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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지식공장장 Nov 05. 2020

미국대선, 한일관계 그리고 한국

일본졸업 11월 11일 출간

1. 2020년 11월 5일,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투표오차가 적은 지역에 소송을 걸어뒀으며, 이 소송이 이어진다면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거쳐 2021년 1월 의회에서 대통령이 선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를 노릴 수도 있는 이유는 연방대법원 판사 9명중 6명이 이미 트럼프 측의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보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의 경기부양책입니다.

현재 민주당은 선거 공양으로 3조 경기부양을 내세웠습니다만, 이는 꿈으로 돌아가고 공화당의 1조 8천억 경기부양으로 타협해야 합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경기부양책 합의고 뭐고 없이 부양책 합의 자체가 정지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1/4분기나 경기 부양책이 늦어진다면, 대통령은 그만큼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문제는 지금 세계경제는 정체상황이라는 겁니다. 아니 코로나로 인해 후퇴하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대체 어떻게 경제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압박하는 이유도, 한국과 일본에 방위비를 대폭 인상한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랜 경기불황에 지친 미국국민들은 강한 미국을 원합니다.
이게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입니다.

트럼프가 되어도 쉽지 않은 경기부양, 바이든이 되면 상원을 차지한 공화당이 바이든을 밀어줄리는 없겠죠. 미국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국가이며, 한국의 미래 한일관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사람입니다.

2. 청와대 김현종 차관이 미국에서 직접 들은바에 의하면 미국은 한국을 일본에 종속시키는 형태로 동아시아 패권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전작권이 미국에 넘어간 상황에서 유사시에는 미국이 일본을 지휘하고, 일본이 우리를 지휘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은 민주당/ 오바마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미국이 용인했기 때문에 일본자위대는 2015년 해외파병의 형태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으며, 2024년에는 이스라엘과 함께 개발한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을 키워주기 위해 2015년 한국과 일본은 한일위안부협상을 맺었고, 2016년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게 되었죠.

즉 미국의 대선, 일본의 정권은 한반도에 사는, 미국과 일본에 관심이 없는 우리 갑남을녀에게도 지대한 타격을 준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사드배치 후 떨어진 한한령때문에 타격을 받은 건 여행관계자, 쇼핑관계자 그리고 소상공인 아니었나요?

3. 일본의 입장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보다는 한국을 챙긴다고 생각하십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에 F-35를 100대씩이나 배치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미국의 대통령은 효율적으로 동아시아에서 최대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한국보단 일본을 선택하겠지요.

이는 미국 펜타건의 분석에서 온 결과입니다. 그들이 입장에서 일본은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미국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수출흑자를 보는 국가가 미국과 일본뿐인 나라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사정이 약간 달라서 중국무역의존도 1위인지라 마냥 미국편을 들 수 없는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한국, 일본, 미국, 중국의 관계는 아주 복잡합니다.

4. 바로 여기서 일본이 수출규제를 저지른 이유가 나옵니다.

미국의 입장은 한국과 일본이 친하게 지내길 바라는 겁니다.

한국은 강제징용 판결이 나온 이상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죠

일본의 정치가들은 이 강제징용 자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30년간 정체된 일본의 국민들은 강한 일본을 원합니다.

어느 나라의 국민들이든 경제성장을 원합니다. 특히 일본의 국민들은 경제가 성장하는 강한 일본을 원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강제징용 판결의 집행을 용인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 자체가 그들이 과거의 죄인이었다는 것을 각인시키는 것이니까요.

5. 한국과 일본, 이미 예전의 관계로 돌아가기는 글렀습니다.

과거의 한국은 중간 순위의 개발도상국이었죠. 80년대초에 세계 경제 2위까지 한 일본의 입장에서 상대할 필요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중국은 이미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러시아와는 북방영토 교섭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 없죠. 결국 일본이 강한 국가임을 증명하기 위해선 미국의 패권주의에 따르는 것, 그나마 아직은 약한 나라인 한국을 두들겨 패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는 수출규제로 인해 한국이 생각보다 약한 나라가 아님을 일본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은 강한 일본이 되는 것을 포기할까요? 설마요, 이 사람들 기획력과 끈기는 세계 최강인걸요.

왜 일본은 사과하지 않는지?

왜 원전수를 바다에 방류해야 하는지?

왜 한국에 수출규제를 걸었는지?

일본군은 과연 부활할 수 있을까?

미중패권싸움의 향방은

이게 평범한 우리 개개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