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파괴범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이 글을 바칩니다
정통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로써 한국의 표현의 자유는 종말을 맞이했다.
나는 지금까지 민주당을 싫어했고 혐오했으며 나라는 인간 개인의 '적'으로 규정해왔다.
하지만 이제 민주당은 역사의 적, 과거 군부 독재와 비견될 만큼 역사 앞의 적폐와 죄악으로 기록될 것이다.
박원순, 안희정의 성범죄와 이후 이어진 각종 성범죄로 인해 성범죄당이라는 별명이 생긴 것도 모자랐던가.
이제는 자유 파괴당이라는 타이틀이 탐났나 보다.
나는 자유란 언제나 최대한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번 제한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이 너무나도 쉽기 때문이다.
"열 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
이 말은
"열 개의 허위 정보가 발생하더라도 하나의 진실, 표현의 자유는 막지 말라" 와 같다.
자유 파괴라는 초유의 사태를 넘어 한 가지 더 우려되는 점은,
한 국가의 여당과 리더라는 사람들이 권불십년이라는 말을 모른다는 것.
이들은 자신들의 정권이 무한할 것이라 믿는 것 같다.
지금까지 반일 구호로 지지율 장난을 쳐 왔던 과거는 잊었던 걸까.
자신들의 지지세력들이 흔하게 말하는 반일 구호가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도 몰랐을까.
분노 이후에 찾아오는 허탈감이 더 힘들다.
이들의 오만과 뇌없음에 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원을 비롯한 그 지지자들에 대한 연민이 생길 지경이다.
심연을 너무 들여다 본 탓인지 아니면 원래 그런 종자들이었는지,
혹은 권력이라는 게 그런 속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자신들이 악으로 규정했던 대상과 똑같이, 아니 더 악랄하게 진화했다는 걸 모르는 걸까.
정통망법 개정안 시행 전 이후 모든 글을 비공개로 돌릴 예정이다.
개정안이 폐지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이 정권이 유지되는 한 글을 쓰고 싶지 않다.
개정안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거 하나만 알려주고 싶다.
개정안 시행 이후 당신이 쓰고 듣고 볼 수 있는 것은 아기 혹은 고양이 밖에 없을 거라고.
정치인과 정당, 공공기관의 공식 SNS는 모두 정지 당하거나 폭파 될 거고
당신은 단어 하나에 고소장과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라는 징벌적 손해 배상의 인사를 받게 될 것이다.
당신이 기억조차 나지 않는 과거 글에 의해 계정이 정지 당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고,
노 재팬 같은 말도 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모든 커뮤니티는 문을 닫게 될 것이다.
고소와 손해배상의 두려움이 옥죌 것이고,
글을 다듬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소당하지 않기 위해서
수십, 수백 번을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당신이 원했던 일상인가.
자유롭게 말할 권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고소당하지 않기 위한 자기 검열과
표현함으로써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표현할수록 억압당하는 사회.
나는 바라지 않았다.
만약 당신이 민주당과 이재명을 지지한다면,
축하한다.
당신의 소원이 이뤄졌을테니.
나는 기꺼이 박수를 치고 침묵을 선택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