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의료, 복지 서비스 변화의 특징과 시사점 1
노인의료복지복합체
일본은 인구고령화에 따라 의료와 장기요양에 대한 재정 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사회보험방식으로 제공되는 의료와 장기요양에서 재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계속적인 정책의 개선을 도모하기 마련이다. 물론 재정의 안정만을 위해서 정책을 만드는 것만은 아니며, 서비스의 개선과 더불어 재정의 안정적 운용도 함께 검토하기 마련이다.
일본의 요양병원은 극적인 변화를 겪어왔다. 과거 요양병원은 의료기관 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판단되어 왔다. 의식이 없는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불필요한 과잉투약, 과잉검사, 신체의 구속 등을 일삼아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이 일본정부의 평가였다. 많은 병원의 경영자가 요양병원이라 하면 격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고 직원들도 노인 병원으로 전환을 꺼리기도 하였다고 한다.
1983년에는 노인보건법의 시행과 더불어 노인진료수가가 신설되고 요양병원의 의료는 일반 의료로부터 독립된 범주에서 입원 시 의학 관리료 감액, 수액 주사료의 포괄화 등 진료 수가의 틀 안에서 관리하였다.
1985년에는 의료비 억제를 위한 의료계획에 의한 병상수의 규제가 시행되어 더 이상의 요양병상 증가가 억제되었고, 이어서 의료시설기능의 체계화(전문화)가 시작되었다. 일본의 노인의료시설기능 체계화 중 중요한 전환점은 노인보건시설과 같은 개호역량(介護力)이 강화된 의료기관의 등장이다.
노인보건시설은 장기입원 노인환자 요양환경 실험의 장이 되었다. 한편 정액수가제인 입원관리료 도입의 성공은 포괄화에 대한 의료계의 알레르기를 불식하는 역할을 하였다.
요양형 병상군은 이 두 가지 시설의 실험이 성공됨으로 탄생하였다. 모든 병원들이 급성기 아니면 만성기를 택일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서 진료수가인상, 요양비의 중점지급 등 후생성의 강력한 정책유도에 의해 일반병원에서의 노인 병원으로 전환이 급증하였다.
1989년 개시된 골드플랜을 계기로 행정면에서 보건의료복지의 연계와 통합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도에 신설된 간병보험제도에서도 간병을 필요로 하는 고령자에 대해 다양한 서비스 제공주체에 의한 보건의료 복지에 걸친 간병의 각 서비스가 종합적, 일체적, 효율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적 목표의 하나로 삼고 있다.
최근에는 보건의료 복지통합화의 모델의 하나로 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화 모델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각지에서 민간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동일법인 혹은 관련계열법인에 의한 노인보건시설, 특별양호노인홈, 방문간호스테이션, 재가간병지원센터, 홈헬프(방문요양) 사업, 유료노인 홈, 케어 하우스, 예방건강증진시설을 개설하여 그야말로 보건의료 복지서비스를 사실상 종합적으로 제공하려는 흐름이 생기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노인의료 서비스와 간병서비스를 일체화하여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개호보험의 실시와 지역포괄케어 정책의 추진과 함께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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