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바인] 국정교과서, 꼭 써야 하나요?
2017. 3. 8. by 니바인
국정교과서, 꼭 써야 하나요?
by 니바인
1. 이슈 들어가기
국정 교과서의 사용 여부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전국 13개 시·도 교육청에서는 공식적으로 연구학교 지정을 거부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맞서 교육부는 학교의 자율성을 해쳐선 안 된다며, 지역 내 학교에 거부 압력을 행사할 경우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는데요. 결국 경북의 문명고가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학생과 학부모의 거센 반발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일, 교육부는 추가로 국정 교과서를 보조 교재로 신청한 중·고교를 집계해 발표했습니다. 이들 학교에서 국정 교과서는 주교재가 아닌 도서관 비치용, 읽기 자료로 사용될 예정인데요. 교육부는 예상되는 논란과 교육청의 반발을 인식한 듯, 신청 학교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어제 광주의 한 고교에서는 국정 교과서의 신청을 철회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발표에 대한 교육부와 각계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이슈 디테일
교육부 발표 내용
중고교 83곳이 국정 역사 교과서를 참고 자료나 수업 보조 교재 등으로 사용하겠다고 신청했다. 전국 중고교(5819개교)의 1.4%다.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국정 교과서 활용 희망 신청서를 접수한 교육부는 6일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중학교 33곳(공립 16곳, 사립 17곳)에서 1744권을 신청했다. 중학교 ①, ②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모두 포함된 수치다. 문명고와 같은 재단인 문명중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교는 49곳(공립 5곳, 사립 44곳)에서 한국사 교과서 2048권을 포함해 중학교 역사 교과서까지 총 2198권을 신청했다. 특수학교 1곳도 40권을 신청했다.
[170307/동아일보] 중-고교 83곳서 국정 역사교과서 참고자료로 신청
니바인: 발표 내용대로 집계된 학교의 숫자는 83곳에 불과합니다. 전체 학교 숫자의 1.4%에 지나지 않는데요. 연구학교 지정 때와 마찬가지로 저조한 신청 때문에 교육부의 입장도 난감할 듯 보입니다.
“학교 이름은 못 밝힌다.”
교육부는 그러나 신청 학교 명단과 학교별 교과서 활용 용도는 공개하지 않았다. 신청 학교는 ,학급별 읽기 자료, 도서관 비치, 역사동아리 및 방과후 학교, 교수ㆍ학습 참고자료, 역사수업 보조교재 중 활용 용도를 적어냈는데, 보조교재로 신청한 경우 수업시간에 가르치는 것은 물론 시험에도 출제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활용 용도는 각 학교가 정할 부분이어서 보조교재로 사용하는 학교가 몇 곳인지 집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청 학교 명단 미공개에 대해서는 “외부로부터 공격받을 우려가 있어 학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170306/한국일보]깜깜이 교육부, 국정교과서 보조교재 학교도 “쉿”
니바인 : 이어 교육부는 교과서 활용 용도와 학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이전과 마찬가지로 각계의 논란과 해당 교육청의 반응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교육부의 ‘은폐’가 신청 과정에서의 결함과 불공정함을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부는 각 학교의 신청이 운영위원회 내부 심의에 의해 결정되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움직임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내 중·고교에 공문을 보내 7일까지 국정교과서 신청 현황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색출 논란이 일자 교육청은 "보조교재 사용에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지 학교명을 파악하거나 색출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교육청은 "학교명은 의원실·언론 등 외부에 일절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도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신청 학교를 파악하고 있다.
[170307/매일경제]국정교과서 신청校 파악나선 교육청
니바인: 서울시교육청은 교과서의 신청이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학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간 각 학교의 자율성을 주창해온 교육부의 입장에선, 교육청의 이 같은 행보를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압력이라고 평가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엇갈리는 교육계 반응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6일 "83개교나 신청을 한 것은 학내 의사결정 절차를 무시하고 사학재단이 외압을 가했거나 학교장이 독단적으로 신청했을 가능성 때문으로 보인다"며 "사례를 조사해 절차 위반엔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오늘 신청학교 이름을 발표하지 않은 것은 떳떳하지 않은 행위라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며 "국정교과서 정책 실패 책임을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교과서를 무단 배포한 것으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개학 이후 더 이상의 갈등과 대립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신청학교에 대한 강력한 교육 보호책을 시행하고, 교육자들은 찬반 논란에 휘둘리지 말고 본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학교가 권한을 가진 연구학교 신청과 보조교재 등 활용 여부에 대해 학교에 의사 전달 차원을 넘어 압박이나 협박 등을 가하는 것은 비교육적이고 비민주적인 행동"이라며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동을 삼가라"고 강조했다.
[170306/연합뉴스]교육단체, 국정교과서 신청 결과에 "외압" vs "학교 보호해야"
니바인: 교육단체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앞선 의혹과 같이 신청 과정에서 재단의 외압과 불공정이 존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교총은 교육부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학교의 자율성이 엄연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보조교재’는 발행 안 한다는 출판사
보조교재 제작이 정상적으로 이뤄질지도 의문이다.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계약사인 지학사가 보조교재 발행을 맡게 될 것이라고 했으나, 지학사는 “우리는 교과용도서 발행을 계약한 것이지 보조교재를 발행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다. 지학사는 6일에도 “우리가 보조교재까지 발행한다는 것은 교육부 생각일 뿐”이라고 말했다.
[170306/경향신문]가장 비싼 교과서 만든 교육부, 출판사 “우린 발행 못한다”
니바인: 설상가상, 국정 교과서의 발행을 맡은 지학사는 교과서가 아닌 보조교재의 발행 의무는 없다며 사실상 발행 여부를 유보했습니다. 교과서 개발에 무려 44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쓰인 상황에서 논란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필진 코멘트
국정 교과서는 준비 단계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최종본 발표와 연구학교 지정 그리고 현재 보조교재 신청까지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 교육부는 이 같은 난항에도 국정 교과서 강행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연구학교로 지정된 문명고는 역사 교사가 교과서 사용을 거부해 계약직 교사를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강행할 정도로 이 교과서가 가치 있는 것일까 의문이 듭니다. 이제는 보조교재의 나락으로 떨어진 국정 교과서. 결국 44억이라는 혈세를 바친 국민과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자로 남았습니다.
by 니바인
anpurr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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