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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행간읽기 Feb 19. 2016

남중국해, 두 나라의 자존심 대결

[행간읽기] 2016. 2. 19. by 시골감자

“남중국해, 두 나라의 자존심 대결” by 시골감자

1. 이슈 들어가기

안녕하세요. 시골 감자입니다. 최근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와 더불어서 남중국해 이슈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패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이에 끊임없이 도전장을 내미는 중국의 갈등은 동아시아 전체를 긴장하게 만드는데요. 역사적으로 두 나라가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경우, 대부분 무력 충돌로 이어졌기 때문에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미국과 중국은 남중국해에 집착하는 걸까요? 남중국해가 중요한 이유는 크게 '자원'와 '항로' 때문입니다. 남중국해에는 약 280~300억 톤의 원유와 7500㎦ 가량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믈라카․싱가포르 해협에서 대만해협까지가 포함되기 때문에 전 세계 해양 물류의 절반 가까이와 원유 수송량의 60% 이상이 남중국해를 지나고 있습니다.

출처: 남중국해 분쟁 (KIDA 세계분쟁 데이터 베이스, 한국 국방연구원)

2. 이슈 디테일

# 1, 미국의 압박, 중국의 반격?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동남아 국가연합(아세안) 정상들을 캘리포니아로 불러 세를 과시하자 중국은 영유권 분쟁 섬에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 사실상 무력시위를 벌였다. ∙∙∙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17일 “중국이 남중국해 융싱다오에 제한적이면서 필요한 방위시설을 배치한 것은 국제법이 부여한 주권국가의 자위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2월 17일, 中, 美에 맞불… 남중국해에 지대공 미사일 배치]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과 양자회담을 한 뒤 연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인공섬에 대한 군사시설물) 배치는 제한적이며 필요한 방어시설"이라며 "군사화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또 "(남중국해) 비군사화는 각국의 이익에 부합하지만, 비군사화가 단지 단일 국가(중국)만을 거냥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월 17일, “中, 남중국해에 미사일 배치”…’ 인공섬 군사기지화’ 박차]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력 증강은 지난달 말 미군 구축함이 남중국해 일대를 항행한 이후 더욱 빨라지고 있다. 미국 해군 이지스 유도미사일 구축함 커티스 윌버는 지난달 30일 파라셀 군도에 속한 트리톤 섬의 12해리(약 22㎞) 거리까지 접근했다. 중국 국방부는 당시 성명을 내고 "미국의 그 어떤 도발행위에도 중국 군대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연합뉴스 2월 17일, “중국,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 군사화 속도… 지대공 미사일 배치”]

시골 감자: 표면적으로 본다면 작년 시진핑이 방미 중에 했던 약속, 난사군도(남중국해의 군도)를 무장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에 대한 해명으로 이는 군사적 목적이 아닌 방어용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하지만 중국은 전부터 인공섬을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를 보내왔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달에 미국 군척함이 인공섬 주변으로 이동하자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또한 아세안 국가들을 미국으로 불러 정상회담을 갖자 더욱 위기감을 느꼈고 이에 대한 반발로 무력시위를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참고: JTBC 뉴스 15년 5월 28일 중국 언론 “미, 남중국해 인공섬 막으면 전쟁 불사” JTBC]

# 2, 깊어지는 갈등의 골

한편 스인훙(時殷弘)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 학원 미국연구센터 주임은 싱가포르 연 합조보(聯合早報)에 “현재의 중미관계는 1989년 톈안먼 사태 이후 또다시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중"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예로 들어 설명하며 "현재 미중관계는 전략, 군사, 정세 등 측면에서 모두 긴장상태이며 상호 신뢰도 없고 제각각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매일경제 2월 18일, 中학자 “신뢰 무너진 미중관계 톈안먼 사태 이후 최악 치달아”]

잇따르면서 자칫 잘못하면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 G2가 맞붙는 상황은 가뜩이나 신(新) 냉전 시대를 맞고 있는 글로벌 안정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18일(현지시간)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둥펑(東風ㆍDF)-31A의 발사 장면을 처음으로 공개했다.∙∙∙이는 영유권 분쟁지역을 군사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정면으로 파기했다며 중국에 맹공격을 퍼붓고 있는 미국에 일종의 무력시위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헤럴드경제 2월 18일, 극으로 치닫는 남중국해… 잇단 무력시위에 꼬이는 미ㆍ중 해법]

시골 감자: 가뜩이나 어려운 글로벌 경제에 군사적 긴장은 악수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에게 군사적 팽창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고 중국은 남중국해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물러날 기색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공개하면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 3, 요동치는 동아시아

필리핀은 지난달 중순 미국이 군비와 보급 물자를 비축할 수 있도록 군사기지 8곳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필리핀이 제공하는 군사기지 가운데 2곳은 남중국해와 인접한 서부 팔라완에 위치해 있어, 필리핀과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미국은 공동성명 초안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군사기지화’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려고 했지만, 캄보디아와 라오스 등 중국에 우호적인 국가들의 반대로 최종성명에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아세안 정상회당에서)

[한겨레 2월 17일, 중, 남중국해 분쟁 섬에 미사일 배치… 미 압박에 맞대응]

일본 정부는 남중국해 시사 군도(西沙群島)에 지대공 미사일 포대를 배치하는 등 해양진출을 활발히 전개하는 중국에 대응해 남중국해 주변국과 방위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NHK가 18일 보도했다. ∙∙∙ 구체적으로 방위성은 남중국해 주변국 군대의 전략 향상을 겨냥한 지원, 해외에 파견한 해상자위대 군함이 귀국하는 도중 중국과 대립하는 베트남과 필리핀 등에 기항하는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한다.

[동아일보 2월 18일, 일본, 남중국해 주변국과 군사협력 강화… 미사일 배치 중국 견제]

일본은 북한 제재 내용을 둘러싸고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흥정하고 있다고 즉각 비난했다. ∙∙∙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ㆍ닛케이) 신문은 18일 “미국과 중국의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 내용과 한국에서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를 놓고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는 이런 문제의 흥정 재료가 되었다 “고 지적했다.

[헤럴드경제 2월 18일, 일촉즉발의 동북아…日, “중국, 북한 제재 놓고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흥정”]

시골 감자: 남중국해 문제가 더욱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가 관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의 미군 재배치, 중국과 대만의 갈등, 베트남과 영유권 분쟁 등.. 서로 다른 이익을 취하다 보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큰 역할을 해줄 것이라 기대했던 아세안도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내륙 국가인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기 때문에 다른 해양국가인 필리핀과 베트남과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을 의식하는 일본이 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남중국해 인공섬 미사일 배치는 일본의 재무장에 힘을 실어줄 것 같습니다.

3. 필진 코멘트

시골감자: 전 세계 무역량의 절반이 지나가는 남중국해는 우리에게 먼 곳이 아닙니다. 이곳을 누가 장악하느냐는 수출입이 GDP의 50% 이상 차지하는 한국에 큰 변화를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물류를 책임졌던 미 해군의 역할을 중국이 가져가려는 것 같은데요. 그 과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현명한 여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북핵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미국과 갈등의 골이 깊어진다면 이는 한국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 자료

[CNN 2월 17일, China: Missiles have been on South China Sea island for years]

[뉴욕타임즈 2월 17일, Chinese Missiles on Disputed Island Underscore Growing Conflict Ri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