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정부 규제, 현실적인 가능성은?
암호화폐와 세금
정부의 세수입을 위협하는 신기술 중
암호화폐 기술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
20세기에 큰 정부가 구현될 수 있었던 건 마음대로 화폐의 양을 조절할 수 있었던 덕이 컸다. 그런데 비정부 통화는 이렇게 할 수 없다. 통제권이 없으니 화폐가치를 하락시켜 인플레이션세를 부과할 수도 없다. 암호화폐는 세금 신고도 어렵지만 원천징수, 부가세, 판매세, 거래세의 부과 및 모니터링이 점점 더 힘들어 질 것이다.
비트코인이 너무 커지면 정부가 나서서 불법화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돈세탁이나 블랙마켓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다고 비트코인이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모든 것은 비트코인을 설계할 때 감안되었다.
비트코인은 중심장애점(장애가 발생하면 시스템 전체가 멈춰버리는 치명적인 부분)이 없는 분산형 네트워크(정보처리, 기억 및 제어 기능 등이 한 대의 메인 컴퓨터가 아니라 상호 접속된 여러 개의 장치에 의해 작동하는 네트워크)다. 어떤 국가나 조직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무언가를 불법화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더 이상 이용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정부가 비트코인 사용을 막는다면 사람들은 가상사설망(VPN) 등을 이용할 것이다.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수십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다. 이를 금지하면 수많은 소송에 휘말릴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인터넷상의 화폐 대용 역할 외에도 수많은 응용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금지할 정당한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어떤 국가가 암호화폐를 금지한다면, 이 새로운 경제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그 지역은 성장하고 금지한 국가는 뒤처질 것이다. 한번 발명된 것을 없던 것으로 돌릴 수는 없다.
2016년에 미 국세청은 가장 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세금징수를 목적으로 고객 50만 명의 거래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논쟁 끝에 법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었다. 판사는 “가상화폐 거래에서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미납부했을지도 모르는 계좌 보유자를 조사하겠다는 국세청의 요구는 합법적이다”라고 판결했다. 결국 원래 요구보다 훨씬 적은 1만 4,355명의 세부 거래 내역과 900만 건의 거래 기록이 제출되었다.
코인베이스애초에 국세청의 요구는 사람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다.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비트코인 가격은 13달러에서 1,100달러로 급등했지만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한 사람은 802명에 불과했다. 이는 상당한 양도소득을 얻은 전체 인원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숫자다.
여기에는 몇 가지 윤리적 문제가 연관되어 있다. 첫째로 암호화폐의 양도소득세 탈세는 매우 흔한 일이라는 점이다. 둘째, 정부는 가능한 한 미납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려 한다. 금액이 크면 클수록 국세청은 더욱 집요하고 적극적으로 미납 세금을 추적할 것이다. 코인베이스처럼 한 지역에 집중해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정부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좀 더 안전한 지역이나 탈중앙화된 거래소를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요구를 하기 어렵다. 특히나 노마드족에게는 더욱.
* 위 글은 책 <세금의 세계사>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