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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행간읽기 Mar 18. 2016

샤오캉(小康)을 향해서

[행간읽기] 2016. 03. 18. by 시골감자

“샤오캉(小康)을 향해서” by 시골감자

1. 이슈 들어가기

시골감자: 이번 중국 양회(两会)는 무난하게 끝났다고 합니다. 사전에 다양한 정책을 정부가 발표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양회에서는 시진핑의 정치력과 불안한 경제전망 대한 대책이 관건이었습니다.

(양회는 ‘전국인민대표회의’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두 회의를 뜻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전자는 국회, 후자는 정책자문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이슈 디테일

# 1, 더욱 막강해진 시진핑 리더십

취임 후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중앙국가안전위원회 등 거대 권력기관을 신설해 직접 지휘하기 시작한 시 주석은 기존의 당 권력기구들과 군지휘부도 '직할체제'로 전환하며 '독주체제'를 가속했다. (중략) 다수의 관측통들은 시 주석의 이 같은 1인 권력 체제는 내년 제19차 당대회를 거치면 그야말로 반석 위에 놓이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19차 당대회에서는 현 정치국 상무위원 7명 중 시 주석과 리 총리를 제외한 5명이 은퇴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시진핑계 인사들이 그 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3월 16일, 시진핑 독무대 된 중국 양회…’ 공급 개혁’·’ 대국 외교’ 전면화]

[SBS 뉴스 3월 16일, 배지∙찬양까지…1인 독주 기반 다진 시진핑]

시골감자: 시진핑은 집권 초기에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정적들을 빠르게 제거했었는데요. 이번 양회는 그의 위치를 확인한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권 초기 리커창과 쌍두체제로 갈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올해 양회는 시진핑의 독무대였습니다. 시진핑 배지에 찬양까지 등장하고 리커창이 보고를 하면서 진땀을 흘리는 모습은 집중된 권력 구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진출처: 조선일보)

# 2, 위기는 없다?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폐막사에서 "올해 회의의 중요한 성과는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린다는 의미의 샤오캉 사회 건설을 위한 기초를 놓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양회는 향후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을 6.5% 이상으로 설정한 13·5 규획, 2020년까지 전면적 샤오캉 사회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해상실크로드인 일대일로 추진 방안 등도 비중 있게 논의됐습니다.

[SBS 3월 16, 中 전인대 폐막으로 양회종료…”샤오캉 사회 토대 구축”]

“중국 경제 경착륙은 없다.”∙∙∙ “올해 경기 부침이 일정 수준을 벗어날 경우, 이를 안정화시킬 정책 수단이 충분하다”며 "중국이 세계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리 총리는 “중국 상업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은 13%,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180%로 국제 기준보다 높다"며 "기업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기업공개 등) 기업들의 자기자본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자본시장을 육성하고 있어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중략)

대규모 재정적자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조치 때문에 구조조정 개혁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리 총리는 "개혁과 발전은 상충되는 게 아니다"며 "개혁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답했다.

[매일경제 3월 16일, 리커창 “中경제 과도한 걱정말라…경착륙 가능성 없다”]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6.5~7.0%로 설정했고, 향후 5년간 6.5% 이상의 중속 성장을 유지키로 했다. 올해 목표치는 25년 만의 최저 수준이고, 전반적으로는 고속성장 시대에서 중속성장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구조개혁과 관련해선 공급 측 개혁을 부쩍 강조했다. 과잉설비와 부동산 재고 축소 등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중국이 직면한 심각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것과도 맞닿아 있다. 2021년 전면적인 샤오캉(小康ㆍ중산층) 사회 건설을 목표로 2020년 국내총생산(GDP)이 2010년의 두 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선 6% 중반대의 안정적인 성장이 필수이고, 이를 위해선 경제의 체질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에서다.

[한국일보 3월 15일, 中, 성장ㆍ개혁 ‘두 마리 토끼 잡기’ 시동]

[매일경제 TV 3월 16일, 2016 중국 양회, 성과는?]

시골감자: 요약하자면 구조조정과 재정 확대 정책을 동시에 펼치겠다는 것입니다. 구조조정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재정지출을 늘림으로써 2020년까지 2010년 대비 국민소득을 두 배로 함으로써 샤오캉(小康) 시대를 도래한다는 계획입니다. (샤오캉(小康)은 장쩌민 주석이 2002년에 제시한 비전으로 2020년까지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상태를 누리게 한다는 상태입니다. )

# 3, 그 밖에 이슈

지난 3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연간 최대의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정치협상회의(정협) 등 양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양회 관련 언론 보도를 통제한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문건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중략) <뉴욕타임스>는 “최근 중국 매체 기사를 보면 21개 조항에서 금지한 주제를 다룬 기사는 드물었거나 지침의 방향을 따랐다”며 “이것이 중국 공산당이 언론을 대하는 본질적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 3월 10일, 중국 당국, 양회 보도지침 내렸나]

(중략) 앞서 열린 31개 성(省)ㆍ시(市)의 지방 양회에서도 관할 지역의 공기질 개선 계획 수립과 각 오염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제ㆍ저감 대책 등이 논의됐다. 허베이성은 PM2.5 수치를 2013년 대비 40%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설정했고, 베이징에서는 주된 겨울철 난방연료인 석탄의 비중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한국일보 3월 11일, 작년 양회는 ‘블루’, 올해는 ‘그레이’(?)… 스모그로 뒤덮인 베이징]

시골감자: 이번 양회에는 경제정책을 제외하고도 언론탄압, 환경문제가 역시나 대두가 되었는데요. 특히 환경문제는 다른 때와 달리 목표치를 정해 차근차근 풀어나가겠다는 강한 의지가 보입니다. 앞으로 GDP 단위당 물 사용량, 에너지 소모량, 석탄 배출량을 각각 23%, 15%, 18%씩 절감한다고 합니다.

3. 필진 코멘트

시골감자: 최근 주변에서 중국 경제위기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현지도 마찬가지인데요. 경제 위기는 분위기에 휩쓸려 올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더욱 강한 어조로 아무런 문제없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엄밀히 보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성장률도 조정하는 현실을 고려한 정책과 함께 환경 관련 정책도 나왔다는 점은 인상적입니다. 아직은 지켜봐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최근 잦아진 미국과 갈등이 경제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경제위기에 대한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을 극복해야 하는 중국입니다. 또한 이런 중국을 마냥 지켜볼 수 없는 대중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입니다.

참고 자료

1. [한국은행 북경사무소 3월 7일, 2016년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평가]

2. [경향신문 3월 14일, 중국 차세대 주자들의 양회 성적표]

3. [경향 비즈 3월 2일, 샤오캉 시대, 중국 양회 ‘관전 포인트 5가지’··· 3일 개막, 경제 방향 가늠]

4. [中国新闻网 3월 12일, 外媒关注中国环境保护与绿色发展(외신 중국 환경보호 및 녹색성장에 주목)]

5. [머니투데이 3월 4일, 외신 양회 관찰: 경제 쇠퇴론 설 자리 잃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