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드디어 강제징용 배상하나?
일본을 둘러싼 다양한 위험에 관하여
(연합뉴스) "文-스가 '징용 보상하자' 큰틀 합의…도쿄올림픽 전 빅딜 시도"
1. 문재인 대통령님과 스가 일본 총리가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합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안은 미정이지만 일본과의 중재가 필요한 성격상 (일본의 입장은 박정희 정부가 그 돈을 피해자에게 안 주고 슈킹해서 이 사단이 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재기구를 만들어 배상하고 이후 이 재단을 바탕으로 한일 교류를 진행할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재기구, 한국기업의 출자라는 안이 나오는 거에요. 그 돈 슈킹해서 큰 기업들이 포스코 같은 기업이니까요.
2. 저는 제 책 <일본졸업> 을 쓸 때 전제조건을 다음과 같이 달았습니다.
전범들은 현재 집권층의 직계 조상이며, 전범기업들은 일본 경제를 떠받치는 기둥들이다.
이 상황에서 이를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은 경제적 이득이 없고, 본인들의 명예만 먹칠하는 셈이다.
현재 한국을 혐한때리기 하는 이유는 고래(古來)로부터 유명한 '나라가 어수선하면 외부 때리기'의 일환일 뿐이며 이는 한국에게 얻을 게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로 일본은 한국에 아쉬운게 없는 한 절대 이런 태도를 안 거두니, 어떻게든 아쉬운 상황이 생겨야 사과를 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3. 전 이 상황을 여러가지 우연이 낳은 절묘한 상황이 낳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 이걸 RCEP와 스가의 정치적 상황이 낳은 결과라고 봐요.
일본이라는 굴지의 국가의 스가지만 그의 실체는 바지사장에 불과합니다. 원래 아베 전 총리는 개헌을 해서라도 4선을 하고 싶었던 걸로 보입니다. 아베가 검찰총장 임기 불법연장을 한 것도 그 일환입니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노력을 기울이고 별 짓을 다해도 코로나는 해결안되고 일본경제의 추락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올림픽이 연기되어 예정된 금액이 회수도 되지 않아요.
즉 그대로 총리를 달았다간 2020년~2021년은
나쁜 경제지표를 안고 자폭할 가능성이 높죠.
아베는 당연히 자기 타이틀에 폭망경제총리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지 않아서 이를 스가에게 준겁니다. 왜냐하면 파벌이 없거든요. 그래서 유력 후보인 기시다 후미오가 밀려난겁니다. 기시다 후미오는 자기가 떡 차고 앉아서 자기 정치를 할 세력이 있지만 스가는 그런게 없으니 1년 맡겨둔 겁니다.
하지만 스가 입장에선 1년 총리, 그것도 경제 폭망시킨 총리딱지를 달고 물러나고 싶지 않겠죠?
정체도 모를 백신을 들여오는 이유는 어떻게든 올림픽을 2021년에는 개최하고 싶어서이며 (아마 어떤 형태로든 개최는 하겠지만), 강제징용 자산매각을 반대하는 이유는 일본이 졌다! 라는 타이틀을 받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RCEP라는 돌이 굴러 들어 왔습니다.
4. 이 RCEP의 핵심은 바로 동남아 무역입니다. 이 얼개를 보면 세계 무역구도를 봐야 합니다만 제 책 자랑을 하자면 이것도 다 적혀있습니다 (그러니 환불하지 마세요!! )
2008년, 리먼쇼크 이후 전 세계 경제 자체가 침체.
중국 시장이 세계의 시장에서 자기들만의 시장으로 변화
인도 시장은 특수성 때문에 진전이 더딤. (사실 여러 형태의 인구가 사는 별개의 국가로 접근해야 하는 시장인데다 규제, 인프라가 미비)
그래서 동남아는 대체시장으로 여러번 거래되었습니다. 저도 컨설팅 할때 이런 보고를 여러번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클라이언트 들은 '거기가 중국보다 잘 벌어요?'라는 말로 저와 사수를 깨갱시켰더랬죠.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중국의 자국시장 우대정책은 자기 기준에 안 맞는 산업 전부를 배척하고, 핵심산업을 키워주기 위해 타국 선도자에게 올가미를 씌우고 있으니까요. 즉 동남아를 다시 쳐다볼 시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초기 취임시 '동남아 개발'을 언급하신 거? 이제 이 결실이 드러난 겁니다.
5. 이상하게 보도가 적고 분석기사도 적은데 RCEP는 굉장한 호재입니다. 가뜩이나 선방한 우리에게 이를 유지할 수 있는 잘하면 고용도 창출할 수 있는 건이에요. 제가 회사 임원이면 당장 핵심인재에게 동남아 문화 교육/언어교육하는 플랜부터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사실 동남아 국가들이 일본하고 접점이 있어서 규제면에서 일본이 유리한 상황이었거든요. 즉 동남아와의 관계가 일본보다 멉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걸 딱히 신경도 쓰지 않았죠.
하지만 RCEP가 들어간다면?? 지금 베트남에서 현대가 도요타를 꺾은거 아시나요?
가뜩이나 기업간의 격차가 적은 판에 자동차, 조선, 통신 등 별로 격차도 없는 산업을 빼앗기면 일본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스가는 정치 오래하고 싶어해요. 그러면 두 가지 길이 남습니다.
첫째, 예전에 말했던 천여가지의 소재품목을 모두 수출규제해서 한국의 생산망 박살을 시도, RCEP에서 최대한 못 건져먹게 한다.
둘째, 한국과 관계개선을 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애서 풀어서 이로 인한 소재산업의 이익도 같이 얻어 RCEP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물론 아베같은 도련님이면 다시 수출규제를 했을지도 모르지만 애초에 스가는 말도 안된다며 반대한 입장이기도 하고 RCEP를 한 상황에서 한국에 소재수출로 걸고 넘어져야 실익이 없습니다. 제가 스가면 소재를 한국에 적극적으로 팔고, 한국이 동남아 시장에 소재를 쓴 상품을 팔도록 유도하겠어요. (단 자동차, 조선은 은근히 견제하겠죠. 차세대 주력산업인 반도체 (정확히 말하면 부활을 꿈꾸는)는 물론이고).
즉 스가 총리는 아베일파를 배제하고 자신만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딸랑거릴 딸랑이들을 모으기 위해서 경제성장이라는 국민지지를 모을 수 있는 카드를 모아야 하고, 이를 위해 어떻게든 한국과 관계개선을 할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즉 일본이 아쉬운 상황이 온겁니다.
그래서 관계개선 이야기가 나온거에요.
지금 정부 대단합니다. 이게 운이면 그것도 대단한거고 이게 노린거면 정말 입이 안 다물어지는 상황인거죠.
6. 앞으로의 관건은 일본이 이를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있죠. 이미 10년 넘게 혐한정책을 실시해 왔습니다. 어느 정도로 숙이느냐, 어느 정도로 말을 고르느냐에 따라 지지율이 확 달라질 정도로 우경화되어 있어요. 농담 아니라 일본사람들 상당수가 패전일 (8월 15일)에 축하행사 하는 한국이 배은 망덕하다고 보거든요. 왜냐? 자기들의 지배가 조선을 도왔다고 잘못 배우고 있으니까.
뭐 결국 책에서 이야기한대로 일본이 아쉬워서 사과하게 되었습...니다....만
자, 과연 독자들은 아, 이 책 이야기대로 되네? 하면서 책을 더 살까요... 아니면 사과를 하게 됐으고 안 사볼까요...
나라가 잘 되는 것과는 달리 작가인 제 머릿속은 지금 온갖 번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인기도서입니다. 일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