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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행간읽기 Jan 02. 2017

[누들] 2017년에도 여러분 곁에, 행간읽기

[행간읽기] 2017. 1. 2. by 누들

2017년에도 여러분 곁에, 행간읽기
by 누들

1. 이슈 들어가기

누들 : 안녕하세요, 누들입니다. 2017년 첫 행간읽기에 새로운 발행인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행간읽기는 비영리 매체로 현재 11명의 필진이 격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행간읽기 초창기 구독자이면서, 지난 2015년부터는 필진으로 함께하며 참 많은 애정을 쏟고 있답니다. 그간 메일링에서 블로그, 또 현재의 브런치까지 플랫폼을 옮겨 다니는 동안에도 변함없이 사랑해주시는 독자분들 덕분에 행간읽기가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2017년에도 행간읽기는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발행인으로서 처음 드리는 글이자, 2017년을 시작하는 이슈로 어떤 것이 좋을지 생각이 많았는데요. 제가 처음 필진으로 참여할 때 썼던 글이, ‘2015년 대한민국에서 청년으로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느끼는 어려움은 체감 상 별로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애석하게도 하하. 2017년엔 어떤 청년 정책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품어보며 글을 발행합니다.

2. 이슈 디테일

이랜드 이놈들

누들 : 지난 12월 이랜드 그룹 외식업체가 지난 1년간 약 83억 원에 이르는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밝혀져 엄청난 비난을 받았었죠. 게다가 그 대상이 알바생, 즉 청년들이라는 점에서 공분을 더했습니다.

국정감사 때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밝힌 이랜드의 임금체불 사건은 이러한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현실을 드러낸 극단적 사례다. 이 사건이 영세 기업이 아니라 굴지의 대기업에 의해 조직적 의도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더 참혹하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이랜드 그룹 외식업체들은 지난 1년간 연차휴가수당, 휴업수당,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은 물론 근로시간을 15분 단위로 기록하는 ‘임금 꺾기’ 수법으로 4만 4,360명으로부터 약 83억 원의 임금을 체불했다고 한다. (...) 이랜드의 임금체불이 청년을 대상으로 한 것도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 청년은 한국사회의 중요한 인적 자원이다.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때에만 우리 경제의 앞날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의 노동에 대해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하고 그 권리는 보호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이들은 노동에 기반을 두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것이다. 그 반대의 경험을 한다면, 청년은 노동시장에 들어오지 않은 채 다른 삶의 방식을 찾을 것이다. 자신의 노동이 착취의 고리가 되고 사업장에서 기본적 권리가 박탈되는 일을 겪은 청년들에게 어떻게 성실하게 일하라고 요구할 수 있겠는가. 이 점에서 청년의 임금을 빼돌린 기업은 우리 사회의 건강함과 경제적 기반을 갉아먹는 존재로서 비난받아야 한다.

[한국일보/161225] [아침을 열며] 청년 임금 20만원 뺏는 대기업

최저임금 관리감독 강화한다

누들 : 이랜드는 즉각 사과했지만, 불매운동이 벌어지는 등 국민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때가 어느 땐데 말이죠. 아직도 갑질이라니 너무하죠. 정부는 곧장 2017년 경제정책을 발표하며 최저임금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 2017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입니다.

정부는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청년들에게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주지 않는 프랜차이즈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적인 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하반기부터 집중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청년들이 많이 취업하는 주요 프랜차이즈에 대한 최저임금 준수 감독을 강화하고, 편의점이나 요식업 등 경쟁업체별 감독 결과를 지표로 만들어 공개할 계획이다. (...)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의 명단을 공표한 뒤 지방자치단체나 취업센터 등에 제공하고, 네이버나 다음 등 민간 포털업체에서 해당 사업주를 언제라도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경제/161229] [2017년 경제정책] 알바 돈 떼먹는 업체들 뿌리 뽑는다…최저임금 감독 강화

청년 일자리도 늘린다

누들 : 청년 일자리 확대에 관한 정책도 있습니다. 예산도 대폭 확대됐습니다.

지난해 15조 8000억보다 1조 3000억 원 대폭 확대된 17조 1000억 원의 일자리 예산이 조기 집행되고 고용투자 유인 강화를 위해 고용 투자 등 세제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민간부문의 어려운 고용여건 보완을 위해 국가ㆍ지자체 정원을 1만명 증원하고, 국가ㆍ지자체 공무원 4만명, 공공기관 2만명 등 6만명 이상을 신규 채용한다.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청년의무고용제도를 2018년말까지 연장하고 미이행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청년일자리 예산 2조6000억원을 1분기에 집중 집행하고 청년 정규직 근로자 고용 확대시 사업주에 대한 세액공제를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대기업은 200만원에서 300만원) 대폭 확대한다. 취업성공패키지를 15만명에서 16만명으로 늘리고 지자체 등 협업을 통해 숙박비, 교통비, 사진비 등 취업활동 소요실비 지원도 늘린다. 청년희망재단(6개월간 60만원 한도) 지원대상도 중위소득 80%에서 100% 이하로 확대한다.

[헤럴드경제/161229] [2017년 경제정책 방향] 민생안정의 핵심은 일자리…내년 공공부문 6만명 신규채용, 청년 알바 임금 착취 차단

서울시 청년정책 예산, 올해보다 두배 인상

누들 : 서울시가 올해 청년정책에 지난해보다 두 배 늘어난 1805억 원을 들여, 청년들의 소득·생활보장 등에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화는 이렇습니다.

1)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대상자가 기존 3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된다.

2) 사회초년생 등 2000여 명의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대상자를 기존 신용회복 중인 자에서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 신용유의자 진입 전으로 단계별 확대해 맞춤 지원한다.

3)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을 비롯해 '7개 청년공공임대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청년 주거공간을 올해보다 약 6배 확대된 2만350호를 공급한다.

4) 청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유공간인 '무중력지대'도 현재 4개소에서 8개소로 늘린다.

5) '청년주택보증금' 제도가 추진된다. 이 제도는 목돈 마련이 어려운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대출금 이자 일부를 보전해준다.

6)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도 새롭게 시작된다. 시가 공모를 통해 사회혁신과 발전에 기여하는 프로젝트를 발굴해 총 50억원의 사업비와 인건비를 지원한다.

7) 청년 뉴딜일자리는 5개 유형 27개 직업군에서 총 5500여명 규모로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임금도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 시급 8200원을 적용해 올해보다 24만원 인상된다.

[아시아경제/161226] 서울 청년정책에 1805억 지원…청년수당 대상 늘어

3. 필진 코멘트

누들 : 2017년의 청년정책이 실제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진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매년 발표되는 정책들은 대부분 희망적이었던 것 같은데, 국민의 삶도 그만큼 나아졌냐 물으면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이거든요.

제가 힘들 때마다 보는 글이 있는데요. 바로 신해철 씨가 음악도시를 마무리하며 남긴 클로징 멘트입니다. 오늘은 그 멘트 중 일부로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17년의 행간읽기도, 새 발행인도 잘 부탁드립니다!

“우린 왜 사는가 하면 행복해 지기 위해서 라는 겁니다. 뭐 자아실현 이런 거창한 거 말고 그냥 단순 무지 무식하게 이야기해서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찾고 있는 그 행복은 남들이 우와하고 바라보는 빛나는 장미 한 송이가 딱 있어서가 아니라 수북하게 모여있는 안개 꽃다발 같아서, 우리 생활 주변에 여기저기 숨어있는 그 조그만 한 송이 한 송이를 소중하게 관찰하고 주어 모아서 꽃다발을 만들었을 때 그 실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여행이라고 치면 그 여행의 목적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게 아니라 창밖도 좀 보고 옆사람하고 즐거운 이야기도 좀 나누고 그런 과정이라는 거, 그걸 예전엔 왜 몰랐을까요.

언젠가는 경쟁, 지배 이런 게 아니라 남들에 대한 배려, 우리 자신에 대한 자신감 이런 걸로 가득한 도시가 분명히 현실로 나타날 거라고 믿어요. 잘 나가서 돈이 많아서 권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된다는 거.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대통령도 재벌도 우리랑 비교할 필요가 없을 거구요 여러분들이 그 안개꽃 다발 행복을 들고 있는 이상 누구도 여러분을 패배자라 부르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는 언제나 승리자고, 챔피언일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