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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실명제 도입

by HJH

자율 주행은 운전자를 대체한다.


음주 운전 사고가 발생해서 차가 홀라당 타버리면, 음주 운전 여부를 알기 힘들다.

그러나 CCTV를 통해 차를 타기 전 술집에서 나와 비틀거리며 운전선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술집에서 다량을 술을 마셨다는 증언을 확보하고 나면 그 사람이 음주 운전을 해서 사고를 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생 업으로 운전을 했고, 단 1건의 사고도 없었으며, 젊은 시절엔 레이싱 선수로 활동했다는 이력이 있다고 해도 음주 운전 사고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보험도 대부분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자율 주행 소프트웨어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이 작동되는 하드웨어에 문제가 생기면 음주 운전과 다를 바 없다. 자율주행차를 만든 메이커가 뭐던 세계 1등이든 말든, 그걸 만든 사람들이 천재던 말던 상관관계없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굳이 더 적지 않아도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대부분 알 것이라 생각한다.


자동차 자율 주행 하드웨어 검사 실명제 없이 자율 주행이 되는 세상은 오지 말아야 한다. 핸들에 손을 올려서 하는 자율 주행과 완전 자율 주행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다. 테슬라가 2008년 창립부터 작년 3분기까지 6,754,488대의 자동차를 팔았다. 테슬라가 자율 주행 업데이트 한 번 잘못해서 온 세상에 인명 사고 포함해서 참사가 발생해서 최소 1억씩 물어주면 세금 1원도 없이도 일론머스크는 빈털터리가 된다. 현실적으로는 주식이 대부분인 부자들의 재산은 그 첫 사고 소식부터 재산은 반토막 나며, 100건쯤 보고 되는 며칠 뒤에는 재산이 /10, 혹은 1/100이 되거나 팔지 못하는 주식으로 이미 빈털터리가 된 뒤라서 사재로 물어줄 수는 없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는 부서의 팀장은 최고의 엔지니어가 담당하는 것이다. 일론이던 OTA(Over The Air) S/W 업데이트 팀장이던, 한 개인이 앞으로 노후, 파손, 습기, 잘못된 납품, 정비 등등 잘못될 상황에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냐? 에 대한 답은 '아니요'다.


이런 생각의 베이스로.


AI로 어렵다고 걱정하며, 경제는 진짜 어려운 대한민국에 새로운 산업 아이디어를 하나 제안한다.


1. 음주 운전 단속을 경찰이 하는 것처럼 어려운 경찰 시험을 통과해야 할 수 있다. 자동차 자율주행 하드웨어 검사도 그에 걸맞은 시험을 도입해야 한다.

2. 음주 운전을 확인하고도 아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보내버리면 경찰은 징계받는다. 자동차 자율주행 하드웨어 감사자도 비리를 저질렀을 때는 징계를 받아야 한다.

3. 삼성 반도체가 힘들어 삼성이나 그 협렵업체의 하드웨어 엔지니어들이 잉여 인력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인력들이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직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면 좋다.

4. 해당 자격증을 글로벌하게 확대할 수 있도록 해서 국가 경쟁력을 키우고, 국민 안전에 대한 보장을 한다.

5. 나머지 아이디어는 다른 사람들이 더 구체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산업을 창출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 그것이 정치적 숙적을 수백 번 조사하고 괴롭하고 공권력을 이용해서 정치적 숙적뿐 아니라 온 국민을 벌벌 떨게 만드는 것보다 더 나라를 생각하는 일이며, 중요한 일이다. 과학 기술은 한 사람에 의해 발전되지 않는다. 모든 것을 이해해서 어릴 적 동네 사람들에게 배운 한국어에 대해 감사함을 되돌려 줄줄 아는 동심이 있고, 또 뛰어난 과학자가 알기 쉬운 설명을 통하여,

과학 기술을 모르지만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합의와 동의하에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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