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국회를 대신할 수 있을까?
정치하는 인공지능을 상상하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요."
이내 '그럼 안 말했으면 되잖아'라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이야기가 따라옵니다. 선 넘는 무례한 지적이나 듣기 싫은 잔소리가 나올 줄 알았는데, 뜻밖에 정치 이야기입니다. '국회 출입기자'로 자기소개를 하면, 사석에서도 종종 정치 관련 질문을 받곤 합니다. 도대체 뭘 물으려고 저렇게나 망설일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오래 뜸을 들이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정치에 대한 상대방의 생각을 묻는 것이 이렇게 무례한 일이었던가요?
우리가 정치를 터부시하는 경향이 짙어진 건 아마도 어떻게 대화하더라도 결국엔 싸움으로 끝날 거라는 생각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론 정치 자체에 대한 피로감이 쌓인 결과일 수도 있겠고요. 농담 삼아 "저렇게 싸울 거면 차라리 내가 하겠다"는 사람들도 많죠. 그럼 이건 어떨까요? 정치가 벌어지는 여러 현장 중에서도 유독 독한 말과 글이 자주 오가는 곳, 국회를 AI가 대신한다면요? 서로 언성을 높이거나 손가락질을 할 일도, 화가 나서 자리를 박차고 회의장을 떠날 일도 없는 AI가 우리를 위해 가장 필요한 법을 제안하고 만든다면. 그러면 정치에 대한 혐오감도 조금은 사그라들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챗GPT 생성 이미지1. AI와 국회의 협력은 이미 현실
잡다한 Ai 연구소 멤버 중 하나인 김지현 법률신문 기자는 여느 기자들과는 조금 다른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 기자는 과거 2년간 국회 보좌진으로 근무했습니다. 지난 2024년까지 총 3곳의 의원실을 거치며 논평과 축사, 회의 발언문 작성, 또는 입법 보조 등 국회의원들의 '언어를 만드는 일'을 직접 해왔습니다. 당대표 선거와 대통령선거 등 정치의 이른바 메인이벤트 격인 굵직한 선거도 뛰었죠.
국회 보좌진은 하는 일에 따라 크게 세 가지(정책비서, 행정비서, 수행비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책 비서는 주로 입법 업무를 담당하는데요,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이슈를 선정하고, 자료를 준비합니다. 이후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기까지 모든 과정을 보좌합니다. 국회의원을 대신해 축사를 쓰거나, 각종 회의에서 쓰이는 질의서를 준비하기도 하고, 언론 대응 업무도 담당합니다. 행정비서는 국회의원실을 운영하기 위한 각종 행정 업무를, 수행비서는 이곳저곳을 바쁘게 오가는 국회의원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머무르며 그때그때 필요한 일을 돕습니다. 국민의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개별 입법기관인 셈이니, 이들과 불철주야 함께 뛰는 보좌진 모두가 입법 과정 전반에 관여한다고 볼 수 있겠죠.
김 기자는 이 중에서도 정책비서관으로 일했고, 지금은 국회 출입기자로 현장을 뛰고 있습니다. 김 기자는 최근 국회에서도 AI 활용은 점점 늘고 있으며, 보다 나은 AI 활용을 위해 필요한 입법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회의 일, AI가 실제로 얼마나 잘 해낼지, 이번 검증은 김 기자가 최근 경험들을 되살려가며 직접 해봤습니다.
국회의원실에서 근무할 당시의 김지현 기자2. AI, 의원의 '입'을 대신하다
의원실에 입사하면 가장 먼저 배우는 일 중 하나가 바로 의원 이름으로 발표하는 '축사'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의 입법 활동 이외에도 각종 토론회나 강연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에 참석할 일이 많습니다. 특히 지역구 의원의 경우 사실상 유권자를 대면하는 기회인 만큼, 단순히 참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는 인사문을 작성해서 전달하곤 합니다. 축사를 잘 쓰려면 해당 행사의 역사와 의미, 맥락을 이해해서 꼼꼼하게 반영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역 사정을 공부하는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시도해 봤습니다. 울산에서 잘 알려진 정기 행사 중 하나인 '옹기축제' 개막식에 쓸 축사를 써 달라고 해봤습니다. 결과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 울주군 국회의원 OOO입니다.
전통과 흙의 향기가 살아 숨 쉬는 울산옹기축제의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이번 축제를 준비해 주신 울주군청 관계자 여러분과 옹기마을 주민들, 그리고 이 자리를 찾아주신 모든 시민과 관광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옹기축제는 단순한 지역행사가 아니라, 우리 울주가 지켜온 전통의 가치와 장인의 숨결을 세상에 알리는 문화축제입니다. 수백 년 이어온 옹기의 혼, 그리고 그 흙냄새 속에는 울주 사람들의 끈기와 장인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축제가 그런 전통의 힘을 새롭게 느끼는 자리이자, 우리 지역의 문화관광산업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 또한 국회에서 전통문화의 계승과 지역관광 활성화, 그리고 농어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옹기가 전하는 따뜻한 온기처럼, 우리 울주에도 언제나 웃음과 활력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울산옹기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후략)
김 기자는 무난하고 매끄러운 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옹기축제'하면 으레 떠올릴 법한 '흙', '전통', '장인정신', '지역경제' 등 주요 키워드를 빼놓지 않고 적절하게 잘 언급했습니다. 최근 의원실에서는 이런 식으로 초안을 AI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현직 비서관은 "봄, 가을 등 지역 행사가 많이 열리는 시즌에는 하루에도 40건 가까이 축사 요청이 들어온다"면서 "축사만 전담하는 비서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서, AI를 활용해 시간을 절약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결국 사람 비서관의 손길은 반드시 필요해 보였습니다. 실제로 옹기축제에서 공개됐던 축사와 비교해 볼까요?
사랑하는 울주 군민 여러분! 울산 울주군 국회의원 OOO입니다. 2023년 울산옹기축제 개막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오늘 축제를 위해 애써주신 이순걸 울주군수님을 비롯한 울주군, 울주문화재단, 울산옹기축제추진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귀한 시간 내시어 참석해 주신 옹기 장인 여러분과 내, 외빈 여러분께 감사와 환영의 말씀 전합니다.
우리 울주 지역은 전통기술방식을 계승하여 제작하는 국내 유일의 '옹기' 주산지로 그 품질 또한 세계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옹기'를 테마로 한 울산옹기축제는 2000년부터 울주군 외고산에 거주하던 옹기 장인들이 주민 화합을 목적으로 소규모로 시작하던 것이 현재까지 이어져 울주군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09년, 2016년, 2017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의 유망축제로, 2020년에는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었으며 특히 3년 만에 전면 대면으로 개최된 작년의 경우 42만 명의 관광객 여러분께서 방문해 주셔서 성황리에 막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후략)
얼핏 보면 AI 작성본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AI 작성본은 구체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해당 의원 고유의 특징이나 요구사항도 전혀 녹아있지 않습니다. 물론 국회의원마다 선호하는 축사 스타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의원은 참석자를 직접 호명하며 친근감을 더하면서도, 격식을 갖춘 글을 선호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축사 내용을 보면 군수, 재단, 추진위원회 관계자 등 참석자가 일일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 축제의 시작 배경, 문화관광축제 선정 연혁, 작년 방문객 수 등 구체적인 연도와 수치를 제시하며 역사성과 위상을 부각했습니다. 행사의 품격과 공적인 성격을 강조하기 위한 구체적인 설명을 우선시한 셈입니다.
반면 챗GPT가 작성한 글은 감성적인 문장이 두드러집니다. 참석자를 일일이 언급하기보다는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포괄적인 인사로 시작했고, '전통과 흙의 향기가 살아 숨 쉬는 축제', '옹기가 전하는 따뜻한 온기'같은 표현을 통해 보다 따뜻하고 감성적인 내용들로 구성한 겁니다. 특정 인물이 가진 고유한 성격과 특징을 녹여내지는 못했던 것이지요.
축사를 쓸 때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글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 밖에서 진행하는 지역 행사이지만, 어디까지나 의정 활동의 하나이므로 상대 정당을 떠올릴 수 있는 표현은 삼가는 것이 불문율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의힘 소속 의원 축사에는 '더불어', '파란 하늘' 같은 표현을, 민주당 소속 의원 축사에서는 '자유와 책임' 등 특정 정치 세력을 연상시키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 식입니다. 하지만 AI는 이렇게 섬세한 언어를 구사하기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3. AI, 법을 만들어줘!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입법, 즉 법을 만드는 일입니다. 대부분 의원들은 자신이 속한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주요 현안 속에서 입법의 단서를 얻습니다.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이나 문제를 일으키는 제도, 혹은 정책의 사각지대를 발견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지요.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고민하면서 법안을 작성합니다. 입법의 미비는 결국 국민들이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거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환경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법안을 쓰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먼저 현행법 검토부터 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법안과 비슷하지는 않은지, 상, 하위법 중 충돌하는 조항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세밀하게 법을 검토해야 하는 작업이라, 국회 입법조사처, 혹은 법제실과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자료를 수집해서 법안의 근거를 마련하는 단계입니다. '이 법안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기도 한데요, 해외 유사 입법 사례나 언론 보도 내역, 기존의 판례, 통계 자료, 정부 보고서, 시민단체 의견 등 가능한 모든 소스를 활용합니다. 법안에 따라 많게는 연 단위로 각종 데이터를 뒤져가며 근거를 차곡차곡 쌓습니다. 한 전직 정책비서관은 "법안 1개를 발의하려면 최소한 10개 이상의 근거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실제 사례와 수치로 뒷받침해야 법안에 설득력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I는 이 같은 자료 검색 및 정리 과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국회에선 퍼플렉시티 활용도가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입법 미비 사항을 지적한 기사 링크를 찾아줘'라고 주문하면 필요한 보도 내용이 깔끔하게 정리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AI는 데이터 분석 및 요약, 정리 업무에 최적화된 도구이니까요.
이렇게 모은 자료를 토대로 법안의 초안을 작성하는데, 문구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또 검토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법 조항은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 등 자잘한 어미의 차이로도 강제력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김 기자는 이렇게 예민하고 민감한 작업은 AI가 미처 하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조문을 제안할 수는 있겠지만, 그 문장이 실제 우리 사회 현실과 부합하는지, 엉뚱하게 해석되거나 악용될 우려가 없는지 판단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나 국회의원과 보좌진이 함께 내리는 가치판단이 가미된 정치적, 법적 결단인 셈이지요.
4. AI, 정무적 판단을 내려줘!
국회의원의 역할 중 상당 부분은 입법과 지역 활동뿐만 아니라, 당내 주요 직책을 맡는 것에도 할애되어 있습니다. 현실 정치를 고려하면, 다음번 총선에 꼭 필요한 공천권이 당대표와 당내 주요 지도부 손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역 활동에도 공을 들여야 하지만, 동시에 당의 기대에 부응하는 전략을 짜내, 당에 좋은 인상을 남기는 일도 아주 중요합니다. 결국 어디에 방점을 두고, 어떤 가치를 우선해 판단을 내릴지는 의원 개인의 스타일과 가치관, 정치적 신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옳고 그름을 가리는 일과는 결이 다른 종류의 결정입니다. 예컨대 A의원이 지역 주민들로부터의 지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면, 유권자들과의 접점을 넓히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반면 B의원이 당과의 관계 설정이 먼저라고 생각한다면, 중앙 정치에서의 영향력을 키우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테죠. 중요한 건, 두 의원 중 '누구의 방식이 더 올바른가?'라는 질문에 대한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AI에게 다음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 정무적인 판단을 내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챗GPT는 아래와 같은 답변을 해왔습니다.
저는 실제로 국회의원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개인적 판단이 아니라, 선거 전략가·정치 컨설턴트·전직 의원 보좌관들의 실제 사례와 선거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전략적 조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판단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죠. 저는 다양한 케이스를 종합해서 "이 시점에 보통 어떤 흐름이 유리했는가"를 참고로 드리는 역할입니다.
국회 내 AI의 도입은 분명한 시대적 흐름입니다. 입법의 효율성 및 정확성에 도움이 되는 '조력자'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죠. 때로는 인턴 비서관 1명분의 역할을 해 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국회의원을 아예 AI가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정치는 결국 사람의 온기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지역 주민을 직접 만나 그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닦아주며 온기를 나누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무엇 하나 뚜렷하게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없는 선택지들 속에서 '어떤 것이 정답인가'가 아닌, '어떤 것이 최선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할 때도 많습니다. 고도의 상황 판단 능력을 바탕으로 정무적 결정을 내리고, 동료 의원들을 달래고 설득해 가며 협상하는 것, 국민들의 감정, 또 시대의 흐름을 읽는 일. 아무리 정교한 AI가 개발된다고 해도 완전히 대신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들의 일을 돕는 보좌진의 역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어려움을 감지하고,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한 길을 걷는 건 여전히 사람의 몫입니다. 더욱이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은 대표'라는 헌법적 지위를 갖습니다.
AI가 이 자리를 대신한다면 어떻게 이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그들의 결정에 책임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정치가 사라진 자리에 AI와 알고리즘만이 남는다면, 부패와 조작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커질 것입니다.
자신의 지역구에서 가장 오래된, 세대 수가 가장 많은 구축 아파트로 일부러 입주한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지역 여론을 보다 가까이서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아파트 단지를 돌며 주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생활 속 불편함이나 개선점을 직접 메모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지역 내 생활체육 동아리를 하나하나 찾아가 함께 운동하면서 사람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AI의 도움을 받더라도, 이렇게 사람의 온기가 스며 있는 정치인을 좀 더 많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잡다(Job-多)한 Ai 연구소'는 삼성언론재단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연구모임입니다. JTBC 이수진, 하혜빈 기자와 법률신문 김지현 기자 등 3~8년 차 주니어 기자 8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달 1개의 직업을 선정해 챗GPT나 퍼플렉시티 등,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Ai가 그 직업을 얼마나, 어디까지 대체할 수 있는지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