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과 공무원 연금 통합되면 어떻게 되나
I. 현실 편 - 국민 연금과 공무원 연금이 통합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
국민 연금과 공무원 연금이 통합되면 좋은건가? 통합을 어떻게 한다는건데? 공무원도 이제 퇴직금 주나? 공무원도 이제 그럼 기여금 엄청 떼가던거 이제 돌려주나? 그리고 기여금 낸건 여태껏 낸건 돌려주나?
요즘 뉴스에서 연일 국민연금과 4대 직역 연금(공무원, 군인, 사학, 별정우체국 연금)을 통합하려고 논의에 착수했다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다. 도대체 또 만만한 우리 말단 공무원을 어떻게 괴롭히려고, 어떻게 통합하겠다고 논의한다는건지 최대한 쉽~게 한 줄씩 읽으며 천천히 알아보자.
1. 공무원 연금 개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1) 모수 개혁 : 공무원 너네 더 내고 덜 받어라!
- 장점 : 정부 입장에서 매우 쉽다. 그냥 공무원들의 기여금(내는 돈)과 지급율(받는 돈)만 조정하면 끝이다.
- 단점 : 임시 방편 수준이며 연금 재정 적자 문제 해결이 거의 안된다. 게다가 이미 공무원 연금은 몇 차례 이렇게 개혁되었다. 돈만 많이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뀌어서, 전 정부에서도 또 이거 하자고 했다가 실패한 전적이 있다.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 바로 아래 구조개혁이다!
(2) 구조 개혁 :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하고 통합하자!
- 장점 : 연금 재정 적자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 단점 : 쉽게 말하면 이제 공무원들도 공무원 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 받는다는 소리다. 공무원의 최고 장점 중 하나를 없애버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고?
1) 공무원들이 제대로 된 퇴직금을 요구할 명분이 생긴다. 우리 이제 공무원 연금도 없고 국민연금 받는데, 국민들이랑 다를게 뭐냐? 우리도 이제 퇴직금 국민들만큼 많이 줘라.
2) 공무원들 임금 인상에 대한 명분도 생긴다. 우리 이제 국민이랑 같다. 임금도 올려줘라. 이런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너희같으면 살겠니?
3) 그럼 이제 퇴직금도 줘야하고 임금도 올려줘야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정부 재정이 오히려 많이 들어간다. 단기적으로 보면 적자가 가중된다. 여기서 단기적이라는 표현은 최소 20년 이상이다. 구조개혁은 말 그대로 연금 구조 자체를 아래서부터 바꿔버리는 것이고 많은 반발이 예상되어 최소 20년 이상 많게는 30년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4) 국민연금은 현재 내는거 4.5%, 받는거 1% <---> 공무원연금은 내는거 9%, 받는 거 1.77% : 공무원들 일반 국민들보다 지금 기여금 훨씬 더 많이, 그것도 근무 기간 최소 20~30년 동안 내는데, 진짜 쥐꼬리만큼 더 지급 받는 걸 알고 있는가? 사실 그 잘난 공무원 연금 돌아가는데 우리 말단 공무원들의 피땀어린 매월 9%가 여기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국민 연금이랑 통합하겠다면 여태껏 많이 낸 기여금 다 돌려줘야 하는데, 왜 우리가 쥐꼬리만한 월급 속에서도 많이 내온 기여금 반환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가?
이처럼 공무원 연금 개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두 번째인 구조개혁의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 뉴스에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이 이 연금 통합 논의에서 빠져있다.
- 현재 국민 연금과 공무원 연금 통합 논의에서, 퇴직금에 대한 언급이 없다! 국민연금과 통합되어 그냥 일반 국민이 되었으니 퇴직금 주는게 맞다. 그런데 언급이 없다.
- 당연히 해야 할 임금 인상에 대한 언급도 빠져 있다. 사기업이 물가상승률(올해 6%) 만큼이라도 임금 올려줄 때, 우리는 공무원 연금이 있다는 이유로 고작 1% 상승 또는 동결이었다.
- 공무원 연금 준다는 이유로 국민들에 비해 훨씬 많이 낸 기여금 반환에 대한 이야기도 빠져있다. 국민 연금이랑 통합할거면 여태 우리 공무원이 많이 내온 기여금 전부 돌려줘라. 공무원 연금 하나 보고 우리가 이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버텼던 것 아닌가?
이제 우리 공무원들도 함께 목소리를 내고 함께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 아니, 사실은 너무 늦었다. 더 이상 기득권이 아니라 공노비가 된지 오래라는 걸 우리만 몰랐다. 우리 공노비도 사람이다, 함께 살아남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