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연쇄 쿠데타: 내란은 현재 진행 중이다
법복 입은 자들의 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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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 2025
쿠데타는 총칼로만 오는 것이 아니다. 21세기 대한민국 심장부에서, 쿠데타는 법복을 입고, 정의의 가면을 쓰고, 때로는 국가 시스템 자체를 숙주 삼아 진행되었다. 현재 우리는 시대의 가장 참혹한 연쇄적 ‘내란(內亂)’을 온몸으로 겪고 있다. 민주공화국의 주춧돌이 어떻게 한국 사회 내부에서부터 좀먹고 무너져 내렸는지, 그 치밀하고도 파괴적인 잠식의 과정을 괴롭지만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모든 비극의 씨앗은 아이러니하게도 낡은 권력이 촛불의 함성 앞에 무너져 내린 폐허 위에서 잉태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한민국 사회는 깊은 정치적 불신과 함께 ‘정의’와 ‘공정’에 대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갈망으로 들끓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수하고 절박했던 열망이 향할 곳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던 혼돈의 순간, 특정 세력은 이를 자신들의 뒤틀린 야심을 위한 자양분으로 삼기 시작했다. 그들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단어를 전유하고 오염시키며, 대중의 분노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에너지로 이용했다.
바로 그때였다. 부패한 기성 정치에 대한 환멸과 새로운 구원자에 대한 갈망이 뒤엉킨 그 위태로운 토양 위로, 검찰이라는 국가의 칼날이 스스로 ‘정의의 화신’을 자처하며 등장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이용하여, 그들은 법의 이름 아래 ‘첫 번째 쿠데타’의 깃발을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올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파멸 직전까지 몰고 간 기나긴 비극의 서막, 검찰에 의한 ‘1차 쿠데타’의 시작이었다.
제1장: 검찰총장 윤석열의 1차 쿠데타
칼은 오래전부터 존재했다. 대한민국 검찰이 손에 쥔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이라는 칼날은, 그 태생부터 견제받지 않을 경우 언제든 위험한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양날의 검이었다. 박근혜 탄핵 이후 찾아온 극심한 혼란과 정의에 대한 국민적 갈망은, 마침내 이 칼날이 칼집을 벗어나 스스로 정치의 무대 위에서 춤을 추도록 부추겼다. 검찰 권력이 노골적으로 정치화되고, 통제를 벗어나 폭주하기 시작한 시대, 그 정점에 바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있었다.
그는 전 정권의 적폐를 베어내는 ‘정의의 칼’이라는 대중적 환호 속에서 등장했지만, 그 칼날이 향하는 방향은 점차 공정한 법 집행의 궤도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는 ‘법과 원칙’을 내세웠지만, 그의 행동은 법의 정신을 배신하고 원칙을 조롱하는 것에 가까웠다. 특정 정치 세력이나 인물을 겨냥한 수사는 끊이지 않았고, 검찰 조직의 이익과 배치되거나 자신들의 권력 행사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되는 대상에게는 그 칼날이 가차 없이 휘둘러졌다. 국민이 위임한 ‘공공의 칼’이 아니라, 그의 정치적 야심을 관철하는 ‘사적인 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공정’과 ‘상식’은 그가 휘두르는 칼날 앞에서 가장 먼저 베이고 오염된 단어들이었다.
그 ‘폭주’의 증거는 여러 곳에서 감지되었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극한 대립은 민주적 통제 자체를 거부하는 검찰 조직의 항명처럼 비쳤다. 조국 사태에서 보여준 과잉 수사력 집중과 이후 이어진 각종 ‘표적 수사’ 논란, ‘검언 유착’ 의혹, ‘판사 사찰’ 정황 등은 검찰이 스스로를 입법, 사법, 행정부 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으로 여기며 폭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징후였다.
이러한 검찰의 일탈과 폭주가 어떻게 용인될 수 있었을까? 괴물로 자라난 검찰 권력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역대 정치권 모두의 책임이 크다. 특히 당시 문재인 정부의 미온적이거나 전략적이지 못했던 대응 역시, 결과적으로 윤석열에게 쿠데타를 감행할 판을 깔아주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가장 통탄할 역설은, 이 모든 불법과 탈법의 의혹 속에서도 윤석열이 언론과 보수 야당, 그리고 영웅을 갈망했던 일부 대중들에게 ‘공정과 상식’, ‘정의로운 검사’라는 신기루 같은 이미지를 뒤집어쓰고 정치적 체급을 키워나갔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바로 ‘검찰총장 윤석열의 1차 쿠데타’의 실체다. 국가 공권력의 사유화, 민주적 통제 시스템의 무력화, 그리고 이를 통한 정치권력의 찬탈 시도. 총성 없는 전쟁터에서 법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심장을 겨누었던 이 성공적인(?) 반란은 그에게 더 큰 야망을 심어주었고, 대한민국이 다음 단계의 더 깊은 수렁, 즉 행정 권력마저 송두리째 장악하려는 ‘2차 쿠데타’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젖혔다. 1차 쿠데타가 없었다면, 2차 쿠데타는 결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제2장: 행정부 수장 대통령 윤석열의 2차 쿠데타
1차 쿠데타를 통해 정치적 자산을 확보한 윤석열은 마침내 대한민국 행정부 수반,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올랐다. 그러나 그의 집권은 민주주의의 축제가 아니라, ‘2차 쿠데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대통령 집무실에 입성한 순간부터 그는 헌법을 수호하는 대통령이 아닌, 점령군 사령관처럼 행동하며 대한민국 행정부 전체를 자신에게 충성하는 ‘이너서클’로 재편하기 시작했다. 국가 시스템을 오직 자신과 그 추종자들의 영달과 이익을 위해 작동시키는 노골적인 ‘국가 사유화’가 개시된 것이다.
윤석열의 인사는 ‘만사’가 아니라 ‘만악의 근원’이었다. 행정부 요직은 전문성이나 경험, 봉사 정신과 무관하게 오직 윤석열 개인에 대한 충성심과 특정 인맥(서울대 법대, 검사, 판사 출신)을 기준으로 채워졌다. 그가 비판 세력을 공격하기 위해 즐겨 사용했던 ‘카르텔’이라는 단어는,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자신과 그 추종자들로 구성된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권력 집단을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용어가 되었다. 과거 자신이 직접 수사하고 기소했던 MB, 박근혜 정권의 부패 인사들마저 사면 복권시켜 요직에 앉히는 파렴치함은, 이것이 국가 운영이 아닌 ‘범죄 공동체’의 구축임을 증명했다. 그들은 ‘국정 정상화’를 외쳤지만, 실제로는 비정상의 일상화, 불법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었다.
‘윤석열 카르텔’에게 견제와 균형이라는 대한민국 헌법은 제거해야 할 장애물일 뿐이었다. 국회, 특히 거대 야당은 국정 파트너가 아닌 탄압과 와해의 대상으로 규정되었다. 검찰, 경찰, 감사원 등 모든 사정 기관이 총동원되어 야당 대표와 비판 세력을 향한 끝없는 수사와 압박을 가했고, 사법부마저 길들이려 시도하며 삼권분립 원칙을 공공연히 짓밟았다.
능력과 양심 대신 충성심과 진영 논리만으로 채워진 행정부의 결과는 참혹했다. 159명의 젊음이 스러진 이태원 참사,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잼버리 사태와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예측 불가능한 외교 참사, 비판 언론 장악 시도, 실체 없는 ‘대왕고래’ 석유 시추 소동, 초유의 의료대란 사태 등등 실패와 참사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더욱 뻔뻔하게 ‘사익과 조직의 집단 이기주의’를 추구하며 국민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했다.
이것이 ‘행정부 수장, 대통령 윤석열의 2차 쿠데타’의 본질이다.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을 이용한 국가 시스템의 완전한 사유화, 민주적 견제 장치의 파괴, 그리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시도. 대한민국은 법의 외피를 쓴 신종 독재, ‘검찰 파시즘’ 국가로 전락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그리고 이처럼 행정 권력을 완벽히 장악하고 모든 견제 장치를 무력화시킨 기반 위에서, 그는 마침내 가장 원시적이고 폭력적인 형태의 권력 유지 방식, 즉 군대를 동원하는 ‘3차 쿠데타’를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제3장: 군통수권자 윤석열이 육사 카르텔을 앞세워 일으킨 3차 쿠데타
권력은 스스로를 신격화하지만, 그 기반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가장 추악하고 폭력적인 본색을 드러낸다. 검찰과 행정부를 차례로 장악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윤석열에게도 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국회의 견제와 국민적 비판, 그리고 끊이지 않는 자신과 가족, 측근들의 비리 의혹으로 정치적 궁지에 몰리자, 그는 마침내 넘어서는 안 될 마지막 선, 즉 군대를 동원하는 ‘3차 쿠데타’라는 최악의 반역 카드를 뽑아 들었다. 합법적인 시스템 안에서는 더 이상 권력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자의 최후 발악이었다.
민주공화국에서 군대는 오직 국가 방위와 국민 보호를 위해서만 존재해야 하며, 정치적 중립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대원칙이다. 그러나 윤석열에게 군대는 자신의 위태로운 권력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사병(私兵) 집단일 뿐이었다. 그는 군 전체가 아닌, 특정 출신(육군사관학교)을 중심으로 한 편협한 인맥, 즉 ‘육사 카르텔’의 사적 충성심에 기대어 헌정 질서를 폭력적으로 유린할 음모를 꾸몄다. 이는 국가 안위를 책임진 군 조직을 특정 정치 세력의 쿠데타 도구로 전락시키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였다.
2024년 12월 3일 밤, 대한민국 헌정사는 치욕적인 암흑의 순간을 맞이했다. 윤석열은 아무런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채, 오직 자신의 정치적 위기 탈출과 반대 세력 제거를 목적으로 불법적인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이라는 그의 시대착오적인 외침은, 자신에게 저항하는 모든 민주 세력을 적으로 규정하고 군대의 총칼로 짓밟으려는 쿠데타의 명분에 불과했다. 탱크와 장갑차가 도심으로 향하고, 국회와 언론사에 군인이 투입되는 장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허망하게 유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악몽 그 자체였다.
불법 계엄령 하에서, 그는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고, 언론을 통제하여 진실을 은폐하려 했으며, 야당 정치인, 비판 언론, 판사, 시민단체 활동가 등 수백 명의 체포 대상자 명단을 만들어 불법 검거를 지시했다. 이는 공포정치를 통해 영구 집권을 획책하려는 파시즘적 광기였다.
이것이 바로 군대를 동원한 ‘3차 쿠데타’의 전말이다. 검찰(1차)과 행정부(2차)를 넘어, 국가 보위의 최후 보루인 군대마저 동원하여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 했던 최악의 반역 행위. 다행히 국민들의 용기 있는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 그리고 군 내부의 양심적인 반발로 이 쿠데타 시도는 좌절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회복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입었다. 그리고 이 실패한 쿠데타는, 역설적으로 법망에 걸린 내란 수괴를 빼내기 위한 다음 단계의 더 교묘하고 은밀한 형태의 쿠데타, 즉 ‘4차 쿠데타’로 이어졌다. 3차 쿠데타의 실패가 없었다면, 4차 쿠데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거나 불필요했을지도 모른다.
제4장: 내란수괴를 탈옥시킨 검찰의 4차 쿠데타
국민은 위대했다. 총칼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마침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고 파면시키는 역사를 만들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마땅히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했다. 대통령 관저를 요새화하고 국가기관인 경호처를 인간 방패처럼 두르고 버티던 그는 두 차례의 시도 끝에 결국 구속되었고, 국민들은 잠시나마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순진한 기대였다. 대한민국 시스템 깊숙이 뿌리내린 ‘검찰 카르텔’, 그리고 그들과 유착한 일부 사법 관료들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다른 보통 사람들처럼 법의 심판대에 서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실패한 3차 쿠데타의 잔해 속에서, 그들은 이제 법과 제도를 조롱하며 자신들의 수괴를 감옥에서 빼내기 위한, 교활하고 파렴치한 ‘4차 검찰 쿠데타’를 감행했다.
사법 정의는 또다시 권력 앞에 농락당했다. 내란죄라는 최악의 범죄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은, 어처구니없게도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었다. 담당 판사(지귀연)는 전례 없는 ‘시간 단위 구속 기간’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워 그의 석방을 결정했다. 이는 법리 판단을 가장한 명백한 정치적 판결이자 사법 참사였다. 어떻게 국가 전복을 기도한 혐의자가 이토록 황당한 이유로 풀려날 수 있는지 국민은 납득하지 못했다. 법조인이라는 자들이 ‘법치’라는 단어를 입에 담는 것 자체가 모욕으로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 이후 검찰의 행태였다. 판사의 납득하기 어려운 석방 결정에 대해, 검찰은 즉시 항고하여 다툴 수 있었고 그래야만 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총장 심우정 - 윤석열의 최측근이자 김건희 가족과의 특수 관계까지 의심받던 인물 - 은 이례적으로 즉시 항고를 포기했다. 내란 수괴 혐의자에 대한 석방 결정에, 대한민국 검찰 수장이 사실상 동의하고 면죄부를 준 셈이다. 이는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혹은 여전히 살아있는 기득권 카르텔에 충성하기 위해 법치주의를 내팽개친 검찰 조직의 총체적 타락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스스로 정의의 파수꾼이기를 포기하고, 범죄자의 조력자로 전락했다.
이것이 바로 내란수괴를 탈옥시킨 검찰의 4차 쿠데타이다. 국민의 힘으로 막아낸 군사 쿠데타의 주범을, 이번에는 법복을 입은 판사와 그와 유착한 검찰이 협력하여 법망에서 빼돌린 것이다. 총칼 대신 법전과 ‘항고 포기’라는 직무유기를 이용한, 더욱 교묘하고 악랄한 쿠데타였다. 검찰 권력은 죽지 않았다. 잠시 숨죽이고 있었을 뿐. 자신들의 기득권과 우두머리를 지키기 위해 언제든 사법 시스템마저 농락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그리고 이 4차 쿠데타의 성공, 즉 내란 수괴를 자유롭게 풀어준 것은, 이제 그 칼날을 그의 정적에게 돌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으니, 이야말로 5차 쿠데타의 필연적인 전조였다.
제5장: 내란수괴의 정적에게 직접 칼을 댄 판사의 5차 쿠데타
4차 쿠데타를 통해 내란 수괴를 풀어준 세력은 만족하지 않았다. 목표는 오직 하나, 그들의 권력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정적(政敵) 이재명을 제거하고 정권을 다시 찬탈하는 것이었다. 이제 그들의 칼날은 신성해야 할 사법부의 법대(法臺)마저 정적 제거를 위한 ‘합법적 암살’의 도구로 이용하려 했다.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의 특정 판결은 단순한 법리 판단의 외피 아래, 노골적인 정치 개입이자 사법 시스템을 이용한 ‘5차 쿠데타’를 일으켰다.
대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과거 선거법 위반 관련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표면적 이유는 2심 재판부의 법리 판단 오류였지만, 차기 대선을 목전에 둔 그 시점과 내용은 명백히 정치적 의도를 의심케 했다. 이미 하급심에서 사실상 정치적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사건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유력 대선 주자에게 ‘사법 리스크’라는 족쇄를 다시 채우고 대선 가도에 치명타를 입히려 한 것이다. 이는 판사들이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여 선거 과정에 직접 개입하려 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사법부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내팽개친 행위였다. 그들은 법치를 외쳤지만, 그들의 판결은 내란우두머리 윤석열과 기득권 세력에게는 관대하고 반대 진영의 정치인에게는 가혹한, 전형적인 ‘인치(人治)’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법의 이름으로, 사법 절차를 이용하여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고 민주적 선거 과정을 왜곡하여 특정 정치 세력의 집권을 돕는다면, 그것 또한 명백한 쿠데타다. 대법관이라는 소수의 사법 엘리트들이 국민 다수의 정치적 선택 가능성을 자신들의 법 해석 하나로 재단하고 제한하려 한 것. 이는 국민 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오만한 직권남용이었다.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에게는 온갖 해괴한 논리로 탈출구를 열어주었던 그들이, 그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에게는 법의 칼날을 휘둘러 정치적 생명을 직접 끊으려 한 것이다.
이 대법원의 결정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다. 이는 4차 쿠데타를 통해 풀려난 윤석열과 그를 비호하는 검찰 및 기득권 카르텔 세력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보는 건 합리적 의심이다. 그들은 권력 복귀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인물을 제거하기 위해 사법부 내부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법 살인’을 또다시 기도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엘리트 기득권 세력이 법조 카르텔을 정점으로 하여, 대한민국의 운명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려는 위험한 시도의 연장선이다.
이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마지막 기둥이었던 사법부에 대한 신뢰마저 결정적으로 무너져 내렸다. 검찰(1차, 4차), 행정부(2차), 군대(3차)에 이어, 이제 사법부마저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의혹은 확신이 되었다. 또한, 이 나라에 더 이상 정의와 공정이 설 자리가 없다는 절망감과 모욕감을 국민에게 안겨주었다. 법이 불의의 칼이 되고 국민 주권을 침해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현실. 이것이 5단계 쿠데타가 남긴 가장 깊고 어두운 상흔이다. 그러나 이 모든 부조리를 가능하게 한 것은 단지 이들, ‘법복 입은 자들’만이 아니었다. 그들의 뒤에는 더 거대하고 추악한 공범들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제6장: 쿠데타의 공범들 - 괴물을 키운 괴물들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어쩌면 거대한 빙산의 일각이었을 뿐이다. 1차부터 5차에 이르는 이 끔찍한 연쇄 쿠데타는 결코 한두 사람의 광기나 특정 집단의 일탈만으로 완성될 수 없었다. 그 뒤에는, 이 모든 반헌법적, 반민주적 폭거를 기획하고, 실행하고, 지지하고, 방조하며, 때로는 광신도처럼 환호했던 거대한 공범 카르텔이 존재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위선적인 가면을 벗기고 그 추악한 민낯을 폭로하며, 그들이 저지른 역사적 범죄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이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파괴의 명백하고도 적극적인 공범자들이었다.
첫째, 국민의힘은 이 쿠데타의 정치적 숙주였다. 그들은 정권 탈환이라는 목표에 눈이 멀어, 온갖 의혹의 중심에 섰던 윤석열을 ‘구국의 영웅’으로 포장하여 후보로 내세웠다. 이는 기득권 상실에 대한 불안감과 권력욕에 눈먼 정치적 자해였지만, 그들은 기꺼이 괴물과 손을 잡았다. 집권 이후에도 그의 폭정을 ‘리더십’으로 미화하고 국회에서 방패막이가 되기를 자처하며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했다.
둘째, 수구 매국 극우 파시즘 세력은 이 쿠데타의 이념적 기반이자 행동대였다. 이들은 시대를 역행하는 증오와 배제의 구호를 외치며 윤석열 정권의 모든 반민주적 행태를 맹목적으로 지지했다. ‘종북’, ‘반국가 세력’이라는 낡은 프레임으로 비판 세력을 마녀사냥하고, 심지어 법원을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파시즘적 광기를 드러내며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데 앞장섰다.
셋째, 무속인과 사이비 종교 세력 또한 이 기이한 쿠데타 연합의 한 축을 담당했다. 대통령 부부와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은 국가 중대사가 합리적 판단이 아닌, 주술적 믿음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끔찍한 가능성을 시사하며 국격을 실추시켰다. 비이성적 신념 체계가 국정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넷째, 군, 사법, 정치 분야의 ‘OB(Old Boys) 네트워크’는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쿠데타 세력의 기득권 카르텔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낡은 인맥과 경험을 바탕으로 음성적인 조언과 비호를 제공하며 역사의 퇴행을 부추겼을 이들은,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는 세력의 전형이다.
다섯째, 일부 ‘극우 성향 청년’들마저 이 퇴행적인 흐름에 가담했다.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왜곡된 정보와 혐오의 논리에 경도된 이들은, 역사 부정과 약자 혐오를 일삼으며 쿠데타 세력의 이념적 돌격대 역할을 수행했다. 이들이 왜곡된 선동에 취약해지고 기득권의 논리에 동조하게 된 사회경제적, 심리적 배경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결국, 윤석열의 연쇄 쿠데타는 정치, 법조, 군, 언론, 종교, 세대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반동 세력의 합작품이었다. 그들은 각자의 이해관계와 이념으로 뭉쳐 민주주의를 체계적으로 파괴하려 시도했다. 이 공범자들의 존재와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고 기록하는 것 없이는, 우리는 결코 이 비극의 완전한 진실에 도달할 수도, 제2, 제3의 쿠데타를 막아낼 수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남긴 깊은 상처, 즉 시민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신과 냉소, 무력감이라는 심리적 폐허 역시 우리는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 시스템의 붕괴는 결국 개개인의 삶과 영혼의 파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제7장: 어디 할 테면 해봐라
이것이 지난 몇 년간, 우리가 발 딛고 선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벌어진 일들의 민낯이다. 검찰, 행정부, 군대, 사법부라는 국가의 신성한 공기(公器)가 한 개인과 그를 추종하는 탐욕스럽고 무능한 카르텔의 사유물로 전락했고, 그 과정에서 헌법은 휴지 조각처럼 유린당했으며, 민주공화국의 최고 원리인 국민 주권은 길가의 돌멩이처럼 짓밟혔다. 정치, 언론, 종교, 심지어 미래를 이끌어야 할 청년 세대마저 이 추악하고 반역사적인 쿠데타의 공범이 되거나 희생양이 되었다. 민주주의는 질식했고, 법치주의는 능멸당했으며, 상식과 정의는 흔적조차 찾기 어렵게 되었다. 그렇다. 이곳은 참혹한 폐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겪어야 했던 불신과 냉소, 무력감과 배신감이라는 심리적 상흔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이 깊다.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은 비록 법의 심판대에 세워지는 듯했으나, 그를 떠받들었던 거대한 공범 카르텔은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독버섯처럼 남아 연쇄 쿠데타를 이어가고 있다. 그들은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어 더욱 교활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권력 찬탈을 다시 꾀한다. 또 다른 위선적인 가면을 쓰고, 달콤한 말로 대중을 현혹하며, 사회적 갈등과 위기를 조장하여 우리의 민주주의를 뿌리부터 끊임없이 흔든다. 그들은 국민을 여전히 자신들의 발아래 둘 수 있는 어리석은 개, 돼지로 여기며 언제든 다시 속이고 억압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 싸움의 본질을 명확히 직시해야 한다. 이것은 좌우의 이념 대립이나 진영 논쟁이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싸움은 훨씬 더 근본적이다. 이는 명백히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의 싸움이며, 상식과 몰상식의 싸움이고, 헌법을 수호하려는 국민과 연쇄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 반역 세력 간의 싸움이다.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일찍이 경고했듯, 권력이 현실 자체를 부정하고 조직적인 거짓말을 진실처럼 강요할 때, 가장 먼저 파괴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발 딛고 선 상식의 세계이자 판단 능력 그 자체다. 이 명백한 진실 앞에서 더 이상 이념의 색깔이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저들의 기만적인 프레임에 놀아나는 어리석음일 뿐이다.
어디, 할 테면 해봐라.
반란 세력이 휘두른 폭력과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와 역사에 대한 배신, 그 추악한 민낯과 비열한 술수를 우리는 지금껏 두 눈 똑똑히 보았고, 온몸으로 겪었으며, 피와 눈물로 기록했고, 그리하여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아무리 막강한 권력과 자본으로 법과 제도를 농락하고, 언론을 장악하여 역사를 왜곡하고 진실을 덮으려 발버둥 쳐도, 불의에 눈감지 않는 우리의 양심을 속일 수는 없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우리의 뜨거운 심장을 영원히 멈추게 할 수는 없다는 대답은 확고부동하다.
우리는 기억한다. 4.19 혁명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서, 1987년 6월 항쟁에서, 그리고 2016년 촛불 광장에서 불의한 권력에 맞서 싸웠던 자랑스러운 역사를. 우리는 기억한다. 2024년 12월, 엄동설한 속에서 맨몸으로 계엄군에 맞섰던 시민들의 용기를. 이는 바로 ‘행동하는 양심’만이 역사를 전진시킨다고 믿었던 김대중의 신념이었고,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야말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 외쳤던 노무현의 믿음이었다. 반란 세력이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교묘하게 파괴하려 했던 바로 그 민주주의의 DNA,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는 불굴의 시민 정신은 여전히 우리의 핏속에 도도히 살아 숨 쉬고 있다. 반란 세력이 또다시 그 어떤 형태로든 반역과 쿠데타를 기도한다면, 우리는 바로 그 순간 또다시 분연히 일어설 것이다.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더 지혜롭게, 더 단단하게 뭉쳐서. 진실을 기록하고 전파하는 일, 서로 연대하여 약자를 보호하는 일, 포기하지 않고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일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의 무기이자 희망이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보통 사람들의 선전포고다. 국민 주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이 땅의 모든 반란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다. 우리는 감시할 것이고, 기록할 것이며, 끝까지 싸울 것이다. 반란 세력이 법복 뒤에 숨든, 권력의 성채 안에 숨든, 그 어디에 숨어 무슨 일을 꾸미든, 민주 시민들의 눈길은 섬광처럼 당신들을 향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다시 한번, 어디, 할 테면 해봐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