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키워드 ②] 관세? 무역? 생존전략!
2025년 우리는 무엇을 고민하는가
2025년, 기술은 앞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세계의 정치와 경제는 그에 발맞춰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지난 몇 달 사이, 미국 트럼프 정부의 출항 이후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관련 정책들, 특히 관세의 오락 가락 정책이 세계를 불안하고,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고, 유럽에서는 안보 불안정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며, 중국은 내부 긴축과 외부 공세의 이중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동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선, 투르키에 내부 정세, 그리고 한반도 등 여러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에서 오는 미묘한 긴장감은 우리 비즈니스와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현실적인 리스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출처 : BBC)
이제는 기술과 산업 못지 않게, 우리가 어떤 지정학적 질서 속에 놓여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AI 등 기술과 관련된 이슈를 살펴 보았다면 오늘은 지정학적, 지경학적 이슈를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와 무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America First)’를 기조로 한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관세부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2일을 트럼프 대통령은 ‘해방의 날(Liberation day)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동안 해외 국가들과의 무역에서 미국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고(적자폭이 너무 컸다고) 주장하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 상호주의 관세를 도입하여 이 불공정을 해소하고 미국이 적자(빚)에서 해방되는 날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죠.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상당한 흑자를 기록하거나 높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유지하는 국가들을 ‘더티 15 (Dirty 15)’로 지칭하며 이 국가들은 확실한 흑자 파괴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세를 통해서 진행되는데, 상대국이 미국제품에 부과하는 관세 및 무역 장벽 수준에 상응하는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에서 보자면 대미 무역 흑자 557억달러, 즉 미국에 적자를 가져다 주는 8번째 규모의 국가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스케일상 이 15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더 걱정은 상호관세가 동일한 수준의 관세, 즉, 딱 정해진 숫자로의 몇 %만이 아니라 미국입장에서 자국 상품의 수출을 저해하는 미관세 장벽까지 불공정의 범위에 넣으니 참 광범위하고, 어쩌면 미국 마음이라고도 보이는데요. 미 행정부는 이러한 해외 수입품에 관세가 보편관세니. 상호관세니 이런것들을 통해 20-50%이상 올라가면 일정 기간 미국 경제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미국인들에게 세금을 감면하여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지속적으로 오르면 미국의 주가도 주춤하고, 경기의 위축이 가지고 올 투자의 제한, 물가의 상승, 실업률의 증가 등으로 경직된 미국 경제가 트럼프 행정부의 설명처럼 일시적 위기를 넘기고 다시 성장할까요? 아니, 질문을 수정해야 겠네요. 스테그 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는 이 우려는 정말 일시적일까요? 전세계는 미국발 관세 쓰나미를 직면하며 상당 부분 긴장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한국은 탄핵 판결이 지연됨에 따라 개별 국가의 협의에 있어서도 철저한 패싱을 당하고 있습니다. (음. 최고 책임자 없으면 말도 안섞는 미국. 대행하고는 이야기 안함...) 국방비 부담금 증액에 무역 관세까지 정말 돈돈돈하는 트럼프 행정부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애가 타고 있습니다. 그나마 헌재 심판이 4월 4일에 나온다고 하니, 정의로운 결과로, 저 달려드는 미국에 잘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탄핵심판 선고일자 확정 (출처 : JTBC)
기술과 무역의 저글링_중국
중국 이슈 또한 올해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이슈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4일 모든 중국산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3월 4일에는 여기에 추가로 10%를 더 부과했습니다. 미국은 국내에 만연한 마약 펜타닐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펜타닐의 미국으로 유입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가한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렇다면 관세는 무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및 공중 보건 이슈와 연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핑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표면적인 이유는 그렇습니다. 중국이 대미 무역 흑자 1위의 국가인건 알고 계시고. 그렇다면 결국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로 제품 가격이 상승하면, 중국입장에서 물건값이 높아지니 판매가 저조할 수 있으나, 미국 시민 입장에서도 저렴한 중국산을 사게 될 수 없습니다. 자국민을 위한 판매세나 소득세가 낮아져도 높은 상품 가격은 결국 소득이 상승의 체감을 어렵게 하는데요. 미국은 이걸 어떻게 풀까요?
미중무역갈등 (출처 : KPI뉴스)
중국 이슈는 미-중 무역갈등 뿐 아니라 최근 부상하는 중국의 기술력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난 1월 설 연휴 시작에 우리 사회를 훅 뒤집어 놓은 딥시크(DeepSeek) 이슈를 기억하시죠? 저렴하고 빠른 ‘DeepSeek-R1’ 모델을 공개하며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 앱 1위를 차지하는 등 큰 주목을 받은 중국 AI 챗봇 서비스인데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논란과, 보안 우려 등이 있어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정부기관은 접근을 차단했고, 다수의 민간 기업들도 사용의 자체적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기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코딩 능력이 탁월하고, 강력한 성능의 언어모델이라는 점이 DeekSeek R1의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물론 정말 그들이 밝힌 그 예산으로 R1을 개발한게 맞냐는 논란은 있었죠. 이에 대한 답은 아니지만 어찌되었건 폭넓은 확용을 위해 DeekSeek은 대부분의 모델을 MIT 라이선스로 공개해서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수정하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베타버전만 오픈되었지만 중국의 AI agent “Manus”도 있는데요, 저도 영상으로만 봤지만 꽤 놀라웠습니다.
이러한 중국 기술의 발전은 사실 미-중 무역갈등, 나아가 패권갈등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중국의 첨단기술개발을 저지하기위해 고성능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한 결과 중국은 낮은 사양의 칩을 이용해서 위와 같은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미국이 무언가 통제하기 위해 한 곳을 누르면, 그게 관세가 되었건 수출통제가 되었건 그 효과는 한시적일 뿐 아니라 다른 역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글로벌 공급망_결국 리(?)쇼어링
210억 달러 투자를 발표하는 정의선 현대차 그룹회장과 트럼프 대통령 (출처 : 조선일보)
결국 미국은 자국의 제조업과 첨단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국 제조업이라면 미국에 공장을 세운 외국 회사까지 포함되는데요, 얼마전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회장이 백악관에서 트럼프대통령과 함께 서서 30조원 (210억)을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차를 ‘위대한 회사’라고 하며 ‘현대는 미국에서 철강과 자동차를 생산하기 때문에 관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물론, 미국에 공장을 세우고 미국에서 생산한 제품에 한하는 거죠. 며칠 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에 25% 관세에는 예외가 없다고 또 발표합니다. 같은 현대차라도 메이드인 U.S.A.만 무관세라는 거죠. 자, 혜택을 받으려면 다들 미국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이처럼 미국 자국내에서 생산된 이외의 것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와 수입 규제로 글로벌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무역실장을 지내고 현재 무역컨설팅기관인 McLarty Associates의 통상총괄을 맡고 있는 케이트 칼루트케비치(Kate Kalutkiewicz)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 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은 1기와 유사하나 그 속도와 폭이 본인도 놀랄만큼 빠르고 크다는 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기 보다 이해하고 대응할 것을 주문했는데요. (출처 : Bloomberg Surveillance) 한국이 최근 민감국가로 지정되는 등 미국의 정책에 대해 경제 뿐 아니라 산업과 정치에 대한 응대가 더욱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출처 : The economist)
미국은 MAGA다음으로 MAWA (Make America Wealthy Again)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미국은 없는것 같습니다. 그런 미국이 있었는지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부(富)가 미국만의 부가 될 우려와 반대로 현실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넘어 스태그플레이션을 염려하는 전망도 나옵니다. 워낙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크다보니, 우리도 빨리 정상화가 되어 미국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