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적 저작물의 이해

#2차적 저작물의 이해

가. 의의

1) 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

로 만들어진 창작물을 의미한다. 2차적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 원저작물과는 별

도의 보호를 받게 되는데 2차적 저작물이 원 저작물을 이용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에 원

저작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

*저작권법 제5조(2차적 저작물)

1원저작물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정한 창착물(이하 "2차적 저작물"

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2 2차적 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관련법령

2. 2차적 저작물의 성립요건

가. 원저작물을 기초로 할 것

1) 2차적 저작물은 기존의 저작물을 토대로 새로운 창작성이 덧붙여져 만들어진 새

로운 저작물이어야 한다. 이 때 기존의 저작물을 원저작물이라고 부르며,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토대로 그에 의거1)하여 작성된 저작물을 뜻하는 것으로, 비슷한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단지 우연이 일치 등으로 인하여 오는 자연적 귀결이라고 한다면

이를 2차적 저작물이라고 부르기 어렵고 독자적 저작물이라고 할 것이다. 2차적 저작

물은 원저작물의 창작적 표현 부분을 토대로 하여야 하고, 원저작물의 아이디어, 주

제, 소재 등만 차용하여 작성된 것이라면 이를 두고 2차적 작성물로 볼 수 없다.