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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행간읽기 Apr 05. 2017

[시감] 미세먼지는 불과 몇 년이다

2017. 4. 5 by 시골감자

미세먼지는 불과 몇 년이다
by 시골감자

1. 이슈 들어가기

오랜만에(?) 제가 뜨거운 이슈를 가져왔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최근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미세먼지로 뒤덮인 하늘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일부 언론에서 매년 한국과 일본에서 미세먼지로 사망하는 사람이 3만 명에 이른다는 네이처 논문을 소개해 더욱 논란이 되었습니다.

0. 참고자료

[허팅턴 포스터 4월 1일 ‘중국발 미세먼지로 한국 일본 3만명 사망' 네이처 논문의 실제 내용]

[The Science Times 4월 4일, 미세먼지는 과연 중국 탓일까?]

이슈에 들어가기에 앞서 참고 자료를 먼저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두 글을 읽고 나서 아직은 과학적인 원인 자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 이슈 디테일

'미세먼지에 대한 근거가 너무.. 다양하다?’

(생략) 그러나 공장이 이전되는 지역은 산둥성이 아닌 허베이성이다. 허베이성은 한국으로 치면 경기도 정도에 해당하는, 수도 북경을 둘러싸고 있는 성이다.

[조선일보 4월 4일, <루머추적>봄날의 ‘공적’ 미세먼지… “중국이 한국쪽으로 공장 밀어내기 한 탓?”]

현재 한국은 53개의 석탄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향후 5년 동안 20개를 늘릴 계획이다.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석탄발전소는 95% 증가했다. 석탄 발전은 전체 에너지 생산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경희대학교 김동설 교수는 “대부분의 미세먼지가 우리 생활환경에서 비롯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자동차와 중국, 심지어 생선을 굽는 데서 온다고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 3월 31일,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석탄발전소가 원인?]

시골감자: 중국에서 공장을 이전하고 있어서 미세먼지가 심해졌다는 주장도 있는 반면에 일부에서는 2005년부터 급증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처음에 언급해 드린 것처럼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아직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환경부에서는 올해 말까지 ‘한중일 동북아 지역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조사사업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영향을 평가한 종합평가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합니다.

'미흡한 정부 대응'

정부는 국회와 함께 올해 환경부의 미세먼지 배출원 집중 감축 예산을 지난해 예산보다 22.3% 늘려놓기는 했다. 하지만 그렇게 늘어났어도 전체 규모를 따지면 4509억원으로, 정부가 올해 고속도로를 확충하는 데 쓰기로 한 국토부 예산보다도 적은 것이다.

[한겨레 4월 3일, 미세먼지 급할 일 없는 정부, 돈쓰는 곳이 말해준다]

환경부와 서울·인천시, 경기도는 4일 “수도권 공공부문 차량과 사업장 등에 5일부터 지금까지보다 완화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처 발령기준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중략) 발령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미세먼지 농도를 떨어뜨리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환경부가 집계해본 결과 적용 대상 차량이 약 23만7천여대로 수도권 전체 차량 730여만대의 3.2%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겨레 4월 4일, ‘수도권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미세먼지 기준 낮춘다]

미세먼지 위협이 커지면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도 혼선을 빚고 있다.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석탄화력 발전소가 1순위로 꼽히면서 ‘경제성'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의 전력공급 정책이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매일경제 4월 4일, 미세먼지 이슈에 흔들리는 정부의 에너지정책]

시골감자: 작년 6월 고등어를 굽지 말라는 정부 방침은 큰 비판을 받았는데요. 아직도 정부에서는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근래 급증한 석탄화력발전소는 에너지를 저렴하게 공급하려는 정부의 전력공급 정책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대선후보들의 대안’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각 캠프 내에서 미세먼지를 전문적으로 파고들고 공약화 하는 전문가가 없는 것 같다"며 "다들 미세먼지가 정확히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처럼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일경제 4월 4일, 대선 후보의 미세먼지 대책과 공약, 아직 뜬구름 잡는 중]

시골감자: 대선후보들의 미세먼지 정책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석탄발전소를 줄이겠다고 하며 안철수 후보는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높이겠다고 공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공약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