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03]
정부 빚은 얼마까지가 안전할까?
<자본주의는 왜 멈추는가?> 특별 연재
정부 빚은 얼마까지가 안전할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정부 재정 확대 요구가 늘어나고 적자재정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경기의 흐름이 멈춘 상황에서 어려움에 빠진 가계와 한계기업, 자영업자들을 구하려면
정부가 재정을 늘려 직접 지원하는 수밖에 없다는 쪽과,
국가채무비율이 가파르게 높아져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쪽의 의견이 맞선다.
ⓒ한국일보
IMF도 지난 1월 한국에 늘어나는 가계부채에 대해 추가 재정과 통화 정책 완화를 제안하는 등
늘어나는 부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렇다면 정부 빚은 얼마까지가 ‘안전’할까?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가 더 조심해야 할 부분은 없을까?
이에 대해 최근 주류 경제학과는 전혀 색다른 시각으로 재정 논의에 대한 폭을 확장하며 주목받고 있는
젊은 마르크스 이론가 한지원의 분석을 살펴보자.
국내 대표적인 마르크스 이론가인 한지원 사회진보연대 연구원미국의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를 비롯해
진보로 분류되는 정치세력은 재정적자에 상대적으로 관용적이다.
현대화폐이론을 주창하는 경제학자들은
아예 재정적자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버니 샌더스는 대규모 재정적자를 전제로 하는 대선공약을 만든 바 있다. ⓒBrendan Smialowski/Afp Via Getty Imag하지만 《자본론》의 화폐 이론으로 볼 때
이런 주장은 완벽한 오류다.
보편적 등가물로서 화폐는 어떤 방식으로 발행되든지 간에
결국에는 시민의 노동에 토대를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이 증가하지 않는데 화폐만 무한정 증가할 수는 없다.
정부(중앙은행)가 발행한 돈으로 정부 빚을 갚는다고
정부재정이 화수분이 되는 것은 아니다.
확장적 재정으로
미래 성장률을 크게 끌어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위험이 미래 세대로 전가될 뿐이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선별지급과 보편지급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연합뉴스정부 채무의 위험성이 커지면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역량이 약화된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에 치명적 약점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최후의 대부자로서 대응력을 확보해 놓아야 한다.
재정적자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손쉬운 선택일 수 있지만, 옳은 선택은 아니다.
한지원 저, 《자본주의는 왜 멈추는가?》 p.76~103에서 인용
한지원 연구원은 “정부의 확장이 공짜가 아니라는 점이 문제”라며 “정부 부채가 허용 한계치를 넘으면
그리스처럼 국가부도 사태를 겪게 되고, 후대가 이 빚을 갚기 위해 기존의 복지를 축소해야 한다”고 꼬집는다.
유례 없는 전염병 상황을 맞아 지금 세계는 여러 정책과 대안을 강구하며
사회적인 합의를 하나씩 새롭게 쌓아 나가고 있다.
이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아래의 본질적인 문제를 잊지 않는 것이다.
1. 정부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2. 화폐의 본질은 무엇인가?
3. 경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4. 우리는 이후 어떤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기존의 주류경제학이 세계가 처한 어려움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지금,
마르크스 <자본론>이라는 프레임으로 현실 경제를 비추는 한지원의 책과 주장은 주목해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