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내가 경험했거나 알고 있던 것 중
가장 오래되어 2~3세가 나오기 시작하여, 이미 당초 1세대의 이념은 송두리째 내던진 케이스의 으뜸은 학교법인의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했다.
물론 지나치게 일반화 할 수는 없지만...
이 사학법인과 의료법인이 묶이고 거기에 복지법인까지 묶인다면, 지역의 유지이며 ‘지역공공재벌’이 될 수 있다
언제까지 우리 정부는 공공서비스를 민간 법인에 위탁할 것인가?
이 문제, 앞으로 파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