 전당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청소년기후행동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진보당 김재연 후보의 공약,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유의미한 정책이나 토론은 없고 상호 비방만 일삼고 있는 답답한 2022 대통령 선거판에서 꿋꿋이 소신을 지키며 나아가고 있는 진보당과 김재연 후보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진보당은 지난 10월 27일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국무회의 최종확정을 규탄하며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출처 : 진보당<참고 자료>
모두의 기후정치 : 대선 후보별 기후 비전 모아보기
https://climatepoliticsforall.org/archive_cp
진보당 김재연 대선후보 기후공약 및 민중이 만드는 기후정치 대전환 정책 보고서
진보당 김재연 대선후보 기후공약 발표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