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 같은 고용시장 유연화
887 별소리
회사가 힘들어지면 젊음을 바쳐 회사를 성공시킨 사람을 내친다.
미국은 고용 시장이 유연화되어 있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 한국은 또 변하기 어렵다고 한다. 이 말에는 한국도 변해야 한다는 말이 내포되어 있다.
한국은 이미 그 어느 나라보다 고용 시장이 유연화되어 있다. 해고를 했다고 가서 총을 쏠 수 없는 나라며, 근로자의 위치가 아니라 늘 사용자의 위치에서 돈 많은 재벌이 법 위에 살았던 적이 많은 나라고, 국민의 대부분이 이 사실을 또 알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용자라면 쉽게 피할 수 있는 법이라는 것도, 업비트나 가습기 살균제, 김학의 등 사기꾼이 재판에서 이기고 또 보상도 받을 수 있는 나라.
그게 바로 우리나라다. 아무리 100%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경찰이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우리나라다.
뭐 고쳐지고는 있겠지만 난 별 관심이 떨어졌다. 내 지인과 가족, 조카 등 어린 친구들이 어서 다 법조인이 되어서 더러운 나라에서 혜택을 누렸으면 한다. 한국만 그런 것도 아니고 전 세계의 나라가 대부분 그런데 지금은 사회 정의 보다 내 울타리 사람들이 계속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더 크다. 혹자는 이런 글 쓰는 것 자체가 나름 노력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너무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긴 탓에 못 버린 것이고, 아마 나의 노년에는 눈앞에서 악행이 자행된다고 해도 더러운 법이고 그 법이 나를 옥죈다면, 아마 그대로 따를 것이다. 지식인은 대부분은 그렇게 믿고 있고, 그것을 넘어선 사람만이 법은 넘어 민족 투사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애국순열지사 모두 일본에서는 단순히 살인자로 취급한다. 우리나라에서 좋은 일 하는 사람도 그냥 뻣짓 하는 인간으로 취급한다. 직접 겪었다. 어려번.
그래서 또 한 소리 적어 본다.
SNS 댓글은 SNS 댓글 기능이 나오고 난 이후부터 늘 이 것에 대한 불만이 서려있다. 댓글 조작도 아니다. 불특정 다수의 국민 중 답답한 사람이 단순히 쓰는 댓글은 이런 울분을 담은 댓글일 것이다.
노인을 위한 나라도 없듯이 유토피아도 없다.
유연 근무를 주장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이미 제도권 아래서 안전한 직장이라고 생각하던가 이미 본인들은 평생 사용자를 할 것 같으니까 말이다. 다른 이유도 물론 있다.
모든 사업이 성공할 수 없고, 또 모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성공하는 사업보다 실패하는 사업이 많다.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고용시장 유연화를 하고 싶다. 그들의 커리어는 돈으로 유지되므로 리스크라는 것은 돈을 잃는 것을 관리하는 것이다.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사업에 실패했을 때 자를 명단을 준비해야 한다고 믿는다. 왜냐면 그것 밖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한 번 사용자를 하면 평생 근로자보다는 사용자를 하고 싶다. 왜냐면 한국에는 총기 소유가 불법이니까 말이다.
그 명단이 제대로 되었고, 모든 이유가 합당하다면 총을 생각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의 성공의 대부분은 보통 근로자 신분의 사람들의 노력이 더해진 경우가 태반이다. 성공시킨 것은 근로자들인데 단물은 사용자가 다 빨아먹는다. 거만하고 나태해지고 불투명하게 운영하다 회사가 힘들어지면 젊음을 바쳐 회사를 성공시킨 사람을 내친다. 그리고 마치 자신이 잘나서 회사를 성공시킨 것처럼 말한다. 심지어 히스토리를 조작하고 평판 조작도 한다.
근무자의 고용을 유연하게 하기보다 사기꾼 사용자를 찾아내어서 유연한 사용자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동남아 의료인이 한국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고, 돈 많은 중동 혹은 중국 기업가가 한국에서 사업하기 좋도록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제대로 된 경쟁력을 갖추려면 근로자 스펙만 볼게 아니라 정말 글로벌 사용자를 한국으로 데려와야 한다. 미국물 먹은 한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야 한다.
이준 열사의 노력은 결국 경쟁력 없는 사용자를 만들어 냈다. 미래 추측도 리스크 관리도 대비도 못하고 결국 사람만 잘라내고 사람만 대체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한국은 못 살게 되었고 일자리가 없다. 가난해서 해외 나가서 일해야만 했던 시대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
누군가는 글로벌 경쟁력으로 포장하고,
누군가는 선진국 시스템이라고 가르치려 하고,
누군가는 혁신과 효율성이라고 주장한다.
누군가는 시장경제 원리라고 말한다.
그렇게 말하는 누군가는 곧 본인들의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모른다.
인공지능으로 혁신해야 할 것은 근로자가 아니다. 사용자다.
인공지능 아래서 일하면, 내가 불만이 있어서 물었을 때, 클론 된 에이전트가 얼마나 투명하고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이해하기 쉽게 모든 상황을 공유하고 설명해 줄까?
군대 다녀오고 나서 잘 알게 되어 군대는 강도 높게 비판해 보았고, 사용자도 군대만큼 해 보고 나서 비판한다.
누구나 근로자가 될 수 있다. 또 실패한 사용자가 다시 근로자가 되는 문화, 고용 노동법 보호를 못 받다가 받도록 만들어 주는 구조.
이것은 진정한 노동의 유연화다.
강력한 제목으로 이 글 이후에 더 이상 고용 시장 유연화 관련 글은 보고 싶지 않다. 볼 수 있다면, base에 사용자는 영원한 사용자라는 생각부터 버리고, 철밥통이라고 고정되어 있는 자리도 보다 유연하게 변할 수 있는 내용을 들고 나왔으면 한다. 의료인뿐 아니라 법조인, 공무원, 교수직도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모두 유연화할 수 있지 않은가? 굳이 말할 필요 없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며 이미 그렇게 되고 있으니 지켜보는 과정도 재미있었으면 해서 글을 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