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커뮤니티 케어는 무엇일까?
일본의 커뮤니티케어(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정부는
’18. 3. 12.
「“재가•지역사회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 본격 추진」
이라는 주제로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에 준하는 정책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후 ’18. 11. 19.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낸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1단계: 노인 커뮤니티케어)」
를 발표하였다.
따라서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에 해당하는 우리 정부의 정확한 정책용어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최초 정부의 사업 추진 시 공개된 사업명 및 관련 부서명이 「커뮤니티케어」였던 점을 들어,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이 아닌 「커뮤니티케어」라고 흔히들 말한다.
그렇다면 일본의 지역포괄케어는 어떤 모습일까?
첫째, 돌봄의 주체를 가족에게 기대던 것을 지역사회로 확대하는 장소의 변화가 있었다.
둘째, 의료와 복지는 더욱 연계되었다.
셋째, 지역에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의 것을 엮는 것이 핵심일 수 있다.
기존의 시설에서 밖으로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Aging in place
의사는 진료,
간호사는 간호,
치료사는 치료,
사회복지사는 상담,
행정은 행정...
등
각 사업별로 나뉘어 환자를 돌보는(cure or care) 협업 없는 진료는 배제하고,
환자를 함께 돌보는
Team Approach
그리고 의료의 출구가 복지의 입구로 연결되는,
보건의료복지복합체
마지막으로 일억활약을 기대하며...
의료와 복지분야에 인력양성이 곧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개선 노력을 하는
Career Path
이런 키워드들이 오고 가며 발전해 온,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
일본의 사례를 알고 우리의 현실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의 책을 추천합니다.
< 구입처 >
일본의 노인의료와 장기요양 현장을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머리말, 추천서
제1장 일본의 노인 의료·복지정책 변화
제2장 일본의 커뮤니티케어(지역포괄케어) 시스템
제3장 일본의 보건·의료·복지복합체
제4장 일본의 커뮤니티케어와 복합체 현장사례
제5장 일본의 커뮤니티케어 현장 실무자 인터뷰
맺음말
Column1 일본의 치매정책과 지역포괄케어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Column2 병원의 화재(火災)? 문제는 탈출(脫出)!
Column3 당신은 어떤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싶은가?
참고자료 1 용어의 정의
참고자료 2 해외시찰 결과보고서(국회, 2018)
가급적 현장의 전문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현장 사례를 할애하였고,
일본의 실무자 인터뷰를 통해 공식적으로 전해지는 것 이외의 문제들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 책을 쓴 마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머리말 >
복지는 경제에 도움이 된다.
복지정책은 경제정책이다.
초등학교 1학년 때 할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 치료를 했지만 얼마 후 다시 쓰러지셨다. 그리고 연이은 편마비와 치매. 이후 우리 가족의 삶,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삶은 큰 변화를 겪어야 했다.
우리 집은 충남 보령, 산골이었다.
산골에서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며 누나 둘과 나, 여동생 한 명을 키우셨다. 할머니의 뇌졸중으로 부모님에게는 생존을 위한 농사일에 할머니의 장기요양 몫이 함께 주어졌다. 특히 어머니는 농번기에도 할머니의 점심과 기저귀를 챙기셨다. 할머니가 배변 실수라도 하는 날이면 어머니의 고통은 배가 되셨을 것이다.
아버지는 내가 지금까지 만난 그 누구보다도 효자셨다. 양방으로는 이미 할머니의 치매와 편마비를 치료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할머니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있다면 양방이든 한방이든 전국 어디든 달려가 사 오셨다. 어떨 땐 그 약을 구하기 위해 며칠 동안 집에 못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었다.
한 번은 청록색 소주병에 들어있는 알 수 없는 약재를 소중히 따라서 식사 전과 후에 할머니께 드리셨다. 아버지가 산골에서 구입한 약초를 달여서 만든 소중한 약이었지만 아쉽게도 효과는 없었다. 어릴 때였지만,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다.
극진한 요양이었지만 할머니는 5년간 치매와 편마비로 고생하다가
돌아가셨다. 농사일을 하며 부모의 장기요양까지 맡아서 살아간 부모님의 나이는 30대였다. 그렇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30대는 지나갔다.
가족 중 누군가 뇌혈관 장애로 편마비와 치매 등에 걸리게 되면 가족 구성원들이 그 요양의 몫을 짊어져야 한다.
‘독박육아’ 이슈가 한창이던 때를 지나 요즘은 ‘독박요양’에 의한 갈등이 시작된 양상이다. ‘독박육아’ 혹은 ‘독박요양’은 가족 구성원 중 어느 누군가의 경제활동을 중지시킨다. 장기요양서비스(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부족하거나 환자의 거부 등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래서다. 사회복지가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된 건. 집안의 경험도 있었지만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환자의 경우 본인 뿐 아니라 가족들의 경제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장기요양에 대한 가족부담이 늘어날수록 어느 누군가는 일자리를 잃게 된다. 훌륭하게 학습한 한 사람이 자신의 경력을 이어가며 한 분야의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질 수 있다.
육아 등으로 그런 상황이 된 여성을 경력단절 여성이라고도 하는데 물론 육아 또한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아름다운 일이다. 문제는 그것을 자유롭게 선택, 거부할 수 있느냐는 것이고, 경력을 계속 키워가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단절이 시작되면 개인의 인생은 물론 가정, 나아가 지역사회의 경제활동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노인장기요양에 대해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제 한국에서도 「보건·의료·복지복합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내 지도교수님이기도 하신 二木 立(Niki Ryu)교수님이 정의한 개념으로, ‘의료, 재활(보건시설, 지역으로 복귀를 목표), 장기요양 서비스(3점 세트라 칭함)’가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개념을 말한다.
한국과 일본은 OECD가입국가 중 사회적 환경과 정책 기준에 있어 유사한 점이 많지만, 사회서비스에 있어서 공공과 민간의 비중에는 약간 차이가 있다. 이 차이를 조절하는 것이 일본과의 정책 비교와 참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양국의 정책을 비교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된다.
일반적으로는 일본의 정책들이 많이 참고가 된다. 일본과 한국은 근접국으로 비슷한 사회문제를 겪어왔기에 해결 방법 역시 유사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관점으로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와 「보건·의료·복지복합체」에 대해 알아보고, 또한 최근 한국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커뮤니티케어에 해당하는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내 현장 실무자 분들이 정책을 이해하고 기관(병원, 시설 등) 운영에 있어서 앞으로의 환경변화 등을 가늠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실무자를 대상으로 준비하다 보니, 학술적인 접근보다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접근하였으며, 정책의 이해를 위해서도 상황적 흐름에 따라 설명될 수 있도록 작성했다. 아울러 짧은 기간에 읽힐 수 있도록 페이지도 비교적 짧게 정리했다.
장기요양서비스의 부재로 어머니의 30대 인생은 큰 고통을 겪어
야 했지만 현재 많은 분들은 요양시설과 요양병원들을 통해 삶과 장기요양의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가족 중 한 분은 집에서 장기요양서비스(재가서비스)를 받으시다가 급성기 병원에 입원 후, 요양병원에서 재활을 받으며 가정으로의 복귀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만약 요양병원이나 요양서비스가 없었다면 삶과 일과 장기요양의 균형은 쉽게 깨졌을 것이다.
부족하지만 지금도 현장에서 의료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이 한국과 일본의 정책을 이해하고 본인의 일(業)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보건·의료·복지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공익성을 큰 가치로 두신 분들을 쉽게 만난다. 모두를 거론하기 힘들지만 기본적으로 보건, 의료, 복지 분야에서 일하기로 마음먹고 업(業)으로 삼은 분들은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이거나 공익성은 물론 전문가로서의 사명감도 갖고 있을 것이다.
백인백색의 세상에서 본질인 공공성을 잊고 이익 등의 다른 가치를 따르고 살아가는 삶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 책이 공공성을 추구하는 분들에게는 위로가, 공공성을 잊고 있던 분들에게는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감사하겠다.
보시고 의문 나거나,
추가적으로 정보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책에 추가하여 더 공부하고 토론하며 함께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랩니다.
jehoy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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