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신공항/혹은 공항확장 이야기?
[행간읽기] 2016. 7. 1. by 익명
“신공항/혹은 공항확장 이야기? ” by 익명
1. 이슈 들어가기
익명: 브렉시트가 사회 경제적인 이슈 가운데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저도 브렉시트에 대해 쓰고 싶지만, 다른 필진 분들이 많이 다루어 주실 것이기에.. 저는 얼마 전에 발표된 영남권 신공항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려 합니다.
얼마 전인 6월 21일 국토교통부는 외부 용역 업체의 타당성 검토 결과 김해 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최적이라는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10년 넘게 끌어온 영남권 신공 건설 추진안이 제 3 대안을 선택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올바른 결정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신공항 백지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는 사람들도 많아 보입니다. 이러한 반대에 국무총리 주최 후속 회의도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영남권신공추진위가 결성되어 신공항 백지화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으며, 영남권신공항 용역에 대한 국회 용역 점검단이 활동을 개시했다는 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영남권 신공항 이야기는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 이슈 디테일
노무현 대통령 영남권 신공항 검토 지시 (2006년)
2006년 12월 이전에도 비공식적으로 영남권 신공항을 검토한 적은 있었지만, 정부 부처가 공식적으로 신공항 사업의 검토를 언급한 것은 이 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부터 공식 검토해서 가급적 신속하게 어느 방이든 해보도록 하자”라는 언급과 함께 영남권 신공항 검토를 지시하게 됩니다.
[연합뉴스: 노대통령 “남부권 신공항, 공식검토 지시]
대선 예비 후보들 간의 경쟁: 이명박, 박근혜 (2007년)
2007년 12월에 있었던 17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위한 대선 예비 후보들 간의 경쟁에서도 신공항은 언급되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예비 후보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현 대통령은 부산 등의 영남권의 발전을 위해 신공항이 꼭 필요하며 추진할 것이라는 공약을 내세우게 됩니다.
영남권 신공항 유치전 (~2011년 초)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영남권 신공항이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으로 가시화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공항 유치를 위한 각 지역의 유치전도 매우 격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자신의 지역을 부각시키며 서로 비방하는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각 당 내에서도 신공항 입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등 혼란의 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거론 (2011년 3월)
영남권 신공항 유치전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에 신공항 백지화론이 붉어졌습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신공항 입지 선정 논란에 제동을 걸고 나서며, 첨예한 지역 갈등으로 인한 손실이 공항 건설로 인한 이득보다 크다는 논리로 원점 재검토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에 백지화 주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졌으며, 정부의 대응을 강력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뉴시스: 경북 의원들 여의도서 ‘신공항 건설 3월 발표’ 촉구]
[노컷뉴스: 조해진 “신공항 재검토는 무책임한 주장”]
이에 2011년 3월 17일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논리는 배제하고 경제논리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지화에 무게를 둔 이야기라는 해석이 나오며 일부에서는 추가 반발이 있기도 했습니다.
[문화일보: MB ‘신공항 경제논리’ 발언에 반응 온도차]
[경향신문: 이 대통령 ‘신공항 백지화’ 시사에 영남권 부글부글]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2011년 3월 30일)
2011년 3월 30일 정부는 신공항 백지화를 공식화하였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후보 입지선정위원회는 2011년 3월 30일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가 모두 신공항 입지로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해당 예비타당성조사는 절대평가의 방식으로 100점 만점에 50점 미만일 경우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어 있는데, 밀양은 39.9점 부산 가덕도는 38.3점으로 평가되어 두 입지 모두 선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투데이: 신공항백지화, 밀양 가덕도 모두 부적합 판정]
이러한 결과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영남권 신공항이 이용되었다는 이야기가 회자되곤 했습니다.
[프레시안: 신공항도 ‘거짓말’... 결국 ‘표’ 때문이었나?]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신공항 추진 언급 (2011년 3월 31일)
이명박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후, 과거 예비 대선후보 공약 중 하나였던 신공항 추진에 대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언급이 부각되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어겨 유감스럽다”며 이명박 정부를 다소 비판하는 듯한 말과 “지금 당장 경제성이 없다지만 미래에는 분명 필요할 것”이라는 언급을 통해 미래 신공항 추진을 언급하였습니다.
[노컷뉴스: 박근혜 발언 파장, MB와 정면 충돌하나]
[건설경제신문: 박근혜 “신공항 필요… 계속 추진할 일”]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신공항 공약 의지 표출 (2012년 2월)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은 2012년 2월 다시 한 번 신공항에 대한 언급을 하였습니다. “신공항 문제는 지난 대선에서 약속된 것인데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 “이번에는 지키지 못했지만 다음엔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언급을 하며 총선 및 연말 대통령선거의 대선공약으로 내세우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노컷뉴스: 박근혜 “남부권 신공항은 꼭 필요한 인프라”]
[경북일보: 박근혜 “대구 경북의 숙원 남부권 신공항 재추진”]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신공항 공약 (2012년 10월)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대선 공약으로 동남권 신공항 추진을 공약으로 언급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표류시킨 동남권신공항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신공항 추진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문재인 “동남권 신공항 재추진, 해수부 부활시킬 것]
[헤럴드경제: 문재인 “부산은 제 운명… 동남권 신공항 추진하겠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부산 가덕도 지지 (2012년 11월)
기존에 꾸준히 영남권 신공항을 이야기했던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부산 유세에서 “가덕도가 최고 입지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덕도로 갈 것”, “부산시민 여러이 바라고 계신 신공항은 반드시 건설할 것을 약속한다”면서 부산 가덕도에 대한 지지 의견을 냈습니다.
[NEWSPIM: 박근혜 “신공항, 최고 입지라면 당연히 가덕도”]
[문화일보: PK간 박근혜 “가덕도 신공항 반드시 유치하겠다”]
신공항 사전타당성조 연구용역 계약 체결 (2015년 6월)
국토교통부는 2015년 6월 25일 영남권 신공항의 입지를 결정할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용역 수행기관으로 한국교통연구원과 프랑스 ADPi(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선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7월 경 용역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아시아뉴스통신: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연구’ 용역계약 체결]
[노컷뉴스: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연구 용역 계약 체결]
신공항 사전타당성조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2016년 2월)
2015년 6월 체결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가 2016년 2월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6월 말 최종 입지를 선정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추가적으로 입지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용역기관에 일임하고, 최종 발표시점까지 보안을 유지한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영남권신공항 세부입지 검토 착수… 6월말 최종 선정(종합)]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 (2016년 6월 21일)
국토교통부는 부산 가덕도 및 경남 밀양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보다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라는 결론을 발표하였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담당한 ADPi는 운영상 고려사항, 전략적 고려사항, 사회경제학적 검토 등을 거쳐 김해 공항 확장을 최적 대안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영남권 신공항 건설 대신 김해공항 대폭 확장(종합)]
[경항신문: 영남권 신공항 추진 10년 역사...2006년 이후 2번째 ‘백지화’]
3. 필진 코멘트
익명: 신공항 이슈 시작부터 현재까지를 언급하였습니다. 물론 중간에 빠진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상당히 긴 기간 동안 회자되어 온 이슈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이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영남권 신공항은 국민들의 편의성을 높여 주기 위해 이야기가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의 과정을 보면, 이러한 국민들의 편의 보다는 정치인들 개인 혹은 집단의 이익/그리고 일부 투자자들의 이익에 따라 사업의 방향이 좌지우지 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야기는 기존공항 확장이라는 것으로 1차적 결론이 났습니다. 물론 상황은 지켜봐야겠지만, 기존공항 확장이라는 결론을 얻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결정하기까지 10년이 걸렸지만, 실제로 국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시설이 준비되기까지는 얼마 만큼의 시간이 더 걸릴지 모릅니다.
영남권에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한 인식은 많은 사람들이 해 왔습니다. 그리고 김해공항 확장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 온 과정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영남권 신공항을 이야기하는 제1의 목적은 국민의 편의 향상인데 그것을 지금이라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by 익명
ksy0816@gmail.com
행간읽기, 하나만 읽으면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