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으로 살 수는 있지만 사서는 안 되는 것

마이클 샌델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인간은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생활에 필요한 물건과 서비스를 만들어 내고 구입하여 사용하고 대가를 기여도에 따라 적절하게 나누어 가지는 경제 활동이 필요해요. 여기서 돈은 중요한 도구가 되죠. 그러나 중요한 점은 돈으로 이루어지는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는 '도구'일뿐이라는 거죠. 시장은 윤리를 대신할 수 없고 민주주의나 지역사회를 대신할 수 없어요.

마이클 샌델 교수는 모든 영역을 시장에 맡기는 사회를 시장지상주의라 합니다. 교육, 환경, 의료, 스포츠, 심지어 삶, 죽음에 문제에까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도구가 아닌 목적이 돼버린 사회를 말합니다. 여기서 부패가 발생하는 데 더 높은 가치를 낮은 가치로 보상할 때 생기며 금전 보상이 대표적인 예죠. 시장 규범이나 현금 보상을 건강, 교육, 시민의 삶 등의 비시장 규범에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시장 규범이 비시장 규범을 밀어내고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스위스의 한 지방에서 정부가 가장 안전한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하려는데 처음에 마을 주민의 과반수 이상인 51%가 동의를 했대요. 그러나 보상금 6천 유로를 제시하자 찬성률이 25%로 줄어든 거죠. 보상금을 안전을 파는 값으로 여긴 것이죠. 다른 예로 이스라엘에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늦게 데리러 오는 부모에게 벌금을 물리자 오히려 더욱 늦게 도착했다는 거죠. 추가 요금을 냈으니 늦는데 죄책감이 없다는 것이죠. 또한 자발적 헌혈로 이루어지는 영국에 비해 일부 혈액 기증, 일부 돈으로 구매 가능한 미국은 혈액이 부족하다고 하네요. 혈액이 돈으로 사고파는 상품으로 여겨진 것이죠. 위 사례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도구에 불과한 경제적 가치로 하락한 대표적인 예죠. 벌금을 요금으로 여기는 현상. 도덕적 의무, 배려는 줄어들고 타락하는 결과를 낳은 거죠.

시장 경제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자본주의가 어떻게 민주주의, 지역사회, 건전한 시민의식과 함께 나아갈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살 수는 있지만 사서는 안 되는 것.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는 가치 있는 그저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내재적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하면 그들의 내재적 흥미나 헌신을 밀어내거나 그 가치를 떨어뜨려 동기유발을 약화시킬지 모른다"

-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마이클 샌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