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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행간읽기 Nov 09. 2016

[시감] 들어는 봤니?, 풍수해보험

[행간읽기] 2016. 11. 9. by 시골감자

“들어는 봤니?, 풍수해보험” by 시골감자

1. 이슈 들어가기

시감: 안녕하세요. 환경과 중국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시골감자입니다. 오늘은 한국 자연재해보험인 풍수해보험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는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한국은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과하고 제대로 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왜 그런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민안전처 2016 홍보물]

2. 이슈 디테일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 손해보험)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혹은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자연재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 시스템입니다. (출처: 국가재난안전포털, 풍수해보험이란?)

시골감자: 즉, 관장은 국민안전처에서 운영은 민간보험사가 하는 것이 큰 틀입니다. (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자연재해보험, 풍수해보험’

허창옥 의원 인터뷰: (중략) 지사가 마음먹으면 전액 도비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로 보면, 그래서 타 시도보다는 제주의 농업 비율이나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안정적인 영농을 하기 위한 지원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노컷뉴스 11월 4일, 허창옥 의원 “농업재해보험 장기적으로 농가 이익”]

시 관계자는 "최근 몇 년 동안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없다고 해도 풍수해보험은 적은보험료에 비해 보장범위가 넓어 보험가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며 "시민 스스로가 재난관리 주체로서 능동적인 위험관리를 실천, 재해예방에 앞장 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10월 9일, 남양주시, 지진, 태풍 풍수해보험 가입홍부]

시골감자: 풍수해보험은 세 가지 측면에서 강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정부가 최대 보험료의 55~92%까지 지원됩니다. (가입대상시설물은 주택과 오실하우스입니다) 둘째, 현행 피해 지원제도는 주택은 30%, 온실 35%까지 밖에 복구되지 않지만 풍수해보험은 최대 90%까지 복구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재정 안정성입니다. 자연재해는 특성상 언제 발생할지 모릅니다. 따라서 보험을 통한 재해관리는 정부 지출의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진도 풍수해보험으로?’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삼성·현대·동부·KB·농협 등 5개 손해보험사에서 경주 지진이 발생한 지난달 12~26일까지 총 7만8484건의 풍수해보험이 팔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1만2129건)에 비해 6배를 넘는 수준이다.

[매일경제 10월 6일, 지진대비’풍수해보험’이 딱]

현재 규모가 큰 기업은 포괄 담보를 포함하고 있는 패키지 보험을 이용해 지진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지만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지진 관련 보험은 화재보험 지진담보특약과 정책성 보험인 풍수해보험 두 가지 뿐이다.

[해럴드경제 9월 25일, 풍수해보험을 종합자연재보험으로…한국형 지진보험 필요]

특히 풍수해보험의 경우 주택, 공동주택, 온실, 축사 등 만을 담보물로 정하고 있고 담보의 대부분이 풍수해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이를 이용해 지진 리스크를 관리하기는 어렵다.

[파이낸셜뉴스 9월 25일, "대형지진 손보사 감당 못해.. 풍수해보험 확대 필요”]

시골감자: 얼마전에 경주발 지진이 발생했었는데요. 유례 없는 지진규모라 지진관련 보험 문의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보험으로 풍수해보험이 주목을 받았지만 담보 자체가 풍수해인 경우가 많아서 현재 풍수해보험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먼 풍수해보험..’

최근 5년간 주택부문의 한 해 평균 가입률은 18%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특히 비닐하우스부문 가입률이 3.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략) 주택부문은 가입률이 2011년 17.7%에서 2013년 18.7%, 2015년 19.6% 등으로 다소 높아지고 있는 반면 온실부문은 가입률이 2013년 4.0%, 2014년 4.6%에서 2015년 다시 3.7%로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아시아경제10월 5일, 정부가 지원하는 풍수해보험 가입률 여전히 저조]

3. 필진 코멘트

시감: 이처럼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홍보 부족, 지원부족도 아닙니다. 바로 1960년대부터 시행되고 있는 무상복구지원제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정부에서 복구해주기 때문에 보험가입에 대한 인센티브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따라서 프랑스, 스페인, 터키 등의 국가에서는 ‘의무’ 자연재해보험을 시행하거나 영국, 독일은 무상복구 지원없이 민간보험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 두 제도(풍수해보험, 무상복구지원제도)를 병행함으로써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자연재해도 하나의 경기 싸이클처럼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경제 정책 프로그램이 재조정되고 그 과정에서 정치, 경제적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이상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빨리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