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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한서율 Sep 22. 2023

잊혀질 권리 [개인정보삭제청구권]

인터넷은 결코 망각하지 않는다.

당신의 인생을 공유하시겠습니까?

잊혀질 권리는 내가 수집을 동의한 개인정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권한인 '개인정보 삭제 청구권'이다.

인스타그램 속에는 나에게 종종 익숙한 얼굴들이 추천된다. 오래전 만났던 제자들이 소위 잘 나가는 셀럽이 되어 나에게 피드로 뜬다. 그들은 대개 아주 어릴 적부터 부모에 의해 인터넷에 아주 어릴 적 영유아기 사진부터 공개되었다.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과정이 세상에 공유되고 자녀가 원하든 원치 않든 '부모의 선택'대로 '부모의 손'에 의해 세상에 보인다.

셰어런팅(Sharenting)

셰어(Share)와 부모(parents)의 합성어로 자녀의 모든 일상을 SNS에 올리는 부모를 가리킨다. 셰어런츠들의 행동은 자녀들의 개인정보 노출과 범죄 악용에 악용되어지기까지 한다.

모든 걸 공유하는 삶, 태어남과 성장 죽음까지 누군가에게 공개하는 삶에 동의하십니까?

디지털 출생 신고식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소셜에 자궁 속 태아시절부터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 기록되는 영상이 많다.

자녀의 태명부터 이름, 사는 곳, 먹는 음식, 똥 싼 기저귀, 입는 옷, 가족, 다니는 학교까지 아이의 디지털 출생 신고식과 동시에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다. SNS에 무심코 올린 사진이나 작은 개인 정보들은 아이를 힘들게 하거나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누군가의 개인정보는 성범죄나 납치, 다양한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자녀는 이 사실을 원할까? 오직 부모에 의해 여러 가지 정보들이 노출되는 현실에서 자녀가 성장하여 생각하고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질까?

자기 의사결정권

'알파세대'(2010년 이후 출생자)는 지우고 싶다. 소셜 미디어가 발달한 세상에 태어났을 뿐인데 모든 정보를 강제로 유출 '당한다.'알파세대가 성장했을 때 자신의 의사 없이 노출된 여러 정보들은 앞으로 어떤 악영향을 줄지 더 지켜봐야 안다. 하지만 '자기 의사결정권'은 분명 존중될 필요가 있고 지켜져야만 하는 개인의 권리이다. '당신은 자녀의 자기 의사결정권'을 존중하시나요?

아동, 청소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정책 강화

개인정보위원회는 2023년 업무 가운데 하나로 '알파 세대'를 위한 잊힐 권리 제도화 등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제시했다. 온라인에 퍼진 게시글, 사진, 영상 등을 '아동의 의사'를 반영하여 깨끗하게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는 법안을 법제화가 진행되어지고 있다. 온라인에 남긴 흑역사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이 보호되며 잊혀질 권리를 지원한다. 만 24세 이하 국민 누구나 '잊힐 권리 서비스'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자기 게시물을 접근 배제 요청할 수 있다.

'잊혀질 권리'는 우리 사회에 참 많은 것들을 시사한다. 온라인의 발달로 소통이 더욱 편리한 세상에 살지만 이로 인해 더 고통받는 아이러니한 현실 속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소중함이 더욱 절실해지는 현대사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