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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재호 Mar 31. 2019

일본의 보건의료복지복합체 9

노인의료복지복합체

플랫폼 관점에서 복합체


 복합체를 의료와 장기요양분야에서 지역을 거점으로 둔 플랫폼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이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 있는데, 그 균형을 적절히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시장경제에서 플랫폼의 필요성과 기여도는 이미 인정받고 있다. 경쟁 환경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많은 곳에서 플랫폼이 되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한 플랫폼은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많은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이용하는 참여자들(공급자, 대상자, 보호자 등)을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이때 플랫폼이 제공하는 공통기능과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통해 비용 및 시간을 상당 부분 절약하게 된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플랫폼이 등장함으로써 새롭게 나타나는 문제가 해결되고, 그 과정에서 중복 투자가 감소돼 자원을 절감하는 효과도 생긴다. 이처럼 플랫폼은 시장을 효율화시키고, 나아가서는 시장 자체를 크게 성장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 또는 소수의 플랫폼 기업이 시장을 독과점하는 형태로 고착화되고, 이윽고 시장의 성장이 정체되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플랫폼 기업이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 다만 의료와 장기요양분야의 경우 시장의 가격과 유통 등의 많은 부분을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된다. 특히 사회보험형태로 제공하는 한국과 일본의 경우 정부의 통제와 개입이 적지 않다.


http://m.bookk.co.kr/book/view/57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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