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혼자 킥킥대며 적어보는 2018년 한국 전망
#2 - 1. 경제시스템 : 화폐
뭐, 혼자 킥킥대며 쓰는 것이니, 항상 농으로 읽어주시길.
한국의 경제시스템을 논하는데 제일 짜증나는 것이 정치이다. 자유경제체제에서는 로비와 부패가 항상 뒤따라 다니는데, 유독 한국은 전통적으로 정경유착을 끊지 못하고 지금까지 민주주의의 탈을 쓴 기득권 독재 권력자들에게 목을 잡힌채, 경제 시스템이 유지되어오고 있다. 2018년을 4주 정도 남겨놓고 있는 지금도 말이다.
일단, 최대한 정치 요소는 무시하고 써보겠다.
필자가 생각하는 경제시스템의 기본 단위는 '돈'이다. 물물교환을 거쳐, '금' 등의 공통 가치를 단위로 한 인식들이, 인간들이 스스로 조절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화폐'로 사용되어져 오던 객체.
그 '돈'이 가상화폐를 통해서 새롭게 모습을 바꾸려 하고 있다.
이미, 가상화폐의 세계 제일의 기술과 보급력을 보유한 중국에서는 3년전부터 실생활의 화폐를 모바일을 통한 가상 공간에 보유하는 방식으로 대체되어 왔고, 현재 중국의 많은 도시에서 실제로 현금 사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물론, 이 경우는 가상화폐라기보다는, 실물화폐를 그대로 디지털화 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는 비트코인의 투자가치등에 대하여 이슈화 되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아주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런 수준의 가상화폐나 디지털화폐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초보적인 수준으로, 전체 시스템을 변화시키기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보인다.
특히 정부 주도의 핀테크 산업에서, 정부 자체의 적폐세력이라 볼 수 있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월권행위들이 여전한 상황에서는, 발전하는 기술을 비합리적인 시스템으로 막고, 기존 기득권자들에게 지속적인 이득이 돌아가게 하고, 다수의 국민들에게 불편함과 피해를 감수하게 만드는 현재 시스템은, 변화는 커녕 오히려 한국을 퇴보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화폐' 시스템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신용사회'에서의 발전 요소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돈'이 경제시스템의 기본 단위인 것이고, 모든 경제시스템이 이 '돈'의 이동에 '안정성'과 '편의성'에 따라 발전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만원 한장의 국가 최초 생존주기를 보자.
1. 국가 기관 중, 지폐를 관리하는 기관에서 '만원A' 한 장을 만들었다. 이걸 누구에게 줘야 할까?
2. 국가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일개 개인에게 그냥 줄 수 없다. 은행에 놔야 한다. 기관에서 은행까지 직접 이동 및 보관해야 한다.
3. 은행에서 특정 개인에게 지급한다고 하자. 은행에서 A개인에게 물리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4. A개인이 돈을 B타인에게 사용한다. 물리적으로 B타인에게 전달해줘야 한다.
5. B타인은 돈을 가져가서 은행에 저축한다. 물리적으로 전달해줘야 한다.
즉, 1번의 과정에서 지폐발행기관과 중앙은행이 생겨났고, 2번의 과정에서 수많은 물리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지폐위조방지 기술이 생겨났으며, 3번의 과정을 줄이기 위해 ATM기계 등이 생겨났으며, 4번의 과정을 줄이기 위해 네트웍을 통한 계좌 이체를 위해 은행간 전산망이 생겨났으며, 5번의 과정에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다시 화폐를 찍어내야 하거나, 신용거래를 통해서 은행간의 거래로 대체되게끔 발전하여 왔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만들어져온 지금까지의 시스템을,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1번에서 모든 직접적인 관리가 가능한 상황으로, 지금까지의 모든 기술을 폐기처분해도 될 만큼 발전된 상황이다. 즉, 모든 국민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고유 주머니에 화폐를 보관하거나 사용하거나 빌리거나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중간에 그 어떠한 매개체도 필요 없이 말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 중간의 모든 시스템들이 자신들의 이득을 유지하기 위하여 변화를 거부하고, 개인들은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핑계로 이런 변화들을 거부하고 있다.
과연 2018년은 어떨까?
디지털 화폐의 장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중국과 같은 국가들은 완벽에 가까운 통제가 가능한 디지털 화폐를 이용하여, 경제시스템 전체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 해가 될 것이다.
한국은 '신용카드'에 대한 잘못된 인식( 현금보다 편하다는 인식 )과 함께,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고 싶다는 인식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양면성으로 인해서, 2018년 역시 화폐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아마, 그보다는 현재 신용카드와 연계된 기득권들인 은행, 신용카드사, VAN, PG를 포함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기득권을 감싸고 길들이는 행위가 더 강화될 것이고, 이로 인하여, 경제 시스템의 기초인 '결제'와 '상거래'가 미개한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며, 모든 새로운 산업들 ( 4차 어쩌고 하는... )의 탄생이나 발전 자체를 막게 될 것이다.
즉, 2018년이라고 해서, 딱히 한국의 경제 시스템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냥, 해외 여행객들의 숫자에 일희일비하고, 제조업의 수출에 목메고, 그나마 혼자 고군분투하는 컨텐츠 산업에 의해서, 그나마 약간의 외화라도 벌어들이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리라 본다.
이 다음 글은 화폐 다음으로 중요한 경제전망들을 적어보려 하는데, 일단 결론을 얘기한 스포일러가 되버린 꼴인데...
그나마 정치 얘기는 안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된다.
부디 브랜돈이 틀린 전망을 한 꼴이 되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