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
1단계 : 노인 커뮤니티케어 중심
2018. 11. 20.(화)
보건복지부는 제1단계 노인커뮤니티케어 중심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소개했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CONT_SEQ=346683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한국의 커뮤니티케어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
아직 더 분석해 봐야 하겠지만, 다음과 같이 판단되었다
첫째, 의료의 출구는 복지의 입구다. 결국 의료도 '지역, 복지와 연대, 우수인력 확보' 이 세 가지 키워드로 미래계획을 짜야할 것이다. 요양병원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둘째, 새로운 하드웨어 구축이 아닌, 기존의 소프트웨어의 강화이다.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닌 기존 시설의 연계가 핵심이다. 마을 만들기로 연결될 것이다.
셋째, 인력이 서비스 강화의 핵심인데, 계획에서 처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활용한다면 지금 수준으로는 그 역량이 안 될 것이다. 그래도 그 업무를 주고자 한다면 해편을 해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편이 좋을 것 같다. 그 노력보다 지역 거점 대학을 활용하는 편이 인재양성에 수월 할 것이다. 결국 지역의 인재를 확보해야하게 때문이다. 아울러 시장에서 필요한 인력은 MSW(Medical Social Worker)나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간호인력의 확보가 쟁점이 될 것이다. 50+세대에 기대해도 좋을 수 있다.
넷째, 지방자치 강화가 없으면 이 정책은 실패할 것이다. 결국에 지방에 위임되는 사무이다. 이를 위해 재정을 보조금으로 중앙정부가 움켜쥐고 통제하려고 들면 절대 창의적인 커뮤니티케어는 나오지 못할 것이다. 자원의 발굴보다 보조금의 확보가 편하고 익숙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도시와 농산어촌을 분리하여 정책을 유도해야 될 것이다. 지금 시스템은 도시 외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농산어촌에 있어서 커뮤니티케어와 시민의 삶의 질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와 고민이 필요하다. 아니면 반쪽 정책으로 멈출 것이다.
이상이다.
조금 더 분석하고, 여러 전문가들과 토론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힘내요 보건복지부!
http://m.bookk.co.kr/book/view/57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