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공재벌의 탄생...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by 윤재호

내가 경험했거나 알고 있던 것 중


가장 오래되어 2~3세가 나오기 시작하여, 이미 당초 1세대의 이념은 송두리째 내던진 케이스의 으뜸은 학교법인의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했다.


물론 지나치게 일반화 할 수는 없지만...


이 사학법인과 의료법인이 묶이고 거기에 복지법인까지 묶인다면, 지역의 유지이며 ‘지역공공재벌’이 될 수 있다


언제까지 우리 정부는 공공서비스를 민간 법인에 위탁할 것인가?


이 문제, 앞으로 파 보고 싶다


https://news.v.daum.net/v/20181126210005707?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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