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의 사회 문제는 무엇일까?
'이혼, 1인 가구, 장기요양'으로 생각된다.
앞으로의 사회문제를 예측하는 것은 힘들다.
다만 인구구조 및 가구구조의 변화를 보면 그 미래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이미 우리와 비슷한 시기를 지난 나라를 보면 도움이 되겠지...
내가 주목하는 지표는 다음의 세 가지 지표이다.
1인 가구의 수가
이혼
장기요양
1인 가구수의 증가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진료비 추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모순이 있다.
노인진료비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는 잔존능력이 있는 노인들의 능력을 살려서 최대한 장기요양서비스 등을 받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독거노인, 즉 1인 가구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출처: 서울신문국제비교 지표를 다른 지표들과 연계해서 분석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간다.
이건 다음에 정리해서 올려보련다.
이혼
세계의 이혼율 대비 우리는 어떨까?
조이혼율을 보고 생각해보자
출처: Crude divorce rate, 1970, 1995 and 2012. From OECD Family Database조이혼율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일반화는 힘들지만...
한국... 높다.
기르고 그 비율이 매우 높아졌다.
사회보장이 잘 된다고 조이혼율이 높아진 것 같진 않지만...
어찌 되었든 높다.
출처: 서울신문이혼한 부모의 아이들은 힘들게 살아간다.
그들에게 어릴 적 투자하면 사회 구성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이지만...
그래서 사회보장이 필요한 부분은 그런 곳이 아닐까 생각한다...
주위를 둘러보라.
내 주위에 이혼한 누군가가 아이를 힘들게 키우는 모습은 1가구 이상 보이지 않을까?
장기요양
주위를 둘러보자.
주위에 이젠 3~4가구가 있다.
노인 장기요양은 이젠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의료비도 늘겠지?
그럼 의료비가 왜 늘까?
우리는 어디까지 장기요양을 사회적으로 대응해야 할까?
그 비용에 대한 합의는 된 거지?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살아야 할까?
그것을 정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우리는 일본보다는 비교적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요양에 들어가는 비용(만성기 의료 포함)을 어디까지 합의해야 할까?
이후 더 고민할 과제이다.
출처: Health at a Glance 2017-OECD IndicatorsNote: Expenditure excludes investments, unless otherwise stated.
1. Australian expenditure estimates exclude all expenditure for residential aged care facilities in welfare (social) services.
2. Includes investments.
Source: Health at a Glance 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