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요청, 가중처벌 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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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코로나 19관련, 일본 관련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의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韓 코로나 지원' 내심 기대하는 일본..공식요청은 안 하고 '개인적 질문'만
이른바 반일감정을 부추겨서 클릭수를 올리기 위한 기사 시리즈지요. 이게 꽤 먹히는 지 몰라도 상당수의 언론은 이런 기사를 한 두 번은 꼭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에 보이는 건 바로 이런 대목입니다.
26일 복수의 한일 관계 소식통 설명과 그간 일본 언론의 보도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일본은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물품 등이 심각히 부족한 상황이지만
정부 차원에서 한국에 공식적으로 요청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실무급이나 지자체 차원에서는 한국의 지원을 기대하는 움직임이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실무급이 한국의 지원을 기대하는 요청을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일본정부의 최고위층, 아베 수상, 스가 관방장관, 아소 경제상 등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일본 사회에서 리더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사회적 파멸을 의미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왜 한 나라의 리더로서 한국에 요청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가지 경제, 사회정책을 실패할 때마다
한국때리기, 혐한감정 부추기기를 해왔거든요.
국민일보: 日 아소 다로 “한반도 유사시 난민 10만명 예상… 자위대 출동 사살할 것인가 생각해야”
이렇게 비교우위를 통해 일본은 우수하며, 한국인은 열등한데 우리에게 대든다. 그러니 자긍심을 갖자! 마케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코로나 19관련으로 도움을 요청한다면 지금까지 해온말이 거짓임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사람들도 이번 무역규제 관련으로 한국이 아무 타격없는게 충격이었는데, 미국, 한국외에 국가에서 모두 무역수지 적자인 일본에서는 이는 더 큰 충격이겠지요.
즉 한국에 요청을 하는 순간 일본 우익 정권의 당위성 자체가 무너진다.
그런데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도 일본에는 재일교포도 있고하니 도와줘야 하지 않겠나? 물론 인도적인 입장에서의 의견입니다만, 저는 두 가지 이유로 반대합니다.
2. 어렵긴 하지만 일단 읽고 나면 뿌듯한 쾌감과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세기의 명작 <아큐정전>을 쓴 루쉰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무는 개가 물에 빠졌을 때 그 개를 구해줘서는 안된다
이것이 팃포탯 전략,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이 됩니다. 상대가 나에게 나쁜 의도를 행하면 갚아줘야 한다. 이를 받아주면 기고만장해서 더 나쁜 짓을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수많은 협상에서 쓰이면서 최고의 효율성을 보이죠. 그런데 사실 이보다 더 좋은 전략이 있습니다.
가중처벌.
가중처벌은 기본적으로는 팃포탯과 같은 전략입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상대가 나를 공격하거나 배신하면 더 강력한 보복을 하는 겁니다. 이는 실제로 프랑스에서 장-폴 들라이에, 필리프 마튜, 브뤼노 보피스가 연 대회에서 1위함으로써 그 막강한 파워를 발휘했지요.
기본적으로 외교는 호혜평등의 원칙대로 합니다. 일본이 우리를 통지도 없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재하고 무역규제를 하자 한국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재했고, 일본이 한국의 비자를 통보없이 중단하자 한국도 이에 대한 조치로 일본의 비자를 중단했습니다. 이는 팃포탯 전략을 따른 겁니다.
하지만 팃포탯 전략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둔할경우, 혹은 이런 보복조치도 이익으로 활용할 경우 별로 약발이 잘 듣지 않는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게 일반 협상에서 가중처벌이 더 잘먹히는 이유겠지요.
3. 제가 일본을 도와줘서는 안된다는 이유중 첫번째는
일본인은 요청없는 도움을 수치로 여긴다
입니다.
일본인이 도움을 싫어한다는 건 아닙니다. 만약 일본인 지인이 도와달랠때 흔쾌히 도와주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 빚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갚기 위해 당신을 위해 일하겠지요. 그게 일본인의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다만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그를 돕는 것은 그에게 빚을 지우는 것이며, 일본인의 입장에서는 이는 부담 심지어는 나를 공격하는 행위로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입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한국의 도움이 필요한데, 직접적인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가 지는 싸움이 되니 반드시 한국이 먼저 나서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듯 보입니다. 문제는 이걸 그냥 좋은게 좋은거라고 도와주면...
한국이 우리 일본을 자발적으로 도운 것은
우리 일본이 한국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비위를 맞춘 것이다.
즉 일본은 한국의 위에 있다
고 극우정권이 활용할게 뻔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일본의 입장에서 이는 조금도 꿀리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 정권에 부담을 지운 한국에 응징을 한 셈이니까요.
이는 한국입장에선 결코 달가운 것이 아닙니다. 아직 한국에서도 코로나 19가 종식되지 않고 의료 종사자들의 피로가 극한으로 누적된 가운데, 이런 오지랖을 부릴 이유는 없겠죠.
그럴 바에야 호혜평등의 원칙에 의거해서
6.25 참전국가들을 돕는게 훨신 낫습니다.
4. 이 싸움은 먼저 요청을 하는 쪽이 집니다. 물론 져주면 어쩌냐는 의견도 있겠지만 멋대로 무력도발을 하고, 영토시비, 무역규제, 비자철폐를 거는 국가에게 져주는 것은 국익을 해치는 것입니다. 또한 빚을 지면 이를 부담으로 느끼는, 적에게 빚을 지면 수치로 여기는 일본인에게 이는 시비거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냥 가만히 두는게 낫습니다. 아직 실무진과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물어본다는 것은 버틸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일본의 적극적 요청없이 돕는 다는 건 국익을 해치고
이후 이어질 공격의 빌미를 만드는 일입니다.
다만 국민들은 안됐군요. 정치인들의 무능과 집권욕에 희생당하는 셈이니까요. 이래서 민주주의에서 한 표가 중요한가 봅니다.
노하우를 요청할 수는 없지만 급하니까 따라는 하는데, 노하우가 없으니 결과물이 어설픕니다. 이런 PCR검사장비가 과연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비즈니스 문의 : inswrit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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