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05] 코로나19는 경제를
어떻게 망가뜨렸나!
<자본주의는 왜 멈추는가?> 특별 연재
코로나19는 경제를 어떻게 망가뜨렸나!
코로나19는 지금의 자본주의 시스템에 관해 많은 시사점을 남겼다.
감염병으로 인한 팬데믹 사태는
자본주의의 취약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계기였다.
ⓒViacheslav Lopatin/shutterstock.com코로나19 방역의 핵심은 감염 전파를 억제하기 위해
모든 국민이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잠시 멈추는 것이다.
치료제와 백신이 배포되기 전까지는
병원의 수용 능력 이하로 환자 숫자를 관리하는 것 말고는 대책이 없다.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내려졌을 당시 영국의 피카딜리 서커스 역. 관광객과 통근자들로 붐비던 역사에 이동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Kwh1050
영국의 한 상점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한 영업중단을 알리는 공지를 내걸었다. ⓒSimon Burchell
코로나19 봉쇄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격막을 설치한 영국의 테스코 매장 앞 ⓒSimon Burchell
이런 방역 방식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다.
경제는 잠시 멈춤이 잘 안 되기 때문이다.
물론 전염병으로 인구의 다수가 죽는 것도 아니고,
생산에 필요한 자원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니,
사회가 결정하기에 따라서는 생산을 잠시 쉬었다가 재개해도
물리적 생산능력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자본주의에서는 이런 사회적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왜일까?
상품화폐 경제에서는 소비자의 요구 때문에 물건이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 순환을 위해 물건이 생산되기 때문이다.
‘매출목표’를 맞추기 위해 물건을 ‘밀어내기’하는 것이 그런 사례다.
코로나19는 경제를 어떻게 망가뜨렸나?
경제가 돌아가려면 [화폐]→[생산]→[상품]의 고리가 순환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이 모든 순환의 고리가 망가졌다.
어떻게? 하나씩 짚어보자.
위 그림은 화폐 소유자가 생산수단과 노동력을 구매하고, 시민으로부터 노동을 추출해 상품을 생산하고,
생산된 상품을 판매해 화폐를 얻고 이를 재투자하는 일련의 과정을 표현한 것이다.
이 자본순환 과정이 이루어짐으로써 경제가 돌아간다.
먼저 [화폐] → [생산] 흐름은 어떻게 됐을까?
감염병 확산과 방역으로 경제가 불안정해지자
금융이 생산에 투자하는 대신
현금이나 국채 같은 안전자산으로 도피했다.
심지어 금융기관들은 생산에 묶여 있는 채무 상환도 요구한다.
화폐가 생산에 쓰이지 않는 것이다.
다음으로 [생산]→[상품] 흐름은 어떻게 됐나?
투자자가 위축되고
심지어 소비 감소로 재고도 늘어나다 보니,
기업들이 신규투자를 취소하는 것은 물론
기존 설비도 처분하거나 가동을 중지했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해고도 발생한다.
이윤율이 하락하면서
재무 사정이 안 좋았던 기업들은 부도 위기로 내몰린다.
기업 생산이 둔화되면서 나오는 상품도 줄어들었다.
마지막으로 [상품]→[화폐] 흐름은 어떨까?
방역으로 이동이 제한되고 가계소득도 감소하면서
소비가 위축되었다.
당연히 기업의 설비 구매도 위축된다.
소비가 일어나야 그것이 다시 화폐로 돌아오는데,
무엇도 안 되는 것이다.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상의 설명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자본》의 자본순환 모델을 바탕으로 한 해석이다. ⓒ한지원, 한빛비즈팬데믹으로 인한 ‘재정중독’, 대안은?
순환이 둔화되면 경제 주체들은 가장 먼저 화폐를 찾는다.
화폐 숭배가 늘면 중앙은행은 수요에 맞춰 화폐를 더 발행할 수밖에 없다.
미국 연준이 그랬고, 한국에서도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시중에 화폐를 공급했다.
선진국들은 경제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빚을 내어 유례없는 재정지출을 감행했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재정중독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재정중독 상황을 풍자한 한국경제 만평 ⓒ한국경제 조영남 기자정부가 빚을 늘리는 방법은
국내의 저축과 해외 자금을 이자를 주고 빌려오는 것이다.
즉, 자본이 있는 이들에게 돈을 빌린 뒤
일반 시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둬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정부 빚은 이렇게 국채를 매개로 한 착취의 연장선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정부 부채가 증가할수록 당연히 일반 시민에 대한 착취도 증가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파산해버리기 때문이다.
정부 빚은 절대 공짜가 아니다.
*<자본주의는 왜 멈추는가?>(한지원 저) 16장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세계’에서 인용, 발췌하여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